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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연계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실시올 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이월체납액 179억9100만원의 20%인 35억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처분 협업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재산임대수입도 포함된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범위가 넓고 지방세와 같이 단일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체납액 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
? 시는 올 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연계추심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매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 정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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