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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문화재단 대표 임용 철회 요구[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요구로 촉발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갈등의 파장으로 자칫 시민들과 직결된 추경예산 의결과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의 ‘협치 거부’ 발언에 이어 문화관광재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 의장의 임용예정자에 대한 일정부분 사과로 봉합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태가 이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다시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26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최민호 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져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자기검증기술서 임원추천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했다고 비판하고, 최민호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장은 "자기검증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다”면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다”며 자기검증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를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6일 앞서 지난 22일자 이순열 의장 명의의 ‘세종시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순열 의장이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혔다. 게다가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보도자료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김종률 전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부터 공고, 접수, 심사 등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역량 있는 후보자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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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첫 추경예산안 1,001억원 편성[굿뉴스365] 세종시는 26일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 1001억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1.4%(2,579억원) 감소한 규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 업무추진비와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은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를 반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등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는 것. 또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 추가 감액하여 총 30%를 감액했다. 이와 함께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 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또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 재정의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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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청[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 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해 도의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공을 공식화 한 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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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예비후보 이력 놓고 경선 막판 논란[굿뉴스36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기순 세종을 예비후보의 이력을 놓고 막판 논란이 거세다. 세종의 한 커뮤니티에서 25일 이기순 예비후보가 홍보하고 있는 영입인사와 인재영입을 두고 무엇이 맞느냐는 공개 질의가 탑재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위원장 인재영업 1호라고 주장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체제이후 1호 인사영입이라는 공식 발표는 없다’면서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가 맞는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 1호가 맞는지’ 이기순 예비후보가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기순 예비후보는 본인의 sns 방송 및 지지자 등이 인재영입 1호라고 홍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신규 인사의 입당과 관련 인재영입과 영입인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기순 예비후보는 이를 혼용 사용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 이와 관련 각 후보 진영 지지자들 간의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지난 1월 8일 있었던 국민의힘 입당 환영행사에서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입당했다. 이날 입당 인사를 소개한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먼저 정황근, 방문규, 김완섭, 이기순 등 4명의 전직 장차관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당식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인재 영입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위해 애쓰다 퇴직한 장·차관 4명과 교육전문가인 2명의 국민인재도 소개한다”며 이들을 호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8일 영입한 인재들이지만 당시 당 사정으로 입당식을 못하고 이날 함께 한다며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 등 5명에게 국민의힘 점퍼를 입혀주었고, 이어 이날 신규로 입당한 정성국 전 교총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등 2명에게 국민 인재영입이라는 말과 함께 입당식을 거행한 바 있다. 이날 사회자의 소개로 보면 4명의 장·차관은 영입인사로 정성국 전 교총회장과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인재 영입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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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행복청 차장, 공동캠퍼스 "공기 준수"[굿뉴스365]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 소재 공동캠퍼스 건축공사 현장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사고가 난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학생회관, 운영본부, 도서관 등이 들어설 4층 건물로 설계된 학술문화지원센터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사고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경 학술문화지원센터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보가 무너지고 슬라브 일부가 처지면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행복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정희 행복청 차장이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함께 공사 중인 다른 건물 역시 동일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공동캠퍼스가 교육용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대보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건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가 감리를 맡고 있다. 설계사는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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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 집중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났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고쳐 통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주권, 3권분립,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밑바탕엔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호관용이라 한다. 상호관용이 부족하면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폭동 선동법(alein & sedition Act)을 만들어 정쟁을 유발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 인식하고 이러한 관용에 따라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 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프랑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 3년간 70만명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나라를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몰았다. 제도적 자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법적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행동이다. 