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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 추경지연 논란, 소상공인 현장은 아우성이다[굿뉴스365]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김은혜 국회의원에 대해 코로나로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을 지연시키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 따져물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19일 토요일 새벽2시 11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미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예결위가 개최됐지만,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12시간이나 지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한 것이다18일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쟁에서 김은혜 의원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발언해 추경지연 논란을 일으켰다.성남시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 논의에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라는 김은혜 의원 본인이 추경지연 논란을 만들어놓고 그렇지만 추경을 반대한건 아니라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거꾸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묻는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추운겨울 거리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한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닌가?며 따져 물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보, 경구용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방역 보강 등에 투입될 국민의 방역을 같이 지원하는 소중한 예산 이기에 하루빨리 통과시켜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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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지역대학협력지원센터 구축’ 시급[굿뉴스365]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21일 행정과 대학 간 협력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농생명캠퍼스’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교육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역의 경쟁력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을 연계시키는 협력 관계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전북 지역 대학협력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북지역 각 대학의 장점을 하나로 묶고 우수 중소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김 의원은 “지방 대학이 신입생 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행정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 기획,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 지원 센터’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북의 청년 교육 복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 유휴 공간을 활용해 디지털 농업과 생명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 농생명캠퍼스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내 문화,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과정 운영 및 시설 지원, 도내 유학생과 대학생, 기업 연계를 통한 상사 설립 및 지원,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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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승, “이재명 지지가 ‘정의’이자, ‘완주정신’”[굿뉴스365]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인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이돈승 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의’이자, ‘완주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이 부본부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이달 15일 봉동농협 앞 지지유세에서 “위대한 완주군민이 이재명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우리에게 이재명은 정의이고 완주군민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또한 이 부본부장은 16일 운주면 유세에서는 “진정 우리에게 정의가 있다면, 마음에 끓는 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최고 득표을 통해 민주정부 4기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18일 삼례 유세를 통해서는 “이재명의 아픈 가슴을 안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주정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있었던 삼례, 대한민국 정신이 살아있는 삼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길 호소드린다”고 피력했다.이 부본부장은 이러한 5분 분량의 지지유세 전문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완주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이밖에 이 부본부장은 타 지역에서의 지지유세에도 나서고 있다.지난 11일 광주 남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남 합천군을 찾아, 민주당 경남도당 자치분과위원회와 함께 합천장날에서 이재명 지지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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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우리 한복 인증샷 챌린지’동참 후속주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지명[굿뉴스365] 정우택 후보는 지난 20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선 넘은 한복 공정, 바로잡기 우리한복 인증샷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챌린지를 이어갈 후속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정우택 후보는 “신종근 국가무형문화재 택견 전승 교육사로부터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정 후보는 SNS에 ‘#한복공정 공정과 상식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적은 카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대표, 나경원 전 의원을 해시태그를 통해 지명했는데 이들의 챌린지 동참이 관심 받고 있다.한편 '우리 한복 인증샷 챌린지‘는 ’한복공정,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문장과 소감을 적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첨부한 후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된다. 미션 완료 후 동참할 3명 이상을 지목해야 하는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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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주시 찾아 본격 강원 민심 공략’[굿뉴스365] 강원도 방문 이틀째인 송영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원주시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원주 문화의거리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원창묵 전 원주시장 및 시·도의원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 현장에 도착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원주 중앙시장을 들러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그는 유세차량에 올라 “오늘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전화해 130조에 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겪고 계신 그 짐을 민주당과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덜어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송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부유한 신도시와 기존 구도심 간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며 원주의 균등한 발전을 실현해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임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정책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강원도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며 “원주시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원주을 선대위는 송 상임선대위원장과의 합동 거리유세를 마치고 시·도의원 및 선거운동원으로 꾸려진 ‘골목유세단’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일대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한편 19일에는 오후 3시 ‘더불어 줍깅’ 원주천 환경 정화를 시작으로 ‘우리동네 민생동행’ 일정을 마친 후 오후 5시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11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강원·원주본부 출범 및 임명상 수여식’이 원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고민정 국회의원, 김성호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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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작년 7월 오랜 염원과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가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적 지원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올해 특히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만을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장을 비롯해 시행령 마련에 앞장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정희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최진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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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조[굿뉴스365]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청년이 중심이 돼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전북미래 청년 자율예산 편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등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는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상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이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북미래 청년 자율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펀드 지원, 청년을 포함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 센터, 예체능 일자리 경력관리 지원센터,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센터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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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굿뉴스365]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해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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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함께 ‘경기도 승리가 곧 정권교체’ 외친다[굿뉴스365]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12시에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서 성남시에서 발생한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를 정조준한다.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첫 경기도 유세 일정으로 성남시를 선택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불리우며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다. 또, 성남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 부지 용도변경, 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 후보의 시장 재직시절 각종 의혹이 발생한 곳으로 ‘이재명 비리 의혹’에 중심에 있다.김성원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선대위 출정식 장소로 성남을 선택한 데 이어 윤석열 후보와의 집중유세 장소로 또다시 성남을 선택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 문제와 비리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경기도가 승리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자행된 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 더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고통받는 국민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위원장은 “남들보다 절박하게 한 발 더 뛰고 더 노력해 성남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대선 승리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17일 안성, 용인, 성남 등 경기도 경부권역 집중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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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정책포럼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된 경제 주체들은 연결·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 문제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매개하는 소비자 관련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경우 P2B 관점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P2C 관점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구분되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관점보다는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의 영향을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서 법적, 사회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