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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학민 전 순천향대 부총장[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이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학민 전)순천향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11월 4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 전)부총장은 충청남도 예산군 출생으로 예산중학교,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향대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텍사스대학교에서 정치학사,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충남테크노파크 제5대와 6대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약 5개월여 공석이었던 홍성예산지역위원장을 충원한 만큼, 조직구성 등 이후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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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굿뉴스365]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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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돼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하고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41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실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6:4로 매칭되는데, 여기에 교부되는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 남은 운영비로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여서 적정임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교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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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큰 역할”[굿뉴스365]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협의 끝에 올해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후, 드디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원확보 방안을 담았다. 고등학생의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며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이로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약 158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다”며“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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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로 해금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은 과거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올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로서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보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온 바 있다. 특히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 한 장관과 함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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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굿뉴스365]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만1000㎡, 건축연면적 1만2345㎡의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이 들어서게 되면 울진군과 동해안이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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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문제는 재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이 상당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은행 대출 받아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고 하며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119 구급 등 특수구급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된 채로 운영되기도 했다.신 의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 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해 결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예방하려는 것이다.신 의원은 “성범죄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처 입히는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번 법안으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위하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직접 이야기 들으며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가장 먼저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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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2년 연속 바른미래당 국감 우수 의원 선정[굿뉴스36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문화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화산업에 대한 매출액, 종사자수,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서울 쏠림현상,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지적했고 문화누리카드 실적 저조 문제와 전국의 작은도서관 휴·폐관 문제도 짚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록 저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로 김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해놓고 179건 중 1명만 중징계한 문체부의 솜방망에 처분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합창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만연해 있는 갑질과 성희롱·성범죄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발생한 해외원정 도박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문제도 짚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한 해외사례에 대한 시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지적해 주목받았다. 놀이시설 안전문제도 제기해서 문체부로부터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최다 수준의 언론보도를 내는 등 조명을 받긴 했으나, 조국 이슈로 인해 문체위 국감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 것은 안타깝다”며 “아직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맡은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문체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여성가족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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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을편단심 추혜선’ 출판기념회 개최[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7시 평촌 아르떼채플컨벤션 7층에서 ‘을편단심 추혜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을편단심 추혜선’은 추혜선 국회의원이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희로애락과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대한 다짐을 담은 책이다. 추혜선 의원은 “책을 쓰는 동안 그 당시 상황들이 생각나 계속 눈물을 흘렸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입법 노동자로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의 주요내용은 유료방송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집배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대기업에 갑질을 당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그리고 도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안양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애환들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날 출판기념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임헌우 대한노인회 동안구 지회장, 최동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안양시지회장, 최홍준 안양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양일모 안양호계종합시장 상인회 회장 등 추혜선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안양시동안을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 책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을’들에 대한 희망의 편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의 ‘을편단심 추혜선’ 출판기념회는 책의 주인공인 ‘을’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로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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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하다”[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 보조에 해당된다”며 “향후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어려운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2조2,000억원이지만, 농업계에서는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과 대농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은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감안한 농업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모금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643억원으로 매년 계획한 금액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금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 의지를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하나, 국가 전체 대비 비중은 2.98%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금 더 농업 부문에 대한 증액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