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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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깜짝발탁[굿뉴스365]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4차 최고위원회 결과로 중앙당 대변인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선임을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이해식 의원 이후로 두 번째이다. 황명선 대변인은 3선 논산시장으로 자치분권의 가치와 민생을 우선 시 하는 실무형 정치인이다. 황명선 대변인은 "민생 대변인을 기치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챙기겠다."라며 "민생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3선 논산시장, 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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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미제사건으로 증발한 2조 6,608억[굿뉴스365]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미제사건 지연 기간을 하루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결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이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으며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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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위원장,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만들 것”[굿뉴스365]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이 31일 세종시청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홍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거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국의 중심은 충청이고, 충청의 중심은 세종이라며, 세종 민심을 얻어야 충청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이 비록 인구는 작으나, 상징성과 무게는 어느 시도와 비할 바가 못 되고, 균형발전이 진전될수록, 세종의 위상과 가치는 더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은 균형발전시대의 ‘정치 1번지’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빼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떨어져 안타까웠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음을 자성했다. 홍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당 활동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판단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새로이 개정된 민주당 당헌을 당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겨진 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겠다고 한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 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총 1,635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8월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실무진끼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되어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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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1호 법안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법(관광진흥법) 발의[굿뉴스365]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1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다.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근무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원격근무를 위한 IT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진 호텔과 리조트에 치우쳐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장 의원은 "14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국내 여행지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은 천혜의 자연 관광 휴양지인 만큼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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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 항만관리 ‘무방비’… 전산화 이력관리 5곳 중 1곳 뿐[굿뉴스365] 한국전력 산하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보유한 항만시설의 보안관리가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부분의 발전사는 보안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방기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보안시설 정보화를 미루고 있는 실정. 항만은 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밀수, 밀입국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부두를 이용한 마약 단속 건수는 2019년 90건, 2020년 173건, 2021년 412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또 올해 3월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를 통한 베트남인 밀입국, 불법 총기류 밀반입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소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해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출입기록이 공항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밀입국/밀항 등 보안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보안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항만을 통해 입국심사나 상륙허가 없이 항만 관할구역을 넘어 육지로 이탈해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안1등급 시설인 4대 항만(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역시 출입이력 기록이 없고 증명도 불가능해 ‘보안사고 발생자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항만법상 보안관리주체인 발전사 역시 잘못된 보안관리로 인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발전소는 석탄하역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항만시설 소유 및 운영에 따른 보안점검 및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책임 또한 전적으로 발전사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히 다루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으로부터의 사고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 기반시설인 발전소 내 부두는 밀입국, 마약밀수의 통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 목표물이 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비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부두 보안관리 수준으로는 보안사고 예방과 대처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두를 직접 관리하는 발전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관리체계와 제반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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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직 사퇴[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이 7월 14일 충남도당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사퇴에 앞서,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기동안의 활동사항과 사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강훈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 충남도민께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렸왔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충남도당 조직의 전면 혁신을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년 지역일꾼을 발굴하고 키워서 총 6명의 20~30대 광역·기초의원이 당선되는 등 ‘청년이 크는 충남도당’으로 나아가는 씨앗을 뿌렸다.”며, "다만, 약속드렸던‘10만 권리 당원’목표를 21년 달성했지만, 선거 이후 줄어들어 약 9만 명에 머물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는 충남도당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민주당을 찾아주신 1만명의 권리당원 분들을 비롯한 5만명의 당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2022년 두 번의 선거 패배를 통해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민심을 확인했다”며,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 수도권-지방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강한우려를 표하며‘기회가 넘치는 지방’을 만드는 것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파괴’에 맞서 누군가는‘지방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외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만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위원장은 따라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14일 사퇴서를 제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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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서천군 종천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유치[굿뉴스365] 서천군 종천면이 ‘2023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장동혁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서천군 종천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종천면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문화체육센터 및 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문화복지・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된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중심 공공거점기능 보완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장동혁의원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서천의 기초생활기반이 대폭 확충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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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8일 열린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17개 시도 중 충남의 1인당 GRDP는 2위, 충북은 5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지방은행 부재로 충청권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충청권의 산업 규모에 걸맞은 금융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한 지역의 민생 사정을 위해서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천안 병 지역구의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한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나서고, 방만기 센터장(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과 오대원 교수(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가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성준 이사장(충남신용보증재단),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행연합회 자문),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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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 성추문인가”[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2일 성추문으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을 작심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이명우 대변인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참으로 충남도민과 천안시민들이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추문으로 제명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반의 고장인 충남과 충절의 도시 천안에서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박 의원의 성추문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제명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에서 주민들이 무려 3번이나 선출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고작 ‘성추행’이냐”며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지만 국회차원에서 의원직 박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성추행으로 영어의 몸이 된 바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을 등졌음에도 어찌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은 끊이질 않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완주 의원은 먼저 충남도민과 천안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법적 처리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지역 최다선으로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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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주 유세”[굿뉴스365]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주 지원 유세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는 박 전 장관이 22일 원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대전환선대위 대통령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11시 모두공간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송기헌·이광재 의원이 함께한다.낮 12시부터는 원주 풍물시장 인근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원주 갑·을선대위는 이날 낮 12시50분 풍물시장 인근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과 의료 방역 지원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