최종편집: 2024-05-04 03:16
▲ 센터 주요기능 [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연구혁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으로 오른다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
▲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굿뉴스365]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
▲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굿뉴스365]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2019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
▲ 지원 내용 [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
▲ 내일배움카드 개요 [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만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 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신설 [굿뉴스365]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방산업종”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굿뉴스365]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 이벤트 홍보디자인(초안) [굿뉴스365] 부 승격 후 약식 개편됐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가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됐다. 2일 정식 오픈되는 홈페이지는 중기부의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창업· 벤처 기업, 소상공인 별 맞춤형 화면구성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관점을 옮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및 연구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실을 구축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
▲ 여행자 면세한도 [굿뉴스365]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지난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 등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
▲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아이디어?UCC 공모전 개최 [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아이디어·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그간 추진되어 온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도·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했다. 공모는 정책과제 아이디어와 UCC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정책아이디어 부문은‘혁신성장 4+1 전략적 틀’의 각 분야에 대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UC...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난 30일 구축했다.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옴에 따라 발생했던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보수준의 차...
▲ 카카오톡에서 바로 신청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2020년 1월 2일부터 통신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을 매년 165만 건 이상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상담서비스 이용 고객인 발신자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