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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정 꼼수 막는다[굿뉴스365]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지 말라고 했지만 피의자 조국 장관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피의자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두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의 엄호를 받으며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행정입법을 강행할 기세다. 이처럼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 만능주의 꼼수에 빠진 문 정권을 막기 위해 김현아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감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위원회 통보 효력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쳐, 이번 공보준칙 개정처럼 정부가 이를 악용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3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비단 피의자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뿐만 아니라, 문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정부 임의대로 조건을 완화하고 소급적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행정입법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나 김현미 장관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처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추진돼온 문 정권의 나쁜 정책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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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굿뉴스365] 충청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청주는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당진은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가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가운데 49위로 꼴지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규희 의원은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이 3위, 충북이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도, 충남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으로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기록해 심각함을 더했다. 또 청주와 천안도 각각 10위와 13위를 기록했다.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이뤄질 수 있다”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숙된 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데 교통문화 의식 개선은 필수”라고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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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 다시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SBS ‘8뉴스’는 두 차례의 기획 보도를 통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관행이 여전한 현실과 함께 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 변경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나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면, 갑을 경제 구조 속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들이 ‘슈퍼 갑’의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지금처럼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공정위가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남양유업이 ‘리벤지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며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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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회,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천 3백만원 확보[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조광희·국중현 도의원과 함께 주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5억 8천 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업별로 살펴보면 호계초교 주변 귀인로 교통안전개선공사 1억 3백만 원 호계3동 대림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교체 2억 7천만원 자유공원 론볼링장 시설개선 10억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 2억 1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다.호계초교 주변 귀인로 교통안전개선공사 사업은 다수의 레미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색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호계3동 대림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교체 사업은 노후화된 육교 승강기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유공원 론볼링장 시설개선사업과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 사업은 더욱 쾌적한 여가생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시,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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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굿뉴스36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안전관리인증기준’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사기간 동안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상진 의원은,“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HACCP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영세한 식품업체의 경우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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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9일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국내 산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의지를 밝힌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판매 보수를 낮춰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운용보수의 50%는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쓰인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입으로 화제가 된 이래, 10일 현재 해당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6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의 재빠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행동이 산업영역에서의 극일을 실현시키고 있다"며,"사실상 ‘극일 펀드’라 할 수 있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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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 남북교류 활성화 및 정당 역할” 전북대 특강[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6일 전북대학교에서 ‘지방의 남북교류와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 나서, 지방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안 의원의 강연은 전북대학교가 통일부 지원의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명사 초청 특강의 일환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명사로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 역대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뒤, 전북의 남북교류 현황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전북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 관련 법령이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과 함께 행정·단체·민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너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형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식량 증산 및 공동연구, 종자 공동연구, 축산기술 지원 등의 농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일의 중요성과 이의 과정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통일교육조례 제정도 수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교류협력 지원, 당 역할 수행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바람직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남북교류 실천의 목표 하에 지난 4월 18일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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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가 문화콘텐츠산업 113조원 중 85%자치[굿뉴스365] 서울·경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콘텐츠산업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음악, 영화, 방송, 광고, 만화, 출판,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국매출액에서 서울이 64.1%, 경기도가 20.9%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콘텐츠 사업체 60%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업계 종사자도 서울이 51.4%, 경기도가 20.7%를 차지해 관련 분야 근로자의 70% 이상이 몰려있었다. 문화양극화가 경제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3년~2017년까지 5년 간 콘텐츠 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113조2,165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조4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매출의 64%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23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20.9%를 차지했다. 서울경기에서만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미미했다.전남이 전체매출 대비 0.4%로 최하위였고, 강원이 전체매출 대비 0.5%, 충북과 충남도 각각 0.8%에 불과했다. 이렇게 서울 경기와 그 밖의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사업체가 서울 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문체부와 콘진원이 제출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사업체 수가 34,440개로 전체의 32.7%를, 경기도는 2만307개로 19.3%를 차지했다.사업체 수는 제주도가 가장 적었다. 1천45개 사업체가 있는 제주도는 전체의 1%를 차지했다. 전북과 전남이 각각 2.8%와 2.5%, 충북과 충남이 2.7%와 3%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 역시 서울 경기에 몰려있었다. '콘텐츠산업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31만4천명 전국대비 51.4%가, 경기도에 12만5천명 20.6%가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제주도에는 4,439명이, 전남 6,608명, 충북이 8,333명의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 분야가 문화콘텐츠인데, 서울과 경기도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과의 문화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균형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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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51명 사망[굿뉴스365]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감금·협박·체포 3295명 성폭력 461명 살인미수 110명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 2017년 4.0%, 3.8%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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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굿뉴스365]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문화재 5곳 중 1곳은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