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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 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다시 지어야 하는 40년 이상된 학교 동 수가 11,938개 동이라는 것이다. 전국 학교 동 중, 약 19%가 노후시설인 셈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일수록 40년 이상된 학교의 노후 건물 연면적이 커진다. 전남의 경우 전체 학교 중에 26.9%, 경북의 경우 26%, 충남의 경우 24.3%, 서울 12%, 경기 10%의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다. 강득구 의원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연면적은 18,070,935 m² 에 달한다”며 “㎡ 당 평균단가인 202만원으로 환산해보면, 40년 이상된 학교를 새로 짓는데 약 3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2021년부터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된 학교의 2,835개 동을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스마트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50년 이상된 학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31개 동에 이르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과다하게 유초중고의 교육재정으로 책정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6일에 교육세 3.6조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학교 구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학교가 더 이상 감옥보다 낮은 시설비 단가로 지어지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학교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제로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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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굿뉴스365]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줄었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2021년 125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있었던 경북교육청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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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굿뉴스365]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SPC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가 속한 CEEC와 비그림파워는 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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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와 영등포서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 은평서 성북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했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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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굿뉴스365]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소속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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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굿뉴스365]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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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굿뉴스365]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69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구한 2021년 4월의 열차이용내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번 7,131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한 건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건이었다. SR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고작 4건의 요구가 있었고 500명 이상 요청한 건은 이번 7,131명이 유일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 측은 이번 자료요구가 통상적인 감사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현직 공직자에 대한 5년간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요청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자료요구이며 정치 사찰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료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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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굿뉴스365]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485건, 국립대학병원 1,310건, 소관 공공기관 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1년 282건으로 무려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부 소관기관에는 각종 시험, 학사정보 및 의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들도 포함돼 있고 이 같은 민간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 높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초·중·고 성적처리 업무 등 교육정보화 총괄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회 공식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점검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6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 정보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관련 정보와 수험생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공격 진원지는 158개국으로 사실상 해외 전 국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64,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5,780건, 국내에서 발생한 공격은 25,672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독일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관련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만큼 교육부 소관기관에 따른 보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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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굿뉴스365]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으며 보유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 DGB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네이버 케이티앤지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 2020년 535건 2021년 549건 2022년 7월 787건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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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굿뉴스365]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개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수는 18만7,594개, 부설 연구소는 1,569개였다. 대전은 부설 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도 5.5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경기 등이 각각 7.6개, 6.9개 등의 순이었는데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제주, 강원, 전남 등은 부설연구소 수가 적었다. 이들 시도의 부설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낮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중소기업수를 보면 663만8,694개, 689만203개, 728만6,023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 수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구인력비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직 연구원을 양성할 교육 환경을 비롯해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중소 지방도시일 수록 연구소가 적은 이유”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3%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