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18일 제31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및 조직력 약화 개선책 마련,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 배치, 방치된 폐농기계의 사후관리 대책, 타 지역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 서천군 계획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홍보시스템 마련, 2024년도 긴축재정 대책 마련 등 서천군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한경석 의원은 순환보직의 빈도나 범위는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빈번한 보직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 저해,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조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만사이며 미래 경쟁력의 요체는 결국 전문성을 겸비한 인적자원에 달려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치 폐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다.

특히 인구 5만이 붕괴된 서천군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해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군산시로의 전출이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민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석 의원은 비인 봉안당 설치 심의한 서천군 계획위원회 관련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한의원은 J.S.밀의 ‘군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인용하며 이곳에는 사업신청자와 주민 모두 생생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 혹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충남도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실버홈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위원회 구성에는 군의회 의원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 의원은 배제된 점과 군으로부터 사업 수주에 의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경석 의원은 서울시 서천연수원 이용 및 방문객을 주요 고객으로 집중관리 해야할 서천군이 무관심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편하게 접근 가능한 SNS 및 미디어 활용방식으로 서천명소와 맛집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외부재원 의존율이 높은 우리군은 올해 420억원, 내년도엔 325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줄어 긴축재정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를 위한 SOC투자, 복지예산 등의 기조는 현행과 같이 지속유지됨이 바람직하며 경상지출 분야에서 대대적 긴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지방채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적극적인 재원 확보방안 수립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