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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학교석면, 3년째 제거율 33.2%에 그쳐[굿뉴스365]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우리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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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 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굿뉴스365]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건물 외부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한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18년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던 ‘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월 대구 영남고에서도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유·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벽돌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포항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하여,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장벽돌로 외부 마감을 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치장벽돌의 위험도가 높은 수직연속 시공건물 300개동을 즉시 보강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조사로 확인된 외부치장벽돌 보강대상 건물 2,948개동을 2년 내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고 있다”라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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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CCTV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10만 건 넘어”[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6만 1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10만 8천 294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8년 3만 1천 142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만 6천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9천 407건, 강간 1천 661건, 강도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CCTV가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범인 검거의 일동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CTV설치로 인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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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259명 발생[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1년에 250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 지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망 4명, 부상 139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추락사고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사고 254건, 낙하·비래사고 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주 부의장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구조물 및 예방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LH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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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간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 259건[굿뉴스365] 경찰의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가 최근 5년간 2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 결과 문제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인천청(4.3%), 대구청(4.2%), 대전청(3.9%)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 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고소, 고발 등 사건 대상으로 수사관의 가혹행위·욕설 등 인권침해, 청탁·편파 수사 등 공정성 침해, 금품수수, 기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는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4,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고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4.5%)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면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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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전력기관 7곳,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 1천건 달해[굿뉴스365]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489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한전이 267건, ▲전력거래소가 172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기관을 합치면 전체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공격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공격이 3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접속거부 공격도 70건이나 시도됐던 것으로 밝혀져 공격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각 기관들은 기관 스스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설비에 대한 업데이트와 산업부-국정원 간의 사이버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침투시도를 한 악성코드는 그 형태를 분석해 유사한 메일의 제목과 첨부파일은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의심 신호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 차례의 공격이라도 성공해 해킹을 통한 정보탈취나 서비스장애 등을 일으킬 경우 이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늘 위협적인 위험이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재화로 한전과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들에만 1천건에 가까운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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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졸업 동문 운영위원회 포함하는‘초·중등교육법’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 학교 운영의 심의기능, 숙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는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뼈아픈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이다. 한편,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지역의 명망가들,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 외 인사는 지역사회 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문 참여 확대는 학교 발전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이끌어 그동안 형식적개최에 그쳐왔던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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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위손상으로 여권발급제한자 5년간 674명”[굿뉴스365]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켜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받은 국민은 674명으로 밝혀진 가운데, 강도·절도 범죄는 2016년 대비 4배으로 급증했으며, 마약류 범죄는 2016년 대비 2018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전체 사건 중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밀수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성매매 95건, 마약 82건, 강도·절도 78건 등 순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도박,성매매, 마약과 같은 범죄는 국격을 훼손시켜 우리 국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가 관계 ·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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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국공립이 사립보다 늦는다[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의 징계의결 소요기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행정 절차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의결 요구서 회부일’로부터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국공립은 평균 45.7일이 소요된 반면, 사립은 29.5일이 소요돼 2주 이상 격차를 보였다. 조사범위가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사안에 한정됐지만, 통상 사립학교가 징계의결 확정에 더 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지난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 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의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 중학교 75건, 고등학교 142건으로 학교급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 성풍속비위 17건, 성매매, 15건, 성폭행 6건 순이었다.피해자 유형별로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과 일반인 대상 46건이 뒤를 이었다.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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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옛말,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굿뉴스365] 마약투약, 밀수, 밀경 등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 마약소지 1,081명, 밀경 1,026명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년 458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58% 증가했다. 밀수 사범은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년 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년 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증가하는 등 순이었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만 2,613명 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36.3%, 2016년 37.2%, 2015년 37.8%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