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02:08
[굿뉴스365]부여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굿뉴스365] 부여군에 대한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결국 무산됐다. 실제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소속 위원 7명은 부여군청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추진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방해 방패시위에 끝내 발길을 돌렸다. 이에 도의회는 이같은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남은 천안시(13일, 문화복지위원회), 보령시(14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산시(1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각 상임위역시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노조 등의...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얼마 전 개봉된 영화 ‘안시성’의 주인공 양만춘 장군의 상대방인 당태종은 우리에겐 침략자이지만 중국인들에겐 한무제와 더불어 위대한 황제로 손꼽힌다. 한무제와 당태종은 중국에서 최대의 치세를 쌓은 성군으로 칭송받고 있다. 당태종 이세민은 정변을 일으켜 형과 아우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세민은 당을 세운 아버지 이연까지 감금, 강압으로 대권을 이양 받았다. 집권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일으켰지만 황위에 오른 뒤 밖으로 이민족의 발...
[굿뉴스365]충남도와 천안시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사문화된 조항인 ‘충남도 준칙’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해 공권력 남용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7조 7항의 공동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조항이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을 알면서도 조례를 개정해 감사실시를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충남도가 제정했던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대한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빈번하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충청남도 공동...
[굿뉴스365]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일 실시한 천안시 용곡동 A 아파트에 대한 직권감사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충남도의 직권 감사에 앞서 용곡동 A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감사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이 나간 상태였다는 것. 또 충남도 감사위가 감사개시 7일전 피감기관에 보내야 할 감사계획 통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충남도 직권감사가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 입찰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실시된 ...
충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굿뉴스365]충남도가 임의규정에 가까운 관리규약 준칙 조항을 내세워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천안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약에 규정은 법제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이 규약이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사...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을 취재(본보 9월 21일자 '대표발의자도 조례안 제대로 파악 못해'' 참조)가 시작되자 철회해 논란을 낳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외교를 위한 연맹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 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됐던 것. 더욱이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조차 제안이유가 불분명하고 특히...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충남도의원의 원활한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정의와 수행주체, 의원외교연맹의...
[굿뉴스365]충남 3대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대상도 훨씬 많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
[굿뉴스365] 충남도와 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이며,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 중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충...
[굿뉴스365] 충남도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 30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재의 요구한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을 재적의원 31명 중 26명이 찬성해 투표요건 3분의 2가 초과돼 폐지됐다. 이제 또다시 공은 충남도로 넘어오게 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충남도인권조례폐지가 집행부가 이를 공표할지, 아니면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의혹으로 궐위상태인 충남도가 대법원 재의는 쉽게 결정하지 ...
자유한국당이 16일 천안축산농협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민심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김태흠 의원실 [굿뉴스365]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16일 "충청도에서 낯부끄러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충청도민의 자존심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천안 축산농협에서 '충청권 민심 대책회의'를 열고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
복기왕 전 아산시장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14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자진 사퇴하자 "박수현 후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을 먼저 생각했다”"며 ”동지로서 후배로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님이 선당후사의 훌륭한 정신을 보여줬듯이 저도 그러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6.13 자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
양승조 의원 [굿뉴스365]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4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예비후보 자진 사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충남도지사 선거를 함께 준비한 박수현 예비후보 사퇴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같은 당의 동지이자,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공통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박수현 후보의 역량과 충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높이 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