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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조국 후보자 진심 믿는다”[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3일 “조국 후부자의 진심을 믿는다”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조국 후보자의 진심을 믿는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은 법정 기한 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가족 투자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해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지역 독립운동에 앞장서 온 조국 후보자의 가족사가 깃들어 있는 ‘웅동학원’이 사회 환원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 인재양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본인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진심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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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문재인, 오늘 북한 발사체 의미 냉철하게 생각하라”[굿뉴스365]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또 다시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것이 청와대가 말한 '국익'인가”라고 반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북한 발사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달에만 벌써 5번째이며, 지난 16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채 10일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며 '일본 영역'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신속하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제 청와대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또 어떤 말로 북한을 변명해 줄지, 북한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 놓을 수는 있는지 불안해하고 계신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내린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 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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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심상정, '불의당' 대표 말 들어 마땅”[굿뉴스365] 자유한국당은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향해 불의당 대표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이날 전흐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엔 눈감고 자유한국당에는 독설 퍼붓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불의당' 대표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논평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상상 초월 불법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서야 여론을 의식해 양비론 수준의 논평을 내놓더니, 오늘은 별안간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투쟁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됐다”며 “'국회를 포기했다.’ ‘나갈거면 제1야당 포기 선언을 하라'니 비난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야당의 본분을 국회에서 다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외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는데 다른 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하니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렵고 켕겨서 그러는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분노의 함성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가는 정의당에 미칠까봐 그러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선자 전성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과 그 시대를 대표한다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파렴치에 매일 기가 질리는 국민들이다.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법이 다 읽어보지도 못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게 개별소명 요청이니 면죄부 줄 궁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부터 돌아보기 바란다”며 “임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청문회 하자는 주장 역시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의 용병같은 노릇인지 본인이 더 잘 알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의 말을 본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국회를 포기한 사람은 심상정 대표다. 합의정신을 짓밟고 헌정 초유의 불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당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바로 심상정 대표다. 의석 늘이기에 혈안이 되어 집권여당과 공모한 야합행위로 정의당은 불의당이 되었다. 이제는 교묘한 조국 후보자 옹위까지 위탁을 받았는지 속보이는 처신이 딱할 노릇이다”라고 바판했다. 전 대변인은 “권력을 위한 중상모략이 유효한 시대는 끝났다. 국민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광장에 설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그리고 위선에 분노하는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1야당답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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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굿뉴스365]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월 23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先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으로, 작년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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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안양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 하락 피해를 겪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지역 인근 전통시장·상점가의 상황을 전했다. 추혜선 의원은 “35만평에 이르는 덕현지구 재개발로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없이 3~4년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해당 구역의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다. 추혜선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함께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분들이 살아남아야 재개발 이후에도 골목경제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다”며 “초저금리 대출 지원,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의 장기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개발 지역 인권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재개발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부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의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도 안양을 비롯한 전국 재개발 주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재개발 지역 인근의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와 일관된 정책 마련을 거듭 당부한 배경이다.또한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미국 본사에 이어 미국 중재센터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은 안양평촌 학원가 써브웨이 문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국적 가맹본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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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자격미달, 조국 지원자 불합격 통보”[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위원장 신보라)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특혜와 편법 의혹으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검찰 수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보라 중앙청년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장관불합격 통지서를 발행하는 형식을 빌어 대한민국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신 위원장은 조국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공정이 있어야 할 곳에 공정이 없었고, 공평이 있어야 할 곳에 공평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청년에게는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위선과 언행불일치로 청년사회의 반감을 초래했고, 특혜와 반칙의 선봉장으로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자유한국당 청년은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자격미달, 함량미달이다”고 조국 후보자에게 장관불합격을 통보했다. 특히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이 대한민국 보통의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2주의 인턴기간으로 저명한 저널에 실린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되는 방법, 낙제점을 받고도 1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유튜브에 찍어 올린다면 인기 동영상 1위는 따 놓은 당상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종 입시 시험 프리패스한 사실을 접한 청년들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장이 아닌 검찰 수사실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년당협위원장이 함께 ‘무시험 프리패스로 의전원 합격! 의사보다 유튜버!’, ‘낙제점 받고도 1,200만원 장학금? 헐~!’,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 등재?! 영재발굴단 출연각?’등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나와 청년사회의 반감을 초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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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조국 일가 국정조사 해야”[굿뉴스365]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목)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검찰 등이 다 포함된 사안으로 한 곳에서 건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20대 국회는 없는 것이며,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지금 좌파들이 동경한다는 소위 좌파지도자들에 대한 존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박원순 시장 딸에 대한 부분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법개혁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수단의 사법개혁 밖에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보복하고 인신감금 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할 인간들은 저렇게 권력향유를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조차 버려버리고 있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로국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정권인 문재인 정권 퇴진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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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굿뉴스365] 성일종 국회의원이 22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정당·학계·산업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기구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에 위촉된 성일종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미세먼지 전문가로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해 왔고, 지난 3월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또한, 미세먼지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미세먼지 관련 전문성을 살려 성실히 주어진 과제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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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울 1일 생활권 시대 열렸다[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적극 추진한 무주∼서울간 직통버스 운행시간 변경 운영이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무주∼서울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군의회 의장, 이해양 군의원 등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8시발 서울행 직통버스의 첫 운행을 축하는 행사를 가졌다.오전 8시에 출발하는 무주발 서울행 버스는 2시간 30분 후인 10시 30분에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착한다.또한 서울발 무주행 버스는 오후 6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조정돼, 무주에서 출발하는 첫차를 타면 충분히 서울에서 용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종전에는 무주∼서울 직통버스는 서울행 첫차가 오전 9시45분, 무주행 막차가 오후 2시35분으로 서울 1일 생활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이해양 군의원을 중심으로 군의회에서 무주∼서울 1일 생활권 촉구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어 5천930여명의 무주군민이 운행시간 변경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안호영 의원은 농업과 함께 무주군의 강점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무주 1일 생활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버스 운행시간 연장을 촉구했다.또한 버스회사인 전북고속과 금남고속간의 합의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버스운행시간 변경은 정치권과 행정, 군민이 혼연일체로 대응한 결과로 얻은 선물”이라며 “앞으로 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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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22~23일 국회서 잇따라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오는 22일과 23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호영 의원은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청년 노동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좌장으로,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이 ‘인천공항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및 요구안’에 대한 발제를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경영처장, 양정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욱 인천광역시 항공산업팀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이어 23일에는 고용진 의원 등과 함께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연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김규현 홍익대 교수와 송윤아 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정세창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오현 연세대 교수, 박영준 단국대 교수, 윤정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2030 청년노동자들의 객관적 실태파악과 인천국제공항 특성에 맞는 정부차원의 맞춤형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사고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진료수가·심사·지급보증 등 일련의 보상제도 마련을 위해 각각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관련 개선방안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