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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무주·완주·진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 7.7억 확보[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무주 반딧불시장과 완주 삼례시장, 진안 고원시장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7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는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된 무주 반딧불시장은 문화관광형 대상지로 선정, 국비 4억4000만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반딧불시장에는 내년부터 국비를 포함해 총 8억8000만원이 투자돼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농특산품 상품화와 특산품 판매장, 무주관광객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몰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된 완주 삼례시장과 진안 고원시장은 청년몰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역량강화와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각각 국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안호영 의원은 “무주 반딧불시장 특성과 지역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지역핵심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성되면 5일장의 한계를 넘어 365일 이용 가능한 상설시장으로 문화향유시장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물론 진안, 무주, 장수의 전통시장을 주민이 함께하는 365일 이용 가능한 상설시장으로 만드는데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입지, 역량 등에 따라 ‘첫걸음 → 문화관광형 → 지역선도시장’ 등 상향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역사, 문화, 특산품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시장의 개성과 특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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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은 11일, “중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및“중원구 방범용 CCTV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개관한 중원도서관은 2018년 기준 연인원 65만 7천명이 이용하는 중원구의 거점도서관이지만 개관이후 20년이 지나 냉난방기 노후 및 옥상누수, 주차장 바닥 파손 등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특교세 확보로 도서관 내외부의 노후 시설물 등이 정비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원구 방범용 CCTV 구축을 위한 특교세 확보로 관내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가 확대 구축되면 범죄예방 및 범죄 심리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의원은, “상대원 공단 노동자로 시작해 중원구에서만 35년을 살면서 골목골목 동네 구석구석 따뜻하고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반칙과 거짓 없이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 국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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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임금실태 조사법’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임금실태 조사법’‘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분화된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 되어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적정 인원보다 176만 명 많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 68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2,741만 명 대비 25%에 달하여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조사로 임금 인상 효과를 예측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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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현권, 민홍철, 서삼석,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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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오창미래지농촌테마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굿뉴스36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오창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 캠핑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신청 당시 후순위로 들어가 있어 청주시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고 김수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구 약 85만 도시내 공원 중 바비큐장 및 캠핑장이 조성된 곳이 1곳에 불과한데 현 문암생태공원만으로는 주민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지오창농촌테마공원의 주민수혜도는 오창읍 지역주민 약 7만명, 율량동 지역 주만 5만명에 인근의 진천군과 천안시 지역주민까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2020년 5월29일 완공을 목표로 캠핑장 20면과 바비큐장 1개소를 추가 예산을 세워 완공한다는 목표다. 사업예산은 국비 4억원, 시비 7억원 등 총 1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청주시 공원관리과장은 10일 유선을 통해 김수민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와 협업을 통해 후순위에 있던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호흡을 맞춰서 청주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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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센터, 내년 1월 원주에 문을 연다”[굿뉴스365]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지원센터가 내년 1월 원주에 문을 연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주일학습지원센터 신설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겼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일학습지원센터 개소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신설 예정인 원주일학습지원센터는 총 3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1일 개소를 목표로 현재 센터 개소를 위한 실무 작업 중이다. 원주일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 원주권내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 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확충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시 소요 경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 제공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을 실시한다. 앞서 원주권내 기업들은 인적 자원 개발과 청년일자리 확충 등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원주일학습지원센터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전체 사업주 훈련의 44.6%, 컨소시엄 훈련 71.5%, 일학습병행 55.1% 등 주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절반 이상이 원주시와 횡성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춘천시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일학습지원센터가 원주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주뿐 아니라 횡성, 영월, 평창, 태백, 정선 등 원주 인근 자치단체내 기업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센터 개소가 원주권내 기업들의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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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김상조 정책실장·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해야”[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50분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도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조성욱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범석 위원장도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피해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공정위의 법 위반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에서 내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고소한 데 이어 이달 중 대우조선해양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와 함께 산업은행 파견관리단 전원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에 한국 조선 산업 불법하도급 실태를 확인하는 공정위 결정문과 의결서, 의견서 등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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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장 복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장(직무대행)으로 복귀한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4일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현충사 개관에 맞춘 참배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김영권 충남도의원, 황재만 아산시의원 등 시도의원 전원과 황대연 노인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 100여명이 동행했다. 아산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참배의 의미가 “노골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에 맞서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克日(극일)’ 두 글자를 큼직하게 남겨 눈길을 끌었다. 복기왕 위원장은 참배를 마치고 동행한 핵심 당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느꼈다”면서 “스스로 각오를 다지면서 여러분과 그 느낌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새롭게 출발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승리를 만들어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 우리 후배들이 잘 지켜내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인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이날 참배의 취지를 밝혔다. 곧바로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를 방문한 복 위원장은 “현충사 참배를 마치고 먼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방문의 의미를 밝히자 참석한 한 간부는 “핵심부에서 큰 안목을 넓혔으니 앞으로 큰 꿈을 펼쳐달라”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서 아산시청을 방문한 복 위원장은 오세현 아산시장과 덕담을 나눈 뒤 지역민원 등 현안에 대해 3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오전 일정을 마친 복 위원장은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를 방문하여 경찰관,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기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100여명이 모인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시며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보았다”며 “그동안 배운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 온전히 쓰겠다,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일정을 준비한 아산갑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직자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처럼 보훈단체, 기관단체 방문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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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화재야행, 2020년 공모사업 선정 쾌거[굿뉴스365] 청주 문화재야행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민 의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야행 사업에 청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청주 문화재야행은 국비 1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방비는 1억7,25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억 8,750만원이다. 문화재 야행사업이란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내년도 청주문화재야행은 옛 청주읍성 및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으로 마련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주문화재야행은 고유의 문화유산과 관광이 접목하는 청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청주 문화재 야행이 청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야행사업 공모는 지난 7월 말 경 신청을 받아 8월 문화재청 심사를 거쳐 9월 초 전국 27개소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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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탈북민 모자 장례 원활히 진행 관계 기관과 협의. 불미스러운 일 결코 묵과 않을 것”[굿뉴스365]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5일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 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오는 10일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5일 분향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일방적인 분향소 철거는 없을 것이다. 장례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대위와 반드시 합의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탈북민 비대위와 통일부,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고인들의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남북하나재단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재단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장례위가 9월 7일 시민장례식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비대위와의 장례절차 협의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협의가 종료됐다을 밝혔다. 교착된 협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언주 의원은 정진석 의원과 함께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탈북민 비대위,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관악구청이 참석해 탈북모자의 장례식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한 만큼 탈북민들은 이번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탈북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탈북민 비대위는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거기에 담겨진 내용으로 보나, 발표하는 절차적 행위로 보나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고 실천적 구속력이 없다.”며 “9월 7일 거행될 시민애도장을 의식해 급조해 낸 서푼짜리 ‘현상 모면용’ 꼼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 대책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탈북 모자의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탈북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청과 탈북민 사이의 충돌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 비대위와 협상을 재개해 원활한 장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탈북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재단과 통일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모니터링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관계부처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앞 한성옥 모자 분향소에서 전국 40여개 탈북민 단체와 탈북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원로들이 주축이 된 시민애도장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