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부회장 취임 당시 임원선출규정도 어겨[굿뉴스365]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선출 당시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임원 선출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최성해 총장의 대교협 부회장 선출당시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및 회장·부회장·감사후보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에 의하면, 회장임기 3개월 전 후보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전 회장·부회장·감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부추천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오늘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교협 내 공식 선출절차와 프로필 등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1,618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를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앞으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석·박사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굿뉴스365]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만 3천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차이가 20배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학교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도 걷는다. 교육부에서 15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있는 곳은 석사가 57곳, 박사는 53이다. 하지만 논문 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 일명 ‘거마비’에 대한 심사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로 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며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
"광화문 집회, 문재인 퇴진과 조국 파탄시키기 위함”[굿뉴스365]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는가.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을 파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황교안 대표는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청문회 시작되니까 매일같이 비리 폭로했고 새로운 증거들이 매일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 임명을 했다”고 지적하고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국 부부가 66억 사기를 했다. 뇌물을 받았다’, 내용은 ‘66억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났다”고 언급하고 “까도 까도 양파, 이게 법무부장관 자격 있는가. 끌어내려야 된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 정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총리 낙마했던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고 “조국 청문회 이후에도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10건, 15건씩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래서 조국의 배후가 있다는 것”이라며 “진짜 주범, 누구 같은가. 그러니까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소미아’도 없애버렸다. 조국에게 몰리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특히 “조국은 국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서 교도소 가야 될 사람”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은 조국에게 ‘검찰개혁 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은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 검찰수사권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수사팀 바꿔서 자기들 비리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쏘아 부쳤다. 그러면서 “이게 ‘검찰개혁’인가. ‘가짜개혁’이다”라며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고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또 “조국뿐 아니라 이런 태도로 정부가 일을 하니까 국정이 다 무너져가고 우리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문재인 2년 만에 이렇게 다 망가뜨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흑자 보던 한전이 갑자기 태양광 짓고 탈원전 하자마자 적자로 돌아섰다”며 “한전의 적자, 그 전기료 누가 내는가. 내가 낸다. 여러분이 내신다. 이게 ‘망국조’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어제도 미사일을 쐈다. 그게 바로 우리 한반도 안에 딱 타켓을 맞춰서 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타켓으로 해서 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뭐했는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가. 이런 안보불안에서는 아무 대비를 하지 않고, 계속 김정은 대변만 하고 있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면서 “제가 앞장서겠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싸우겠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우리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도록 하자”며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망가진 문재인 지하에 살지 않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며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할 것을 독려했다.
-
일본 학교 속 한국 문화 전파하는 민족 학급 지원 감소 추세[굿뉴스365]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정작 재일동포 학생들 및 일본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본 민족학급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해외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예선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나날이 증가했으나 일본 민족학급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민족 학급 강사들의 모국 연수 및 교재 구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해마다 줄어드는 지원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일본 민족학급 지원은 2016년 4억 9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억 9천 3백만원으로 매년 하락했다가 올해 4억 7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일본 민족학급은 일본 학교 내에서 재일동포 학생들과 한류에 관심이 있는 일본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 후 수업, 특별 수업 방식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뿐 아니라 인권 교육, 다문화 및 국제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사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948년 재일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던 오사카부, 교토부 등 일본 주요 도시 77개 지역의 초·중학교에 설치된 것이 그 시작으로 그동안 일본 학교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재일동포 학생들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16년 초 오사카 기준으로 오사카 시 1,956명, 오사카부 1,116명 등 3,000 명이 넘는 학생이 민족학급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 학생이 1,225명, 일본 국적 학생이 2,716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민족학급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85년 일본의 국적법이 부모 중 한 쪽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부여받는 새로운 재일동포 집단이 생기면서 일본 학교 속에서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민족 학급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K-팝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어린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에 정착한 지 수세대가 지나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잊지 않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에게 민족학급은 고국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민족학급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 커질 듯[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일반 정규직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노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1곳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된 정규직 전환 직원이 있는 29곳의 평균 연봉은 38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1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7593만원으로, 정규직전환 직원보다 3757만원이나 높았다. 기존 일반정규직 직원과 정규직전환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 차이는 2배나 되는 셈이다. 물론 정규직전환 직원들과 일반정규직 간 업무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같은 회사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노노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만 했지 예산을 늘려주지 않다보니 고용안정만 보장될 뿐 처우는 일반 정규직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며 “향후 노노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부 공무원들 공직생활 회의감 심각[굿뉴스365]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간부 직원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최소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부는 사모펀드 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과장급 직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은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단체로 재취업했던 게 보통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0대 젊은 과장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상부 지시로 서부발전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산업부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이 구속된 바 있다. 또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퇴직 후 각각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으로 선임됐다가 사퇴압력을 받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실무자가 윗선의 지시나 가이드라인 없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대규모 사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무리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삼화 의원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다보니 최근에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서 일을 시켜도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장차관들이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무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심각[굿뉴스365]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나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이 간단치 않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 더 냈다[굿뉴스365] 지난 5년간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3,971억 원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 천안~논산, 논산~동순천 총 1만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만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어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하여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상한제 도입, 집값 상승만 부추겨[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에서 확대 후 113만호로 24% 감소한 사례가 있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주 부의장은 “재건축사업 지연 및 포기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