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4:49
▲ 국민권익위원회 [굿뉴스365]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주한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굿뉴스365]균형발전의 양대 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 역할수행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힘을 합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사업 총괄기관인 행복청과 추진단은 상생협력을 위한 1차 회의를 18일 오전 10시에 행복청에서 개최하여,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우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상...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4대 전략별 주요과제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금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
▲ 중소벤처기업부 [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한다.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
▲ 위촉식 모습 [굿뉴스365]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청 독립 이후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창원 전체위원장 등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정책자문위원회는 내부역량, 해양주권,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환경 등 5개 분과로 33명으로 구성됐다.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향후 2년 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중요 정책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각종 자문을 ...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은 '美 특허변호사와 함께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실무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전 9시,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2F 세잔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7년 미국 특허분쟁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연관된 분쟁은 총 182건으로, 그 중 중소·중견 기업이 4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분쟁전담 조직 부족 등으로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
▲ 안내문 [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자전거 타기 등 야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4월을 맞이하여, 18일 잠실종합운동장 자전거교육장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홍보’를 펼쳤다.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어린이와 자전거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홍보 발대식’을 개최했다. 먼저,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10개 유치원, 538명의...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진행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전자상거래 주간 2018’ 행사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고,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사례를 회원국들에 소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2018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전자상거래 주간의 본 행사 중의 하나로 ‘한국 전자정부 특별 세션’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한국 전자정부 특별 세션에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하는 한국 전자정부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관세청은 정부...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앞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 산악구조 훈련 모습 [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봄철 등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산악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긴급대응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으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긴급대응단 산악구조팀을 구성하고 있는 대한산악구조협회는 지난 7일 설악산국립공원 수렴동 계곡에서 실족사고로 발목이 골절된 여성을 구조하여 119에 인계하는 등 꾸준하게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봄철 산악구조훈련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조대와 ...
▲ 원전주변(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현황 [굿뉴스365]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구호소 위치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도 갖춘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굿뉴스365]낏띠싹 쭌쌈루안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을 대표로 하는 태국 연수단 14명이 18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 비전 및 목표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올해는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혼다자동차 및 토요타자동차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혜택 비교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했다. 한편, 지난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 및 경기도에서 ...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모습 [굿뉴스365]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지난겨울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고 말한 뒤,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