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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굿뉴스365]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각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에 대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법안 중 ‘우수입법’으로 선정된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보장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원랜드 등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평가받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 출신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법 통과로 과학기술계 사기가 진작되고 연구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마련 및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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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정책역량 검증에 최선을 다 할 것”[굿뉴스365] 강석호 국회의원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역량·소신 검증에 주력을 다 할 것을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29일 개최될 예정인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문제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유통구조 개선문제 지역단위 농협 지원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관테크 의혹과 편법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도 살펴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검증하겠다” 면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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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가입비 등 전액 환급[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던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발기인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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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촌정비법·전통주산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의결[굿뉴스36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은 먼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오영훈의원, 박광온의원, 황주홍의원,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 명시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환지사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알선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의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 명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국회 제출 및 공표 등 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통주 생산업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했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의 연중화 및 대형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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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굿뉴스365]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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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 관련 한반도 안보 긴급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22호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장으로 예상됐던 지소미아가 폐기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반도의 국제 안보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을 불러 “한국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위성과 정찰기,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통한 군사정보는 물론, 조총련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고급 대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중로 의원은 한미일 관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색된 한반도 안보정세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있는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물론, 핵공학, 군사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민석 중앙일보군사전문기자,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지소미아 폐기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이 무너졌으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 간담회를 통해 미국·일본과의 군사적·외교적 협조체계와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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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당진 현안 협의위해 세종시 중앙부처 방문[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정부 중앙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당진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당진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당진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영향분석,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적지이며, 지리적 특성상 중국발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용이하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진의 오랜 숙원사업인 합덕~고덕(국도40호선) 4차로 확장 사업과 당진~송악(국도32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진2동이 금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당진2동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 공모사업에도 재신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당진의 한진포구, 마섬항, 왜목항, 용무치항 등 4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사업계획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9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항 항만종사자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충청유교문화권 여민동락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면천읍성 복원이 진행되면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와 더불어 인접 위치해 있는 아미산 등산객 및 면천읍성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당진 설치를 건의했다. 당진은 고용관련 민원폭주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용센터 관할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당진센터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각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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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고령운전자 사고 최근 5년간 12만4492건”[굿뉴스365]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2만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에는 3만12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2014년 763명에 비해 2018년에는 84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4만3,469명으로 2014년 2만9,420명에 비해 무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차 대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1만5,057건, 2018년 7,447건 증가해 2만2,5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14년 22만3,552건에서 2017년 21만6,335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 21만7,14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의원은“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신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운전자라고 하여 배제하는 정책보다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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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국 사모펀드 조사요청[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조사 요구서는 김종석(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성일종, 정갑윤, 정태옥, 주호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됐으며, 김종석·주호영·김성원·정태옥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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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성남 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성남 중원구의 현안인 지하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황성규 국장과 임종일 과장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본부장이 함께 했다. 신상진 의원은“성남 중원구는 도촌·위례·여수 택지개발지역의 주민입주와 상대원공단 활성화 및 기존 구시가지 재생을 위해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인 도시환경변화로 교통소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하고“지역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수요분산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에 ‘여수·도촌역’신설 위례-신사 연장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 8호선 모란-판교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요구서한을 김현미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상의하는 등 요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