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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굿뉴스36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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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굿뉴스365]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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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굿뉴스365]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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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산 현장 국정감사[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집값 급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건설자금 및 PF보증 등 사업자 보증에 대해 입주대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상환 유예 등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금융정보는 반영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모델에 대안신용평가를 반영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일정은 부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워진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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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굿뉴스365]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하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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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사태’ 경기도교육청 미리 막을 수 있었다[굿뉴스365]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등학교 관련 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행됐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사후교육평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제일초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8년 이후에도 정비사업 인가신청 및 성남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에 대한 성남시청, 성남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됐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제일초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이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추진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준수는 물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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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가 더 불편한 경기도 특수교육 현황[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5,1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평균 94.6%의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에 그쳤다. 비율 순으로 보면, 대구 100%, 광주 100%, 대전 100%, 세종 100%, 제주 100%, 충북 99.7%, 강원 99.5%, 인천 99%, 경북 98.9%, 전남 98%, 충남 97.8%, 전북 97.6%, 부산 97.5%, 울산 92.9%, 서울 91.2%, 경기 85.3%로 결국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8%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교육예산 20조 726억원 중 2.8%인 5,599억원만이 특수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2020년 이재정 교육감은 재임 당시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에 총 199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 100억원 + 77억원),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난 1년에만 총 17억 7,900만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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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공기업보다 허술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기준. 구조적 전관예우 심각”[굿뉴스365]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1월~2022.8월 중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한국통계정보원’에 227억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24억원, ‘케이씨넷’에 356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통계청과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3개 기관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의 퇴직임직원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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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획일적 평가’모두 반대[굿뉴스365]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도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 등을 한다고 하면 시험의 평가나 유형, 내용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도 “전수평가는 안 할 것이다”고 답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수평가라면,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평가는 반대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곳의 교육청 모두 기초학력을 위한 획일적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 종합계획에 교원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초학력전담교사제나 협력교사제 같은 정책에 대한 성과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청 교육감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4곳의 교육청 모두 성과에 대해 동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협력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수학협력교사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규교사와 교사임용 대기자가 함께 수업을 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중학교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고민과 ‘중초교사’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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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굿뉴스365] 최기상 의원은 13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 9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9억원이다.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튼튼한 놀이 환경을, 지역 주민분들께는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CTV 설치는 작년 12월 독산초등학교 간담회, 지난달 독산2동 당원 소통 간담회 등 최기상 의원이 진행한 주거밀집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다. 이미 202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10억원 등의 CCTV 관련 예산이 확정되어 신규 54개소가 설치됐고 현재 60개소 설치 및 성능 저하 카메라 200대 교체가 진행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께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