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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굿뉴스365]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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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지도자와 함께 하는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사용이 잦은 농번기를 맞아 안전교육과 안전 반사판 부착을 위한 ‘농작업 사고 예방 캠페인’을 4일 경남 지역 30여 마을에서 펼친다. 캠페인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함안군, 진주시 여성농민회, 경남농업안전보건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날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은 국립농업과학원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강사 교육을 이수한 진주시 여성농민회 제미애 회장이 맡는다. 제미애 회장은 “여성농업인 지도자로 지역의 농업인들과 뜻깊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은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일반 산업 근로자보다 높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로 농촌진흥청도 농업인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법적으로 위임받아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올해 3년째인 농작업 사고 예방 캠페인은 농협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 2,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안전 반사판을 부착했으며, 효용도 98%, 만족도 97%라는 응답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산재 및 교통사고 등 중대 재해 예방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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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실 운영[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우선 연중 일일 기상정보 수집과 영농상황 등을 점검하는 '영농종합상황실'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한다.재해대책상황실은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상상황을 분석하고, '농업재해 대응문자 서비스'에 등록된 164만 여 농업경영체와 농업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기상재해에 따른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한다.또한 농촌진흥청 각 실·국과 소속기관,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재해발생에 따른 영농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상황별 기술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기상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품목별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한다.중앙합동기술지원단은 농작물의 생육회복과 복구를 위해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상황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을 현장에서 전파하는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기술을 지원한다.또한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현장기술지원단과 함께 영농재개를 위한 일손 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 복구를 마무리한 뒤에는 영농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긴급 연구과제로 수행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미리 배수로 정비와 오래된 시설물을 살펴보는 등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물별·축종별 사전 점검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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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무 완전 정복 ‘한반도 수목지’ 발간[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기재, 분포정보, 생육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수목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반도 수목지’에는 병조희풀, 가시딸기, 산분꽃나무 등 자생수목 25종에 대한 상세한 기재, 분류학적 논의, 자생지 분포, 형태학적 특성, 형태형질 도해, 화분학적 특성, 세포학적 특성, 생육환경 특성, 용도 등 주요 국가 수목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사업을 통해 국가 식물지 및 수목지를 발간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식물지를 완성했다. 이에, 국립수목원에서는 2015년부터 한반도 수목에 대한 형질 특징과 변이 양상을 분석하고, 주요 식별형질을 파악해 분류체계 재정립 및 산림자원활용을 위한 ‘한반도 수목지 발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책자는 연구 결과의 일환이며,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 및 보전을 위해, 한반도 자생수목에 대한 종합적인 특성연구를 통해 한반도 수목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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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재해 꼼짝 마 무인감시카메라로 예방[5-20190604150046.jpg][굿뉴스365]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및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4일 대전광역시 마분산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화물운반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이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화물운반은 대전광역시의 요청으로 총 10톤의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다.무인감시카메라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감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에 앞서 인양 및 하화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비행경로에 대한 안전저해요소 확인 등 사전 안전점검은 지난 5월 29일에 실시했다.진천산림항공관리소 심태섭 소장은 "대형헬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은 1회 2톤 내외의 무거운 화물을 저공비행으로 운반해야 하는 고난도의 임무로 화물운반 경로에는 민가 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 만큼, 운반하는 과정에 헬기소음 등 피해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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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에 가치를 입히다’ 포럼 개최[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산 목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연구와 통합을 통해 숲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목재에 가치를 입히다’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의 주제는 ‘나무와 함께 꽃을 피운 역사, 문학, 건축, 과학, 문화’로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담은 인문서 ‘나무의 시간’ 저자인 내촌목공소 김민식 고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식 고문은 나무와 함께 40여 년간 일해 오면서 느껴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또한 세상 속 나무, 그리고 나무와 함께 사는 사람들, 더불어 나무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와이즈건축 전숙희 대표와 장영철 소장, 브레드 출판사의 이나래 대표, 홍익대 윤여항 