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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방치됐던 신례원 아파트 내년 재추진[굿뉴스365] 예산군 신례원 창소리 지역에 13년째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쳐온 아파트(이고센아파트)가 새롭게 정비돼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삽교읍에 소재해 있는 법륜사 전통사찰 정비사업 예산 5억원이 확보돼 충남도지정 무형문화제인 ‘내포영산대제’ 시연 공연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제5차 선도사업에 예산군 신례원 창소리 이고센아파트가 선정됐다. 전국 18개 시군에서 신청한 이번 공모사업은 예산군 등 6곳은 본 사업지구로, 천안, 공주 등 8곳은 예비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예산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예산군 신례원 이고센아파트는 13년 동안 건설사 부도로 인해 도심지 흉물로 자리 잡아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온 건축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수 후 건설공사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 신례원 이고센아파트는 2005년 신례원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공간 필요에 따라 353세대 지하1층, 지상 12층 계획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2007년 건설사 부도(공정률 34.2%)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삽교읍 법륜사는 그동안 사찰 주변이 비좁아 내포영산대재 등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비 2억원을 포함 한 총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까지 마당정비 계단설치, 석축설치 등 공간마련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례원지역 방치건축물 정비가 금번 선도사업을 통해 해결될 예정”이며 “아울러 신례원지역 주거공간(아파트) 확보 및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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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충남 석탄발전 주변지역 미집행 지원금 소급 지원[굿뉴스36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미집행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소급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충남 지역 소재 석탄발전소에 지난해 미집행된 지원금 89억여원 가량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유연탄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의 발전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2017년 12월부터 유연탄 지원단가가 kW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지원금 보다 상향된 금액이 책정되어 각 발전사에 교부됐으나, 정부 교부가 늦어지면서 각 발전사들이 집행하지 못했다. 미집행 금액은 태안화력 35억여원, 당진화력 32억여원, 보령화력 13억여원 등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만 89억 8,300여만원이다. 답변에 나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기구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미집행 지원금) 소급 적용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지원금은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며, 미집행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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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청년봉사단,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안양서 봉사활동[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청년봉사단 및 하늘복지재단과 함께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더청년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정당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더청년봉사단은 미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편적 교육, 노인건강 및 고독사 예방을, 거시적으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및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더청년봉사단의 발대식과 첫 봉사활동이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에서 이루어졌다. 더청년봉사단은 안양지역 봉사단체인 하늘복지재단과 함께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빨래봉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도 해당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맨발로 이불빨래를 하고, 색이 바랜 창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일손을 도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에 최경옥 노인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더청년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지역이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으로 선택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청년봉사단 및 하늘복지재단과 함께 안양 동안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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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선출[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2일 오전 11시 도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충남도당위원장은 오는 5일 열린 예정인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태흠 위원장은 19·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원내대변인, 제1사무부총장, 좌파독재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으며 활발한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 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뻔뻔함,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붕괴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조국 후보자의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온 국민이 분개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처리가 원칙인 선거법마저 강행처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내년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소중한 기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당 당원 모두가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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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확정[굿뉴스365] 서울특별시 산하 대규모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랑구 신내동 2지구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는 SH공사 이전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SH공사 이전 발표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며 약속했던 사업으로, 이전 기관의 특성과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한 것이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서울시에 처음 제안하고 유치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내동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SH공사는 자족기능과 산업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박원순표 강남·강북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비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중랑구 신내2지구는 공공의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남·강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도봉구 창동 복합환승센터를 제치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잡고 있는 SH공사는 전체 직원이 1,300여명이 넘고 연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의 공기업으로서,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매출이 증대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도 기대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투자 가능성 제고와 기업 홍보 및 상징성 확보 등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내역 주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박 시장의 강남·강북 균형발전 비전과 박 의원의 집요한 유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방침을 계기로 SH공사의 중랑구 유치를 처음 제안하고, 류경기 구청장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 SH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다방면으로 수차례 만나 설득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신내역 인근 13,658㎡ 규모의 SH공사 소유 이전 후보지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제시한 것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평가다. 이전 예정지인 신내2지구는 당초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했던 학교용지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시교육청이 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성화고 추가 설립의 불가 방침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해지를 적극 건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전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22년이면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SH공사 본사 이전과 함께 GTX-B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동시에 착공될 계획”이라며, “한마디로 중랑구의 르네상스가 열리는만큼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까지 현재 학교용지인 신내2지구에 대해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2021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착공을 거쳐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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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지적 및 현장중심 농정개혁 강조[굿뉴스365] 강석호 국회의원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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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에 ‘공조’[굿뉴스365] 국회 예결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만반의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 4명은 29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가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주요사업과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의 경우, 내부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25년까지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전북도의 요구액 76억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전북 자존의식 복원과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예산도 챙길 것임을 피력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공조 하에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이상을 확보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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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굿뉴스365] 지난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각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에 대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법안 중 ‘우수입법’으로 선정된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원랜드 등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평가받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대전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 출신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법 통과로 과학기술계 사기가 진작되고 연구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신용현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마련 및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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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위해 돈 풀었지만…420억원 손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사업’이 매년 높은 손실률을 기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동 사업의 누적 손실건수는 678건으로, 이 기간동안 상각처리 된 손실액은 42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연도인 201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약정이 해지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8년간 총 1,549건이 약정해지 되었으며 이 금액은 942억 7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데스밸리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휴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지원을 받은 업체 9,963개 중 22%에 해당하는 2,188개 업체가 올해 7월 기준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특히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1,169개 업체 중 50.2%에 해당하는 588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지원한 1,029개의 업체 중 451개가 휴?폐업했으며 2014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32.9%의 휴?폐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매출 부진과 자금 고갈, 기술력 부족 등으로 데스밸리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청년 전용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쟁률은 평균 1.8대 1에 불과하다”며 “사전 준비가 덜 된 청년창업가를 무분별하게 지원해주기 보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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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 간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굿뉴스365] 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해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지미 법률사무소 해봄 변호사, 이상민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등 4명의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총 7인의 위원 구성 가운데 기존 3명이었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