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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선도한다[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등이 기 제출한 135개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선정절차는 1차·2차 평가를 거쳐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서 후보기업은 약 3개월간의 대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은 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최종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며 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와 자율형 과제로 2가지 트랙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현대중공업, 효성, 포스코, 두산 등의 기존 소재·부품 대기업을 비롯해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를 비롯해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제조업 전반에 혁신 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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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재정증권 5.0조원 발행[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4월중 총 5조원의 재정증권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전액 4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7.5조원의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4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2.5조원 감소한 12.8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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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출고조정명령을 통해 지난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백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지난 3.31일부터 하루 약 13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新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 등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시작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와 협력해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26일 첫수입 물량 2.5톤 공급에 이어 두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됐으며 다음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3월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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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찍는다[굿뉴스365]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박정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0.02nm까지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보다 1/6 작은 수준의 정확도로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합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용액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이후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촬영된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용액 상에서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배열을 관찰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배열 등 구조가 제각각 다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로 나노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표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표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효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추측만 해오던 나노입자의 정밀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직접 관찰하고 다양한 나노입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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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무역대표부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측은 美 무역대표부 제프리 게리쉬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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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도말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진행했다. ’18.12.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9.4.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정부는 ’19.4.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했다. 우리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 35.8%)하고 있으며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 를 개발해, 매출액은 ’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통신기술 협력, 장비,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콘텐츠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5G Vertical Summit 2019 등을 개최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을 지원했으며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 베트남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 세제혜택·제도개선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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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나,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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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굿뉴스365]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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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해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 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해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 등을 제출했고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을 제출했으며 -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공항 이전부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를 제출했으며 -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치안·방재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K-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K-City Network 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사업을 국토부 내 철도, 도로 공항 등 유관부서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과도 공유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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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굿뉴스365] 국민들에게 플랫폼과 결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되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이동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 불법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합의한 이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7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실무논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사업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업계간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 논의기구 활동과 개별 업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진통은 있었으나 서로 한발씩 물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렌터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기존 업역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법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양적 팽창 시대에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기존 틀을 유지해왔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법률체계가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획일적 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업역이 마련됐다.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완화된 규제환경 아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중개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자는 아니므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존 택시 차량·기사·서비스에 신속하게 접목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차량확보 부담은 줄어들고 다양한 차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져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면서 원하는 차량과 부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택시와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는 개별 택시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승차 전 에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존 택시의 규제체계 안에서 가맹사업 제도가 운영되어 통합 콜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해 가맹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되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 소비자가 친절하고 우수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택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유도할 유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택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여객운송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사업모델 발굴,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하고 있으며 - ‘KST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택시 기반, 렌터카 기반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도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랜기간 신청 준비는 물론 통상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가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논의해 정책 대안을 권고하게 되며 -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