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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6일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이 규정됐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심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도내지역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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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 개선[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해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같은 조례개정안이 이용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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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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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천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전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했다. 15일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점포 205개가 전소되어 65억원의 피해를 낸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원 기준에 의거해 피해규모 100억원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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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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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멈춰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잘못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알려 친환경 방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주로 사용된다. 물리적 방제는 감염목은 물론 감염의심목까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의 문제가 있고 화학적 방제는 고독성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거나 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다. 신 의원은 “나무주사를 처치한 소나무의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근거해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되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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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해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즉각적인 정보 연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꿈드림센터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던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해 온 꿈드림센터가 질적으로도 개선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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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자료요구 반발’에 비판[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자료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체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됐다”며 “발령 전 충남교육청 전체기관을 책임지는 성비위 예방 관리책임자로 안일한 대처에 더더욱 큰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비위 발생 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조치를 강조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대응 및 종합적인 조치계획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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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초대천 정비와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초대천은 호우 시 호안 유실 및 하천 범람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강우의 지속과 아산만 외조위 영향으로 배수갑문의 홍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유역에 침수 및 일부 제방의 포락 등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수를 직접 서해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대천을 비롯한 인근 중흥천·마항천에도 제방 공사를 시행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생태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를 통해 충남 전 권역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배수로의 배수불량 및 악취 발생 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초대천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하천 정비와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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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촉구[굿뉴스365] 김옥수 의원이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과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자료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 6304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 10만 9801점, 미국 6만 5355점 순으로 그중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수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