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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홍성군이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으며, 홍성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던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건폐율 40%→50%, 용적율 100%→125% 범위 내 허용 ▲상업지역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위락시설 일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이다.
개정(안)은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으며, 홍성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던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건폐율 40%→50%, 용적율 100%→125% 범위 내 허용 ▲상업지역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위락시설 일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이다.
개정(안)은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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