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18:33
▲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굿뉴스365]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굿뉴스365] 오는 2020년 12월부터 춘천휴게소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국토부, 춘천시, 한국도로공사, ㈜수소에너지에트워크가 참여해 ‘고속국도 제 55호 중앙선 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수소차 이용자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강원도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 설명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안내포스터 [굿뉴스365] 행정안전부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설명절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본관 1층에서 연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기장 희망기장협동조합, 경북 상주 구마이 곶감마을, 전남 영광 행복한 체험마을 등 12개 마을기업과 전남 고흥 유자,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 등 7개 자치단체 농·수산물 판매 조합 등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질 좋은 농...
▲ ‘무등산 주상절리대’ 은메달 (앞면) [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으로 문화재를 소재로 제작한 ‘한국의 천연기념물 기념메달’의 마지막 주제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발매한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기념메달’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국민 관심과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기획한 연속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화폐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가 협업해 지난 2017년 ‘참매·매사냥’을 시작으로 ‘제주 흑우·제주 흑돼지’, ‘장수하늘소’, ‘수달’, ‘쌍향수’등 5회...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굿뉴스36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굿뉴스365]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하고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 불안을 야기하는 고충민원 유발 사항에 대...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굿뉴스365]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
▲ 기념 로고 (기본형) [굿뉴스365]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어로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를 선정하고 공동 상징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4일 주러시아한국대사관에서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품을 시상했다. 시상식에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와 미하일 슈비트코이 국제문화협력부문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양국 국민...
▲ 설 연휴 대비 문화·체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소관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1월 23일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전시실 등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람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1월 15일 목동아이스링크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빙상경기장 사고 예방대책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굿뉴스365]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굿뉴스36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선사항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2...
▲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굿뉴스365]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