사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하게 된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협치 거부하며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해 가며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익만을 챙기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요구는 협치 거부가 아니라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집행부와 협치해 세종시를 보다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의회 만능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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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 당원들 “이해찬 불공정 밀실사천” 강력 규탄[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원들은 23일 이강진 예비후보 세종갑 전략공천설 관련 "불공정 밀실사천을 당장 중단하라”며 "불공정한 밀실사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당원 100여명은 이날 중앙당 당사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찬 전대표의 밀실 사천을 당장 중단하고 공정경선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본선에서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세종(갑) 공정경선 촉구를 위한 <세종당원 비상행동> 성명서 "불공정 밀실사천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 세종시 당원은 불공정한 밀실사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밀실사천’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월 중순경 세종(을) 지역 예비후보였던 이강진은 언론과 주변인에게 자신이 세종(갑)으로 전략공천을 내정 받았다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자, 급기야 민주당 공보국은 그러한 요청이 없었음을 공지함에 이르렀다. 이는 심각한 해당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강진 예비후보가 말을 바꿔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최근 입증되었다. 2월 15, 16일 양일간 뜬금없는 이강진 예비후보만을 포함한 중앙당 주체의 여론조사가 실시 되었는바, 이는 당대당 여론조사에 유리한 세종갑 지역에서 이강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하기 위한 명분쌓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전략공천위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전략공천하기 위한 명분쌓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전략공천위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전략공천내용을 유포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밀실사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세종시 당원들은 이해찬 전대표의 비서관 출신인 이강진 예비후보에 대한 밀실사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주인인 우리 당원들은 내리꽂힌 후보에 군말 없이 투표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세종(갑) 지역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의 경선도 없이 세 번 연속 전략공천만을 받아온 지역이다. 그만큼 지역 당원들은 공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왔다. 민주당은 세종(갑) 지역을 일반선거구로 전환하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여 당원과 시민들이 직접 민주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본선에서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같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해찬의 밀실공천 세종시는 죽어간다!” "불공정을 뿌리뽑고 공정경쟁 보장하라!” "부정개입 중단하고 공정경선 실시하라!” "불공정한 밀실사천 지금당장 중단하라!” 2024년 02월 23일 세종(갑) 공정경선 촉구를 위한 <세종당원 비상행동> 100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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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의장, '비난’과 ‘사과' 입장 표명[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지난 22일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한 반면 논평에서 시장을 향해 쏟아낸 비난은 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정하고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장은 여·야 시의원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다”며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을 향해 "박영국 예정자 과거 전력 사실 알고도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 의장은 박영국 임용예정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했다고 변명했다. 결국 이 의장은 사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해서는 사과를 빌어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협치 거부에 대해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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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산단 사업설명회 무산[굿뉴스365] 논산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열릴 예정이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장은 일찌감치 반대측 주민들이 좌석을 차지한 가운데 ‘설명회가 필요없다’며 반대했고, 주민들은 ‘들어나 보자’며 맞섰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충돌은 설명회장 밖에서부터 이어졌다. 녹색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양촌지킴이 등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측은 논산시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온갖 꼼수 동원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위한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반대했다. 이들은 "폭탄이 운반중에 폭발하면 양촌은 물론이고 논산시까지 사라진다”라거나 "이리 폭발사고보다 몇 십배 위력적인 고폭탄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산업단지 입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장의 안전성과 방위산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장내에선 합동설명회 1시간여 전부터 설명회장을 선점한 반대측 단체 인사들과 주민들이 맞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일부 시민들은 몸싸움 직전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내는 설명회를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갔다. 서원 논산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나서 소동을 잠재우고 설명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설명회장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자. 설명을 들어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 아니냐”는 주민들에 맞서 반대측 주민들과 단체에서는 "설명회 들을 필요도 없다. 논산시가 주민들을 속이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30여분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장내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는 추후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이라는 말을 끝으로 설명회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이날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앞서 마련된 초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이를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양촌 일반산단은 KDI(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사업시행자로 양촌면 임화리 일원 약 77,084평의 면적에 산업분류기호 C252, 즉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5년 완공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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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경선 배제하면 탈당불사"[굿뉴스365] "이명수 의원을 경선서 배제하면 국민의힘도 아산서 컷오프 될 것" "15년 의원 생활 동안 10번이나 국감 우수의원, 8년 연속 입법 정책 개발 분야 최우수 의원이 하위 10%라면 도대체 누가 하위권이 아닌 의원인가" "권력에 빌붙지 않고 협잡도 모르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오로지 시민과 국가만 위해 뛰어온 분을 공천배제 한다면 이당에 무슨 미련과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국민의힘 아산갑 시·도의원 들은 22일 이명수 의원 컷오프 논란 관련 크게 분노하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의원은 충남도의원(김응규·박정식) 2명과 이기애·전남수·맹의석·윤원준·박효진·신미진·홍순철·김은아 아산시의원 8명 등 총 10명으로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아산지역 시·도의원들은 이명수 의원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명수 의원이 cut off 대상 의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아산시민은 비참함과 수모에 분노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시스템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디 ‘밀실공천’이 아닌 ‘이기는 공천’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아산지역 시·도의원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 분야’최우수 의원 8년 연속 선정,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 국회의원상을 10번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우수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었다”며 "특히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아산·당진의 경우, 충남의 타 지역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남 북부권 천안·아산·당진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아산갑 지역구만 국민의힘”이라며 "아산시민들은 16년 내리 이명수 의원을 뽑아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아산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매일같이 아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차로 출퇴근하며 발로 뛰는 근면성실함을 인정하여 그 어려운 지역구 4선을 시켜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이 범죄 전과가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지역구 4선 당선된 것이 부정으로 당선되었는가”라며 "무엇이 잘못해 cut off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런 식의 공천이 이뤄지면, 민주당에게 한 석을 그냥 내주는 것이니 탈당도 서슴치 않겠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