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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 “정정은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아집 혹은 오기(?)

김영현 의원, “정정은 하지만…”

김영현 의원이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제88회 임시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싶다며 발언하고 있다. [굿뉴스365]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해 정정은 하지만 다시 ...

세종시 붕괴 위험 건물 곳곳에 산재

김동빈 의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 조속 추진 요구 세종시 관내 146곳 미집행…금남·부강 지역만 29곳 방치

김동빈 의원이 7일 건설교통국 소관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굿뉴스365]세종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보상을 완료하고도 시설물 철거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빈 의원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446개소 중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14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건은 보상비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상만 하고 사업추진은 전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금남면과 부강면에서만도 29곳이나 된다는 것. 게다가 금남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건물은 이미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소유 관리권이 세종시에 있지만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건물 노후에 따른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이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예산 핑계만 대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해 달라”며 "보상이 이뤄진 곳은 서둘러 착공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철거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56동 정도 보상이 되고 철거가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도 안전조치는 별도로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국장은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24년도 금년 말까지 90개 노선 중에서 한 56개 노선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4개 노선은 보상조차도 못하고 있다”며 "사업비만 해도 1천 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현옥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정보공개 해야”

김효숙, “현물과 바우처 일원화 해야” “제도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줘야”

[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5일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또 현물로 지급하는 교복과 바우처로 지급되는 체육복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은 이날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업체 의심 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된다”며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부분 공개를 해야되는데 왜 비공개 처리 했느나”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이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7호에 대해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들며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가 들어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업체라든지 부분 공개는 해야 되는 게 교육청에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또 "(세종시는) 교복을 무상으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교복에 대한 담합 건에 대해서 왜 유보 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비공개 상황이 되는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경쟁의 원리가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복업체는 한정돼 있고 일반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만드는 교복업체는 경쟁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유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입찰해야 할 곳은 거의 다 유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며 "학교에서 직접 주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업체가 들어오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체육복도 마찬가지다. 가격 관련해서 담합에 대해서 제보 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부분 공개도 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교복과 체육복의 경우 현물과 바우처로 이원화된 구조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보면 대부분이 유찰 후에 다시 수의되는 방식으로 해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계약 방식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타 시도 교육청 경우도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적절함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여민전의 시스템만 보완 하면은 일원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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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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