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기획재정부는 23일 ’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