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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5년 동안 연구·건축기금 적립하고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학 48곳[굿뉴스365] 그동안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기금이 4조9,371억 적립된 반면 사용된 금액은 5조3,067억으로 그동안 지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특정학교의 경우 과다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기금의 경우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이 31곳에 달했다. 이중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는 수원대학교가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학교시설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는 건축적립금도 5년 동안 적립만 할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7곳이나 됐다. 수원대학교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여자대학교 84억,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남부대학교 59억 순으로 나타났다.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을 늘려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특정 대학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만 둘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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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역행…소방인력 70%차지[굿뉴스36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한민국 전체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소방인력과 장비 지원 등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가직 전환 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수당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충남 예산?홍성) 소방청으로 받은 전국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 장이 관할 구역에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의용소방대를 위해 지급된 국비는 연 평균 2억 7천만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행사장 임차료 등으로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먼 예산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부터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의 경우 지난해 예산(국비) 88억 1,3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181억 4,100만원으로 106% 증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 전환(8.26일 법안소위 통과) 추진 중이며 기본임금 외 급식비, 명절휴가비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소방청은 이러한 계획이 전무한 것이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비현실적인 출동수당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체 의용소방대원 95만명 중 청년층(20~40세)은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특히 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각 지자체 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주부부처인 소방청이 처우개선의 책임을 회피한체 생색만 내려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생업을 뒤로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당은 반드시 국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소방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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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출동 중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소방력 낭비 심각해”[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오인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총 45만여 건에 달해 전체 119 출동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나타나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총 23만 9천 73건으로 사망자는 1천 761명 부상자의 경우 1만 610명에 달하며, 재산피해가 2조 6천 86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화재사고로 인한 119의 긴급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119출동건수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보여주고 있다.2014년 이후 현재까지 119 출동건수는 총 68만 9천 161건이며, 이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23만 9천 71건인데 반해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45만 42건으로 화재출동보다 20만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정 의원은 “119 화재출동 중 65%가 오인출동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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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출시 269일 동안 9건 계약에 그쳐...[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25일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계약이 시행 이후 269일 동안 겨우 9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출시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이 적용된다.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출시일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269일 동안 전국적으로 9건의 계약에 그치고 보증금액도 11.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신규가입자는 1월 1명 3월 1명 4월 2명 5월 1명 6월 1명 7월 3명으로 9월 20일까지 총 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3건, 서울특별시 2건, 제주특별자치도 2건, 충청남도 2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의 가입자는 0명으로 나타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작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적 대책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상품이다. 당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던 정부의 발표내용에 비하면 현재 11억원에 불과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10개월 동안 가입자가 9명에 그치고 13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복지 법인·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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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일베’, ‘워마드’ 등의 차별·비하 표현 6천 5백건 달해[굿뉴스365] 최근 5년간 온라인 상 주요 사이트들의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혐오문화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5개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5개 사이트에서 시정요구된 차별·비하 건수가 약 6천 5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신용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상위 사이트 중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저장소’가 받은 시정요구 건수는 2,81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189건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일베저장소’의 경우 총 6,497건 중 2,810건으로 43.3%를 차지했고, 순차적으로 ‘디시인사이드’가 2,384건으로 36.7%, 카카오가 710건으로 10.9%, 워마드가 404건으로 6.2% 등의 순이다.‘최근 5년간 연도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2016년까지 순위권에 나타나지 않던 ‘워마드’가 2017년 52건의 차별·비하 표현 시정요구를 받으면서 5위에 오르더니, 2018년부터 3위로 올라섰다.이는 인터넷 여성혐오, 남성혐오 문화가 젠더갈등으로 확산되어 이 같은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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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 지난해보다 2배 늘어[굿뉴스365] 홍역,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는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감염 환자가 21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학생 109%, 초등학생 85%나 증가했다.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933명에서 39만2,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어 논란이다. A형 감염은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번 발명하게 되면 전파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가 절실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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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육 사다리...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심각[굿뉴스365]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한국외대는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었고,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한국외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전북대, ?경상대, ?전남대, ⑪인천대 순이었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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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군인 보상 강화 물꼬[굿뉴스365]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김해영, 김종대, 송희경, 김종회(2건) 각각 대표발의)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 또 백승주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심사하여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김기선?이찬열?김삼화 의원안 3건과 정부제출안을 종합한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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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종축장, 전남함평 이전 최종 확정[굿뉴스365]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 종축장) 이전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 천안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23일 함평군과 함께 이전지 확정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지난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후보지 공모 결과 단독으로 응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청간 업무협약 체결, 이전지 확정을 위한 합의각서 조정 등 10개월간의 상호협력을 거쳐 큰 잡음 없이 이전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됐다. 함평군이 이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이전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다. 현재 성환종축장은 이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2021년 예산요구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된다. 박 의원은 “성환과 천안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됐다”면서 “성환종축장 이전의 사업기간 단축과 이전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환종축장 이전은 2017년 2월 박완주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당시 전남도지사)가 종축장 이전 검토용역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결국 대선공약으로 관철해낸 바 있으며 2017년 12월 <축산자원개발부 미래 발전방안 수립용역>에서‘완전이전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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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 피해액 3,663억원[굿뉴스365] 파주와 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으로 초비상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무려 55건이고 재산피해 규모도 3,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회재난으로는 2017년 3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의 재산피해로 927만 6,576마리 가축이 매몰됐으며,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612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586만 2,386마리 가축이 매몰처분됐다. 조원진 의원은 “치사율이 최대 100%라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은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뚤렸다는 것으로 철저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과 시도간 공조체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