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4:24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은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은 분쟁 예방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 위험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하고, 분쟁대응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소요 비용의 ...
▲ 법무부 [굿뉴스365] 법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하여 시행한다.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직종은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이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하여 운영. 82개 직종은 기업체 등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
▲ 화재발생현황 [굿뉴스365]정부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을 구성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 신설 [굿뉴스365]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플랜트산업협회 등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유망 발주처를 초청한 가운데'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8'을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서는 베트남, 가나 등 37개국의 총 70개 발주처와 우리기업간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등이 진행되며, 총 74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전망이다.2008년부터 해외 발주처 고위급 인사를 초청, 프로젝트 소개 등을 통해 우리기업...
▲ 외교부 [굿뉴스365]신혜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4.16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2019-22년 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에 당선 됐다.신혜수 위원이 165개 당사국의 사회보장, 노동, 임금, 교육, 기업 경영,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협약 기구인 동 위원회에 3회 연속하여 당선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임기 동안 신혜수 위원이 활발한 위원회 활동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등 여성·인권 분야에...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차원에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중국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국과 1차 후속협상을 개최하여 협상 기본방향 및 양국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와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하였으며, 차기 협상부터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바, 이에 앞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직...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달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
▲ 시민·전문가와 함께 인천 내항 미래 그린다 [굿뉴스365] 인천내항을 주변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물류·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인천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18일 인천항만공사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계획, 교통, 물류, 항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중남미 지역에 항공 및 공항분야 정책 담당자와 공항건설 전문가를 파견해 페루·칠레·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 민항위 회원국들의 공항·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실시하는 현지 교육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라과이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항행시설분야 기술전수를 위한 무상 초청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국제민간항공...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 구현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종사자 중심 작업안내서 정비,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시설관리 등 올해 철도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담아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올해 우리나라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