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10월 17일 정기 시험 시행[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회 정기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 시험은 연 2회 시행하며 제1회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2,92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 이번 제2회 시험에 대한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K-뷰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한다.
-
병무청, 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적 추진[굿뉴스365] 병무청은 17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병무행정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선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신동훈 교수팀의 ‘B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요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으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엄격한 정보 보안 준수 하에 자료 개방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은 현황이나 통계 위주의 단편적 개방으로 실용성 있는 데이터는 의외로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 보유 여부가 AI 기술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국내의 데이터 부족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현안 해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병무행정 데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 정보의 적극적인 개방 및 제공에 앞장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무역보험공사?은행연합회 등과 무역금융 누수 방지에 나서[굿뉴스365] 관세청은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1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해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향후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쏘울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유니버스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양승조 “안타깝다”[굿뉴스365]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 지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을 논의하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토론회은 사회서비스원 개원 1년을 맞아 성과를 확산·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시·도를 순회하며 올해 말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은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을 주제로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 보건복지부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장단, 학계 및 관련 단체, 지역의 현장 전문가, 시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서울·대구·경기·경남, 올해 광주·세종에서 설립됐으며 올해 안에 인천·대전·충남·강원에서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 제공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맞손[굿뉴스36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물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삼성엔지니어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와 16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사업본부는 최신 하수처리공법의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적용 확대와 물산업 분야의 민관협력을 토대로 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물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물산업 관련 실증설비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 기술 및 제품을 관내 상하수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생산설비 사업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인적·기술적·행정적 협업을 통한 국내 물산업 동반성장의 주춧돌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물관련 전분야 시험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동반성장을 물론 우리 물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물기업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물산업 선도기업과 중소 물기업 간의 동반성장 해외진출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하는 국내외 판로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95%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굿뉴스365]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재산세에 대해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허청, 신용보증기금과 첫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굿뉴스365] 특허청은 7월 16일 7월 23일 양일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공동투자유치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U-Connect with 특허청’은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이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협업 행사로 11월 2회 행사를 포함해 총 4회 개최 예정이며 특허청에서 발굴한 소부장, 융복합 기술분야의 혁신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신용보증기금의 U-Connect는 2019년 7월 출범한 투자유치플랫폼으로 100여개의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On/Off-line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칭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6일 개최한 제1회 행사에는 경량합금의 플라즈마 산화처리 공법을 보유한 ‘㈜네프랩’, 반도체 테스트 부품, 프로브 핀, 소켓 제조업체인 ‘㈜제네드’, 유해물질 제거 및 항균성능을 보유한 다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제이치글로벌’, 다중질병의 진단, 예측이 가능한 헬스케어 부품제조 기술을 보유한 ‘최헌진’, 대용량 리튬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한 실리콘 산화물 음극소재 생산업체인 ‘㈜퀀타머티리얼스’ 등 5개사가 참가했고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회 행사에는 스스로 회전하는 IoT 부력센싱 친환경 부표를 생산하는 ‘비욘드오션’, 스마트 두피케어 드라이어 제조업체인 ‘㈜순수바람’, 다양한 반응기를 갖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엠브리드’, 모바일 관광안내 및 보이스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투오’, 내진·제진·면진 기능을 갖는 이중 바닥재 생산업체인 ‘㈜현대에이아이티’ 등이 참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해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본 행사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참가기업의 기업설명회,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이루어진다.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적시에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민간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굿뉴스365]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에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에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의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배출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암 발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주민 52명의 소송지원을 신청해 51명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천 모례마을은 인근의 조선소에서 연마재, 쇳가루, 유리섬유 등이 날려 장기간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70명의 주민에 대해 2월부터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2명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