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제도로 규정해 이어왔던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발생할 수 있는 시·군 업무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매년 4개 시·군씩 시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줄곧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시·군을 균형 있게 감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하거나 긴급 현안을 진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시·군은 시의회와 도의회 감사 중복 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호소해 왔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가 필요할 시 시·군에 관련 자료를 최소화해 제출받기로 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에서 국감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일선 시·군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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