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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굿뉴스36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JTBC 태블릿’이 실제로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우리공화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원에 제출한 테블릿PC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태블릿PC에는 문서를 수정·편집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JTBC가 처음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심수미 기자가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권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보도 등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임을 밝혀준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였는데, 1년 후 시행한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30개만 남고 415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태블릿PC에 문서 수정편집기능이 없다는 것만 봐도 JTBC 태블릿PC는 입수경위부터 시작해 소유자, 사용과정, 검찰 수사발표가 하나같이 거짓뉴스로 포장돼 있다”면서 “이제라도 가짜뉴스를 거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태블릿PC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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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수록 빚 느는 LH 임대주택사업…정부지원단가 현실화 필요[굿뉴스36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발생한다. 또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2018.9. 행복주택 정부지원기준 평균평형이 기본 14.2평에서 15.6평으로 변경됨).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천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공기업인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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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종민, 조국 장관 해임에 앞장서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자유한국당은 2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4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4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열거하며 “이제 김종민 의원이 활약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을 지지해 준 충청남도 논산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내뱉은 말 그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3일)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일전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고 했다. 또 “지난 달 27일부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와 이와 얽힌 익성, 조국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나아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연구실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족족 발부되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택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모든 비리의혹과 부정 혐의가 결국 본인의 직접 관여 및 개입으로 모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이 아닌 똥칠을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4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4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드디어 김종민 의원이 활약할 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딸 조민이 제1저자로 게재되었던 논문은 취소되었고,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웅동학원 자금과 관련된 조국펀드 등 검찰의 수사를 통해 온갖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을 지지해 준 충청남도 논산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내뱉은 말 그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는 적폐 정치인이 아닌, 한 말 끝까지 지키는 멋진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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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사고·범죄 온상 우려…최장 31년 방치[굿뉴스365] 충남도내에 공사를 중단하고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서 강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이 가운데 52개가 충남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각 지역의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사이 과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 되는 등 해묵은 과제로 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 후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2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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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굿뉴스365]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19일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망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류석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난도질하는 막말을 이제 멈추고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연세대학교 측은 류석춘에 대한 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UN 및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권적 범죄로 정의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류석춘은 이를 자발적 성매매라고 비하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전시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지금도 매춘산업이 있고, 옛날에도 있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에 빗대었고, 반발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적 모욕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신용현 의원은 “몰지각한 망언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소양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류석춘은 과거에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청년들에게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활동을 권장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사회의 규탄을 받았다”고 전했다.신용현 의원은 “역사의식과 윤리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까지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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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내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19억원 확보[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4일,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감응신호, 버스정보시스템 등 구축사업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작업차량 증가에 대한 교통대책 방안이며, 2022년 공장 입주 후 교통 혼잡도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국비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주도로 좌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를 꼭 필요할 때만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 직진 신호를 부여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내버스 내부에 LCD 전자노선도 구축을 통해 버스 이용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억 5천 3백만원이며, 국비 1억 6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여수국가산단의 교통개선과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감응신호·버스정보시템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복지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여수시를 첨단 교통 및 주차 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많은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국비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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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최근 한국국제협력단·재외동포재단 해킹시도 급증”[굿뉴스365] 최근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KOICA 해킹 및 사이버 공격 건수는 2017 대비 2018년 21배, 2019년 67배 폭증했고, 재외동포재단의 경우도 2016년 대비 2018년 8배로 급증하면서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ICA는 2018년 6월, 중국발 악성코드를 통해 회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보안장비를 도입해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기술이 향상되면서 관련 건수가 급증했다. 박 의원은 “KOICA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증가 원인이 새 탐지장비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간 KOICA가 수많은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면서, “해킹 공격시도를 탐지조차 못했기에 2018년 KOICA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주의에 따른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교부 산하기관은 재외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집합소”라면서, “해킹시도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각종 외교정책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OICA는 자료 답변을 통해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에 단순 스캐닝도 포함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많게 측정됐다’이라고 설명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신규해킹 기법들이 늘어나고 있어 해킹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스캐닝시도는 해킹을 하기 위해 상대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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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성남 고등파출소 신축 이전 개소에 주도적 역할[굿뉴스365]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난 3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고등동을 포함한 인근 9개동의 치안을 전담할 ‘성남고등파출소’가 개소식을 개최한다. 성남고등파출소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비로 확보한 총 사업비 31억 7백만원을 토대로 지난 8월 말 완공되었으며, 9월 25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수정구 고등동 570번지 에서 운영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동안 고등동 보금자리지구 조성 등에 따른 인구유입 및 치안 수요 대비를 위해 LH, 경찰청, 성남시와의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신설 완공되는 고등파출소는 인근 관할지역 약 1만명의 주민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단대파출소 신축 총 사업비 22억 전액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2018년 9월부터 국비 예산 45억 1200만원을 들여 운영 중인 위례파출소 신설에 이은 이번 고등파출소 개소를 통해,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수정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안전한 치안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대파출소-위례파출소-고등파출소의 연이은 개소로 수정구 치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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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계속 증가해[굿뉴스365]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2014년 6만 6천 450명에서 2019년 8만 6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70~79세가 평균 32,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거주불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거주불명자 수는 총 430,78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0.8%에 이른다. 거주불명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시로 총 인구수 대비 1.4%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거주불명자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1만 2천 401명으로 0.8%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4년 이후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라며, “이중에는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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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기관앱, 포털앱 사칭 악성앱 건수 약 1만 8천 여 건 달해[굿뉴스365] 대출, 신용등급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국내 금융기관 앱 등 모바일 정상앱을 사칭해 개인 신상정보 등을 유출시키는 악성앱 분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악성앱 현황’에 따르면 악성앱 분석건수가 2015년 1,66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330건으로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악성앱 총 분석건수는 17,692건으로 2015년에서 2016년 소폭 감소한 후 매해 증가해 작년 4,03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330건으로 약 1.8배 늘어났으며, 이 추세라면 올해 말, 1만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이나 포털의 정상앱을 사칭하는 악성앱은 육안상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상앱과 유사하게 만들 뿐 뿐 아니라 해커들이 악성앱 유포 시 이용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사칭’, ‘지인사칭’, ‘공공기관사칭’ 등 다양한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앱은 설치 과정에서 이용자의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관리, 저장소 조회, 위치정보 동의 권한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손쉽게 해커 등에게 유출되고 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과기부와 KISA 등의 정부당국은 사진, 비번,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악성앱 단속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기권한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악성앱은 정상앱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빠른 대처가 절실하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