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0:29

  • 맑음속초24.9℃
  • 맑음23.9℃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4.8℃
  • 흐림진주25.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5.1℃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조금천안24.3℃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조금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20.2℃
  • 구름조금의성23.5℃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굿뉴스365] 금산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 제도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