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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교육청 공무원 업무태만 지적

기사입력 2014.07.31 14:49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31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3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인구 유입 등 자족기능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교육이야말로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책임지고 있다"며 "최근 교육청의 행태는 막중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은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296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학교 설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증축 공사"라며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최악의 학습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은 당초 계획인 24개 교실보다 두 배가 넘는 50개 교실을 증축해 '콩나물학교'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듯 열악한 교육 환경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보내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도담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유일한 놀이터인 농구장을 빼앗아 증축 공사를 하려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실부족에 대해, 교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며 "백년대계를 위한 어떠한 지혜도 발휘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탐욕만 가득 채워 학교를 공사장화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런데도 "세종교육청이 마치 제 목숨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수백의 어린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 승무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지켜줘야 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이 투입돼 2012년 6월에 준공했지만 교육청은 수영장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운영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자보수를 핑계로 수영장 가동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0일 과학영재예술학교 신축 현장은 법 규정을 어긴 공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수십개 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불법·부실공사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토록 불법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무능과 무책임한 공무원이 용납돼서는 안 되며 세종교육청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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