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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국회 …충남 선거구 획정 못해

기사입력 2018.03.01 01:50
천안서 선거구 조정 통해 2석 늘고 아산은 제자리걸음
광역 선거구 획정 3월로 미뤄…2일 예비후보는 ‘깜깜이’ 선거 불가피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월 임시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폐회돼 충남 선거구 획정도 미뤄졌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정개특위)는 28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와 의원수를 확정해 본회의에 넘기려했으나 특위에서 논의가 자정을 넘겨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오는 2일부터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해 졌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증가,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해 광역 및 기초의원의 정수를 산출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에 들어갔다가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지만 결국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4년 후)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충남의 선거구가 2개 늘어 지역의원 정수가 38명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비례대표 4명을 포함 11대 도의회 정수는 42명이 예상된다.

충남에서 늘어나는 광역의원 지역구는 모두 천안에 배치돼 기존의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됐다.

천안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천안 갑지역에 3개, 을지역 4개, 병지역 3개 선거구가 배정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천안 8선거구는 쌍용 1동과 3동에서 쌍용 2동과 3동으로 수정 제안했으며, 9선거구는 당초 쌍용2동과 신방동에서 쌍용 1동과 신방동으로 변경했다.

조정이 예상되는 천안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2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 1,2동, 신안동 ▲3선거구 봉명동, 일봉동, 성정 1,2동 ▲4선거구 불당동 ▲5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6선거구 부성1,2동 ▲ 7선거구 백석동 ▲8선거구 쌍용 2,3동 ▲9선거구 신방동, 쌍용 1동 ▲10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 아산의 경우 충남 전체의 국회의원 정수가 1명밖에 늘지 않아 권역별 선거구 조정 방침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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