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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 점검[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8일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력거래소·한전 등 전력 유관기관장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현황을 논의하고 서울복합화력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성 장관은 올 여름 피크시 공급능력 9,833만kW와 함께 추가 예비자원 904만kW를 확보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예상되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는 언제든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력 유관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낮추지 말고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장관은 특히 호우·강풍으로 인한 송·배전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설비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조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전은 태풍취약 송·배전설비 보강에 851억원을 투자해 고장·정전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산악지역 배전설비 201만개소 전수 점검·조치도 7월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후 성 장관은 서울복합 1·2호기 현황을 보고받고 지하 발전소 설비 및 중앙제어실을 직접 점검하면서, 8월말 준공 예정인 1호기는 아직 정식 공급능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7월 4주 시운전 개시 이후로는 언제든 100% 출력이 가능하므로 피크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6월말 상업운전을 개시한 2호기도 가동 초기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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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굿뉴스365] 조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개발 시제품 등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혁신 제품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하는 ‘혁신 제품 전용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또한, 고용 우수 기업, 근로환경이 좋은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일자리 우수 기업을 우대하는 일자리조달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 등 공정·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로 개청 7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과거의 계약이나 구매 중심의 전통적 업무에서 벗어나 전략적 조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면서,“혁신조달, 일자리조달 등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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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우처로 서비스 혁신하고 매출 올리자[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모한 2차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지원결과를 발표하고, 3차 모집을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수요기업 모집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17개 전문수행기관 에서 한 달 간 동시에각각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총 980건 모집에 모두 1,25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데이터 구매바우처가 500건 모집에 569건이 접수되었고, 가공바우처는 일반 데이터 가공이 300건 모집에 370건 접수, 인공지능 가공이 180건 모집에 320건 접수되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AI 가공바우처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데이터 바우처 2차 과제에 대한 심사결과,구매바우처 441건, 일반가공바우처272건, AI가공 바우처176건이 선정되어 총 889건의 혁신적인 과제들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다.구매바우처 신청 사례 중에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택시배차 계획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침해정보를 활용해 보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권분석정보를 활용해 최적지에 브랜드를 오픈하고 매출향상을 꾀하는 경우 등이 있다.일반가공바우처 신청 사례로, 생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작업자와 기기·제품별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경우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후천적 원인분석을 통해 내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 추천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AI가공바우처 신청 예로, AI 이미지 인식 모듈을 적용해 건축 공사 항목별 지출비용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용 예측을 통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운전자 영상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안전벨트 착용이나 탑승자 안전을 살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데이터 바우처 신청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타 산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I 기술을 적용해 다각도의 분석과 예측을 통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지난 1차 공모에 비해 2차 공모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고 비수도권 기업들의 참여가 두 배 늘어났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전국적인 데이터 활용 수요 발굴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결과, 총 1,640건 중 현재까지 1,085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555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3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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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7월, 상반기여성 수상자 선정[굿뉴스365]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7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현충민 프로와 유니온커뮤니티 백영현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7월 대기업 수상자인 삼성중공업 현충민 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역세팅 조립기술과 관련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유니온커뮤니티의 백영현 연구소장은 금융거래시 사용되는 디지털 도장스캐너 및 지문인식 시스템의 위조 생체지문 판별기술을 개발·상용화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부분의 상반기 수상자로 아모레퍼시픽 심민경 수석연구원, 쿠첸 이미영 파트장, 투비소프트 강소영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대기업 여성 수상자인 아모레퍼시픽 심민경 수석연구원은 화장쿠션의 분산방식에 타산업의 분산기술을 융복합한 신밀링공정과 내상분산기술을 적용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쿠첸 이미영 파트장은 전기밥솥에 적외선 감지부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밥맛을 구현할 수 있는 정밀한 온도 제어 연산방식을 개발해 우리나라 주방가전 시장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기업 여성수상자인 투비소프트 강소영 수석연구원은 인터넷 환경과 이동통신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과 개발자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자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기술개발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와 동료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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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굿뉴스365]무선물걸레청소기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 하면서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물걸레청소기 8개 업체의 1개 제품씩을 대상으로 안전성, 청소성능, 소음, 배터리내구성, 사용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중요성능인 마룻바닥에서 오염원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는지를 평가하는 청소성능과 청소 시 소음, 한 번 충전 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용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룻바닥에서 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오염원(커피믹스, 수성펜)에 대한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오염원을 잘 제거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마룻바닥에서 오염의 제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찌든 오염원(계란노른자)에 대한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신일산업(SDC-B4000LG), 오토싱(OTOCINC-700BA), 카스(DSR-100), 휴스톰(HS-9500), SK매직(VCL-WA10)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오염원을 잘 제거해 `우수'했다.무선물걸레청소기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신일산업(SDC-B4000LG), 오토싱(OTOCINC-700BA), 카스(DSR-100) 등 3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고, 물걸레가 왕복식으로 동작하는 사와디캅(D260), 한경희생활과학(SM-2000NV)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소음이 커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배터리 내구성은 200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한 후 초기용량(Wh) 대비 배터리용량의 유지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배터리 용량이 92% 이상으로 나타나 배터리내구성은 양호한 수준이었다.배터리를 완전 충전시킨 후 제품의 연속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3.5배(28분~1시간 38분) 차이가 있었다.한경희생활과학(SM-2000NV) 제품의 사용시간이 1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고,경성오토비스(A5-5000), 카스(DSR-100) 2개 제품의 사용시간은 28~2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물걸레가 회전식으로 동작하는 제품보다는 왕복식인 사와디캅(D260), 한경희생활과학(SM-2000NV) 등 2개 제품이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나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충전시간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완료 시까지의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2.3배(1시간 31분~3시간 26분) 차이가 있었다.감전보호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안전성에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표시사항에서는 사와디캅[청운](D260) 1개 제품이 내장 배터리에 표시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C62133’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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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남극회의에서 신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굿뉴스365]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7월 8일 오전 10시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 등 3개국이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이 대상이며, 지난 200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 지역 약 3km 남쪽 지역에 새로운 남극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으며, 수년 내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남극회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공동제안 3국은 지난해부터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연수회를 마련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당사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 내용은 관리계획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미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6개국에서 총 72곳을 지정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이 제시되고, 협의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간 잘 준비해온 만큼 내년 남극회의에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이 최종 승인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남극 환경보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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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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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굿뉴스365]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 한다.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또한,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료화해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한편, 평균감면율을 계산할 때에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출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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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굿뉴스365] 특허청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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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항공정책 대학생 논문대회, 8일부터 공모[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제1회 항공정책 대학생 논문대회’ 논문을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항공정책 대학생 논문대회는 항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공정보를 분석, 활용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우수논문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항공정책 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저변 확대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 논문의 주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정책, 공항관리, 항공경영, 운항 등과 연계된 주제로 하되,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제를 핵심으로 해서 추진된다.본 대회는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며, 참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학 재학 중이며, 7~9월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10월 논문심사를 거쳐 10~11월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출된 논문은 항공산업 관련 학계, 학회 등 항공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심사할 계획이며,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항공협회장상 시상과 동시에 소정의 상금과 부상도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산업 환경 속에서 논문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