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백낙구 의원(보령2)은 ‘충남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련자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동시에 책임과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교육감 공약사항과 3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 대상이다.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우수 정책수행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발의로 정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이 투명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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