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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16년, 17년에 이어 19년에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 찬대 의원은 국정감사의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민생과 정책 또한 놓치지 않으며‘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와 부정을 짚어내는 송곳 국감’을 진행했다. 제 1야당의 원내대표 관련 의혹, 조국 전 장관의 딸 관련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의혹, 대학교의 입시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의, 영남공고 관련 의혹,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미환수 문제를 질의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챙기는 포용 국감’에도 중점을 두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구멍에 빠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국장학재단에 저소득층 아이들 생활비 부분 지원 요구,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 지적하고 고졸 취업 등의 국가 차원의 교육 방향 전환도 주문했다.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낸 성과 국감’도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맞아 토픽시험자가 올해 38만명에 이른 만큼 관련 부정시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비자와 대학입시, 졸업에 쓰고 있는 토픽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낸 질의를 준비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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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 선정[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이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평가는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관련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찬열 의원은 평소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상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해왔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0만 대도시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하며 수원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왔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행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재정 확충법’‘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된다. 부족한 지방의 곳간을 채워,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찬열 의원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도모하는 한편 교부금 배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해 일방적인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고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 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별 교육규모를 고려한 보통교부금 교부 비중 조정, 총액인건비 개선, 지방청 상위직 인사 균형,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인구 밀집 지역 교육서비스 질 하락 및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개정 등 교육 분야의 자치 현안을 두루 공론화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찬열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이자 소통하는 일꾼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며 발전된 장안의 내일을 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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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수소경제 구축으로 대한민국 중심지로 도약하자[굿뉴스365]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개발 컨트롤 타워구축, 마스터 플랜 개발 등 친환경 수소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수소는 안전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에너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완주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가 18일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승렬 공학박사는 ‘수소경제전망과 전북수소경제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수소 수급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박사는 이를 위해 수소기술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마스터플랜 개발 친환경 생간방안 마련 수소저장 기술 개발 새로운 수소 수요 창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수소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대상 확대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며 “다만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의 물리 화학적 성질과 각종 실증·실사용 데이터를 반영한 법규, 표준과 지침 준수로 LPG, 도시가수 수준으로 안전하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원은 수소경제와 미래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은영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필요성 및 현황’ 유현진 전북도 팀장이 ‘전라북도 수소산업’ 송용환 완주군 팀장이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재와 미래’ 정용채 KIST 전북분원 구조융복합소재연구센터장이 ‘완주군 수소 관련 연구개발 현황’ 이윤 현대차 상용상품실장이 ‘수소전기차 개발현황’ 김상민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부장이 ‘수소차 산업 정책제언’ 등의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산업군 기업이 모두 위치해 있고 수소에너지 및 수소연료전지 전문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며 “‘수소경제도시’라는 그릇 안에 수소산업 기반과 도심 생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수소경제 기반을 모두 갖춘 만큼, 토론회를 통해 완주군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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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굿뉴스365]울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2020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30개 시·군을 선정했고 그 중 울진군은 ‘에코토피아 미식1번지, 울진’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동안 7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0개 시·군은 향후 2020년 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해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관광 트랜드인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울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농촌 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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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8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사업은 1993년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보수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지붕, 외·내벽체 및 바닥 등 전체적인 보수 공사에 8억 2천 15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천정 누수로 체육관 바닥 및 사무실 벽체 등이 파손되거나 곰팡이 증식으로 교육환경에 좋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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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굿뉴스365]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하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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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뽑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백혜련 의원은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4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도 백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언론기자협회와 사단법인 미래, 희망시민연대,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서경일보가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법률안의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출석사항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국정감사 활동사항 언론보도사항 사회공헌활동사항 등을 조사·분석·평가한 자료를 활용해 선정됐다. 또한 17일에는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다. 백혜련 의원은 올해 정책이 실종된 정쟁국감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고 해외의 반부패기구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화성 8차사건의 진범 논란과 관련해 과거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지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사결과 진범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의 평온’ 운운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사례를 들어 법원영장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위헌 결정으로 연내 개정이 요구되는 DNA법이 미제사건 처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임기 내내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염원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의원은 올 한 해 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특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이끌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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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 공모사업 선정[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이 산림청이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이란 신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산업화를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수군은 무주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번암면 지지리 일대에 다래, 두릅, 오미자, 꾸지뽕 등을 주력 품종으로 육성하고 산림분야 신품종 출원 품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산림 평균표고는 595.8m인 점을 활용해 타 지역보다 우수한 고랭지 임산물을 생산하고 선도 임가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신품종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이 공모사업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같이, 앞으로 완진무장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신품종’이란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재래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로열티 수익과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신품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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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지역당원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연수구 나우베베 브루니홀에서?‘지역당원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행사는?박남춘 인천시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참석하는 인천시와 연수구의 현안에 대한 대담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광역·기초의원 및 지역당원 등이 다수 참석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1부 행사로 진행된 ‘박찬 대담 with 박남춘, 고남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2경인선과 수인선 청학역’ 현안에 대해“수인선 청학역을 포함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경인선이 반영되도록 건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제2경인선의 예타 통과와 수인선 청학역의 조기 개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또한, 문학터널 무료화에 대해서도 “문학터널의 관리운영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당연히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요금도 전면 무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연수문화예술회관 설립과 연수구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수구는 도심의 구분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환경이 차별되는 도시가 아니다”며 “국회와 구의회의 협조로 진행되는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수구는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 대한 교육복지도 강화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송년 행사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자 연수갑의 국회의원으로 달려온 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다”며 “제2경인선과 수인선 청학역 신설, 문학터널 무료화 및 연수문화예술회관 등의 결실을 맺은 지난 2019년은 연수구가 수도권교통혁명의 중심지이자 문화도시로 발돋움했던 해 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성과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과 의사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다가오는 2020년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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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되어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해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