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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출, 영구배제 등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굿뉴스365]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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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굿뉴스365] 지난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있다.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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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 미리 알 수 있다[굿뉴스365]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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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는데,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예컨대,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살펴본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행정 영역에서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서 통보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한글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국어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한 “국어사용 조례”나 “한글 조례”의 규정을 분석한 후, 공공기관의 명칭 선정 시 국어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한 경우, 한글 이용에 공헌한 광고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③ 행정순화용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례를 안내·공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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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윤리·청렴·인권 실행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5일 오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의실에서 관광 분야 윤리·청렴·인권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선언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 대표, 관광협회중앙회 지역 및 업종별 협회장 포함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양 기관은 관광 분야의 윤리·청렴·인권 실행 및 관광업계와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청렴·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윤리·인권 경영의 도입 및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는 한국관광산업의 윤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특히 한국 관광협회중앙회가 주축이 되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윤리·인권경영을 관광산업 분야 전체에 확산시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우리 관광업계는 그간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내수 침체 극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공동 선언이 관광객을 비롯한 관광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클린 KTO'라는 슬로건 하에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왔으며 지난 8월 윤리·인권 경영 전담 조직인 ‘사회적가치실’을 신설하는 등 윤리·인권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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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농산물 온라인 판로개척 교육생 모집[굿뉴스365]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온라인 판로개척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농산물 홍보를 위한 블로그 및 SNS운영’,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2개 과정이 총 10회에 걸쳐 농기원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기를 원하는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으로, 과정 당 25명을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11일까지이다.교육과정은 2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수강생들이 교육시간에 직접 포스팅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편집하는 등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 및 교육생 모집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희망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청년창업농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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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굿뉴스365]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사례집에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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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F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오후 4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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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풍'콩레이'대비 총력 대응 추진[75-20181005163842.jpg][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오는 6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 제주도에 최고 500㎜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5일 09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각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선제적으로 태풍에 대처하고 있다. 이날 오후 김부겸 장관은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에 대비하여 광주 송정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송정펌프장 배수 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펌프장 가동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TV·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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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업무 협약 체결[굿뉴스365]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해 5일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1일 ‘출퇴근중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사 간 수행되고 있는 매년 약 550억 이상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간 협력범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등이며, 일회적인 협력에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