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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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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 조례제정 이후 위원구성 요건 못 갖춰

[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

이순열, 나홀로 연수 셀프허가 '물의'

일부 의원들, '시정 어려워 연수비 반납' 계획과 대조

[굿뉴스365]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나홀로 연수를 위해 셀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가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8일간 프랑스 파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의원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장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9조(국외출장 제한) 2항에 따르면 (의장은)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0조(국외출장 비용의 환수) 1항은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국외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의 국외공무출장이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의장이 출장을 다녀와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과 같다면 출장계획과는 다른 점이 있어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이 의장의 출장계획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 의장은 셀프출장허가에 이어 셀프 출장경비 환수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이 의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3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중 위원장을 포함 3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임위 차원이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간다든지, 집행부와 함께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외출장 형태와 다르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심의위원장은 집행부 등과 같이 가는 방안은 검토하자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제안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회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이나 교육청 등의 집행기관처럼 별도의 국제 교류나 대외협력에 대한 별도조직이 없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의 틀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총 1,840여만원으로 이중 이 의장 경비는 890여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동행한 직원 2명은 각각 470여만원을 책정했으며 현지 차량임차비와 통역비용은 부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동행한 직원들이 2022년과 2023년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들이어서 전문성보다는 보은 성격의 출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동빈 의원은 지난 2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는)감축 예산을 들어갈 정도이고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복지 포인트까지 50% 감면할 정도로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정해야 하고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의회는 말 그대로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같이 협력해야 한다. 각자 정당을 떠나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줄줄이 이달(4월)에 모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이 의장을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일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부터 5월1일까지 8일간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5월4일까지 7일간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김광운·김동빈·상병헌·박란희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봄 나들이식 공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김광운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고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배당된 예산은 시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

"민주당 아니면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송경화 기자 [굿뉴스365]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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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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