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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국민외교, 외교부 ‘국민외교 디자인단’ 3기 발대식 개최[굿뉴스365] 외교부는 지난 21일 오후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외교 디자인단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국민외교 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이 선발된 국민외교 디자인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한 디자인단 2기 중 활동 연장을 희망하는 14명과 함께 올해 7월부터 1년동안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외교 디자인단은 2018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외교 행사를 기획하고 국민외교를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민외교 디자인단 3기도 앞으로 1년간 국민외교의 주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디자인단은 국민외교 관련 컨텐츠 제작과 국민 소통·참여 행사 기획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국민외교를 알릴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 내용은 외교부 국민외교 공식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외교 디자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등 국민외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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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묘 묘현례 시민배우 공개 모집[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궁궐 활용프로그램‘2020년 종묘 묘현례’에서 왕세자와 세자빈 배역으로 참여할 시민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묘현례는 왕실혼례를 마친 후 조선 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다. 행사의 주요역할인 왕세자와 단의빈을 공개 모집해 뜻깊은 행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왕세자, 세자빈은 묘현례 영상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만 14세부터 만 22세 사이의 연령에 속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1차 합격자에 한해 8월 14일 2차 카메라 면접 진행한 후 8월 19일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12년에 시작된 ‘종묘, 묘현례’행사는 지난해까지 종묘 정전에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총 5편의 영상으로 제작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찍는 묘현례를 만드는 사람들, 궁중의 가례 이야기가 결합된 묘현례 본 편, 숙종대 왕세자와 세자빈이 입었던 대례복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를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보여주는 묘현례 복식 편, 어린이와 조선 시대 성군 세종이 등장해 관람객의 눈높이로 의례 과정을 보여주는 묘현례 의례 편, 시민배우 모집과 참여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묘현례 시민배우 편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묘현례에 참석했던 단의빈 심씨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비로 1696년 세자빈에 간택되어 경종과 가례를 올렸다. 병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왕실 어른과 경종을 정성스레 보필했으며 1718년 갑작스러운 혼절로 33세 나이에 돌연사 했다. 이후 숙종은 단의의 시호를 추서하고 ‘단의빈’으로 삼았다. 경종이 등극한 후 단의왕후로 추존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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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굿뉴스365]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항목에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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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굿뉴스365]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 관련해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와 전달체계 구축 사업, 국가정신건강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미래 투자를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박문제 관련 치유, 중독정신건강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코로나 블루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으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중독정신건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도박중독의 예방 및 연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홍식 원장은 “도박 중독은 병이고 스스로 해결해내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 구조를 활용해 도박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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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둘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둘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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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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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했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하고 어선거래 누리집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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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앞바다, 이렇게 계획·관리하면 어떨까요?[굿뉴스365]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열린다. 공청회 내용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로도 중계된다.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함께 7월 23일 오후 2시에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에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해양 보전·이용·개발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해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 합의절차를 거쳐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쉽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7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활동들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인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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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굿뉴스365]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최근 신종 질병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에 표시된 균종 수는 1~19종까지 다양했지만, 3종 이상 균을 함유했다고 표시한 대부분의 제품이 균 1~2종에 편중됐다.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 제품은 표시한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은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종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어 미량 균종에 대한 최소 함량 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재로우 도필러스 이피에스’ 제품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3개 제품은 최종 판매제품에 비해 많은 균수를 표시할 수 있는 제조 시 투입균수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균의 양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이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엔테로코커스속 균이 포함된 2개 제품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1,533원으로 가장 비쌌다.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균종과 균종에 따른 균수 가이드라인 및 표시기준의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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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첫 계절 독감 백신 국가출하승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2일 올해 계절 독감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 승인한 백신은 87만 5천명 분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가 올가을 동시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일 보다 열흘 이상 단축해 신속히 승인했다. 올해 독감백신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131만명이 늘어 약 2천 7백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 1,381만명에서 올해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 21일자로 ‘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수요의 2배 이상을 출하승인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독감백신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번호 등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