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가 도입해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의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충남도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행정서비스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가 중요한 이유로 ▲행정 신뢰도 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체적 관리 능력 제고 ▲참여와 협치를 통한 정부 3.0으로의 이행 촉진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재정분배 갈등 조정 등을 들었다.

이어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예산 편성액과 지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타 자치단체와 다른 특징"이라며 "이 중 세출내역 공개 부문은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가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올해 2월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상기하며 “정부 3.0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 또한 충분히 평가 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구현된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정 교수는 그러나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툴 개발 ▲예산 수립 시 정보와 내‧외부 감사 등 회계감사 부문 정보 강화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시스템‧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 부문 보강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정보 가공 ▲예산 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상시적 평가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이며, 세입은 2차 시스템 구축까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한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도와 시·군 세입·세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재정정보 공개 추진상황 설명과 정 교수의 주제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조상연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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