교수, 스튜디오섹션B 신응선 대표가 참석해 목재의 사회문화적 가치증진을 위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본 포럼을 주관한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나무와 목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생활소재”라며 “본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이해하고 숲의 가치를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목재의 가치 발굴과 가치 증진 기술을 개발하고, 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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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4일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조선 왕실 유물과 관련 문헌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조선 왕실 관련 유물과 기록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구·활용함으로써 왕실문화 연구의 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소장 유물의 공동 활용과 전시교류,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과학적 보존처리·복원 정책의 상호교류, 소장유물의 학술정보 공유와 상호 이용, 공동 학술연구·교육·연수 등을 통한 양 기관 연구 인력의 교류, 기타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는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유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활용하는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조선 왕실과 민간 문헌자료 등을 보존·관리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그동안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로 조선 왕실 문화유산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왔다. 정부혁신으로 추진한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조선 왕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증진은 물론,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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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동에서 아라가야 최대 규모의 고분군 확인[굿뉴스365] 문화재청의 허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삼한문화재연구원이 시행한 ‘거제-마산3 국도건설 현장’ 발굴조사에서 아라가야 시기의 나무덧널무덤, 돌덧널무덤 등 670여기의 무덤과 배·오리모양 등 상형토기, 갑옷과 투구, 말갖춤 등이 발견되어 오는 5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발굴조사는 2017년 8월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우산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건설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했는데, 발굴 결과 청동기 시대의 수혈주거지 등 37기, 가야 시기의 수혈주거지 등 15기, 아라갸야 시기의 나무덧널무덤 622기, 돌덧널무덤 35기, 널무덤 17기, 기타유구 200여기 등이 확인됐다. 특히, 나란히 배치된 대형고분 839호와 840호는 부부묘로 추정된다. 이 중 840호 고분은 길이 860cm, 너비 454m, 깊이 124cm 규모로, 아라가야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주로 무구류와 마구류 등이 나왔다. 길이 772cm, 너비 396cm인 839호 나무덧널무덤에서는 머리 쪽에 모양이 세련되고 창이 정교하게 뚫려 있는 불꽃무늬굽다리접시 등이 나왔다. 출토유물의 제작기술과 유구의 규모 등으로 볼 때, 840호의 주인은 남자, 839호는 여자로 보이며, 당시 최고층의 부부묘로 추정된다. 1년 10개월간의 발굴조사 결과 아라가야 계통의 통형굽다리접시, 불꽃무늬투창굽다리접시, 기하문부호가 새겨진 짧은목항아리, 화로모양그릇받침, 컵모양토기 등 토기류와 덩이쇠, 모루, 쇠끌, 망치 등 단야구와 철찌꺼기, 미늘갑옷, 복발형투구, 목가리개, 고리자루칼, 쇠창, 쇠화살촉, 유리구슬, 세환이식 등 총 1만여 점의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유물 중에서는 찰갑, 판갑, 투구 등 무구와 고리자루칼, 철촉 등 무기류와 철정, 철착, 철부 등 공구류도 다량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배를 만들 때 최적화된 도구인 어깨가 넓은 쇠도끼 수십 점과 100여 점의 끌도 함께 출토됐다.. 또한, 무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덩이쇠는 김해지역 출토품보다 더 가볍고, 작게 제작된 특징이 있다. 배모양토기는 387호 나무덧널무덤의 피장자 머리쪽의 덩이쇠다발 윗면에서 한쪽이 기운상태로 확인됐다. 길이 29.2cm, 높이 18.3cm의 크기로 배면에 조밀한 톱니무늬가 새겨져 있다. 기존에 나왔던 쪽배형 배모양토기와 달리 판재를 조립한 준구조선 형태다. 최근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준구조선 형태의 배모양토기는 흘수 부분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 육지 인근의 좁은 바다를 다니던 내해용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발견품은 여타의 한선이나 왜선과 같이 노를 고정하는 고리가 없는 범선으로, 국제항로를 다니던 외항선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모양토기는 뛰어난 예술품이자 당시 사람들의 해상 교역을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또한, 335호 나무덧널무덤에서 출토된 오리몸체에 낙타머리가 결합되어진 토기는 원삼국 시대부터 많이 제작된 오리모양토기와 달리 오리와 낙타가 결합한 형태로는 처음 확인된 토기로서, 당시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발굴결과로 볼 때 이곳 창원 현동에는 아라가야의 문화상을 공유하면서, 제철을 생산 기반으로 한 대외 공급 역할을 맡은 해상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창원지역을 포함한 당시의 진·변한 지역에서는 좋은 품질의 철을 생산해 낙랑, 중국, 일본 등지로 공급했는데, 현재의 마산, 김해의 항구들이 그 창구였다. 이번 발굴은 단편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야사 연구에 또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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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 산림교육·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굿뉴스365] 산림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19 산림교육·치유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산림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나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내에서 가족·친구 등과 산림교육·치유를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숲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숲체험·교육의 긍정적 사례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산문 형식의 수기를 작성해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결과 발표 및 시상은 오는 11월에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모두 17개 작품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1,280만 원이다.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금 규모를 확대한 만큼 숲의 경관·음이온·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인자를 통해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한 국민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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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불법 방치·수출 엄단[굿뉴스365]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이 업자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라면서,"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