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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집주인’, 1년 사이 천명 늘었다[굿뉴스365] 전?월세 임대만으로 주택임대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가 1년 사이 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78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과 유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 8035명이며, 수입금액은 6,037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2016년에 비해 963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93명으로 지난해보다 36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800만명의 평균 월급은 295만원으로 연봉은 3541만원이었다. 즉,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오로지 주택만을 임대하여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했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월 26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 또한 2017년 귀속 퇴직소득(퇴직소득 및 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 평균 퇴직소득은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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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산업단지공단, 채용 관리 엉망”[굿뉴스365]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 이로 인해 3배수 이내의 면접대상자에서 당초 3위였던 지원자가 탈락하였고 4위였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되어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산단공은 면접탈락자 구제를 위해 2019년 계약직 직원 채용에 면접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면접 탈락 지원자는 면접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산단공 채용담당자에 대한 인사업무 배제 등의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어기구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때 산단공은 공공기관으로서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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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황운하 대전청장 정치적 행위 고발해야”[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황 정창에 대해 ‘정치경찰’의 정권유착 대표인사라고 평가했다. 홍문표의원은 황 청장에게 지난 7월1일 치안정감 승진 탈락이후, 경찰직을 그만두고 내년 총선에 나올 생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으며 지난해 12월 대전청장 취임이후 수차례 방송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고,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조국장관 입장을 대변하듯 민주당 공천권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황 총장의 정치적 발언 사례로 각종 공중파 라디오 인터뷰를 꼽으며 “나경원 소설에 대응가치 없어, 궁금하면 특검발의해라”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고소고발 남발 정치권 반성해야” “검찰 페스트트랙 수사도 마음대로 할 것 같아”등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할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 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2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주체’ 사법개혁 토크 콘서트 참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국가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민주당 주체 행사에 참석한 행위 및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해보면 명백한 ‘경찰청법 제 6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국가공무원법 65조, 일체의 정치적 행위금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6개월 동안 탈탈 털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대부분 무혐의 받은 반면, 오히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수사관은 ‘강요미수 혐의와 수사기밀 누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총 지휘했던 황운하 총장은 지금이라도 120만 울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대전지방경찰청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표의원은 “황운하 청장이 정치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하면 될 것을 정권과 민주당에 줄을 서며 경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 여권에서 인사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측면과 안 되면 내년 선거에 나가려는 ‘양다리 걸치기’ 행보라고 밖에 볼수 없다”라고 황 종장의 정치행위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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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로 거제시 신용불량자 63% 증가[굿뉴스365]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증가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4년 말의 28,470명에서 2018년 말에는 34,997명으로 4년 사이에 6,527명(22.5%)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6.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거제시로 4,635명에서 7,562명으로 63.1%가 증가했다. 이어서 울산 동구가 2,804명에서 3,840명으로 36.9%가 증가했다. 고용위기지역 가운데 전남 영암군만이 금융채무자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고용위기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들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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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비행체 발견 급증[굿뉴스36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중 10건이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에서 드론출몰은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2건,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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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친정부 인사, 불공정 고액 강연료 처벌규정 마련하라”[굿뉴스365]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친정부 인사의 불공정한 고액 강연료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가 밝혀졌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감사나 조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실은 2019년 6월이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여당 집권 자치단체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강사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누락된 체 강연료 현황을 제출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경우는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뚜렷하다. 이에 친정부 인사인 김제동씨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문제는 특정인사에 대한 강연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도 과도한 강연료 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강사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들이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페널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 및 강연에 대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고액강연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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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택 하자 분쟁 '최다'… 최근 5년간 3362건[굿뉴스365] 국내 건설사 중 ㈜대우건설이 하자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M우방, ㈜동일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모두 3362건의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뒤이어 △㈜SM우방 790건 △㈜동일 664건 △㈜포스코건설 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34건 △HDC현대산업개발㈜ 416건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과 2016년에 ㈜대우건설이 각각 1738건, 1410건으로 최다 분쟁의 오명을 썼다. 2017년에는 ㈜SM우방이 782건으로 최다,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2건으로 최다였다. 올해는 대림산업㈜이 6월 말 기준 122건으로 가장 많다.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에스케이건설은 분쟁 건 수 상위 30위 밖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 건설사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일은 물론,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며 “하자 분쟁 상위 건설사들은 서둘러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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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종 시설물 ‘안전 사각’ 우려[굿뉴스365] 전북의 360개 제3종 시설물이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등급도 매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에 등록된 전북의 3종 시설물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40개 중 14.1%인 360개 시설물이 점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교량이 전체의 81.1%인 292개였고, 이어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68개, 터널 2개가 뒤를 이었다. 이들 시설물은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등급도 ‘불명’으로 표기돼 있는 상태다. 고창군 실내체육관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에서는 아직까지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2월 5일에 지정된 장수군 장계군 금곡리에 위치한 금농교도 1년이 넘도록 정기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등급도 불명인 상황이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북의 3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사실이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차량 및 인적 통행이 많은 교량의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안호영 의원은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재난사고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명확하고 조속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리주체는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책임기술자를 통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 결과를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해야 한다”며 “정기안전점검이 미실시, 안전등급이 불명으로 표기됐다 해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리주체 및 진단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이행 상황을 FMS에 입력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주요 3종 시설물로는 토목분야의 경우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이며, 건축분야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옹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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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기술특례상장 기업,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중 61곳가 바이오업체로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기업이 증시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를 필두로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 결과 신라젠의 경우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천억원대 주식을 현금화 하면서 한때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한순간에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마찬가지로 헬릭스미스의 경우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원이나 하던 주가가 7만원대로 떨어져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당초 기술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도자체는 문제가 없다. 일부 기업 오너 및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또,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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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국선대리인 인용율[굿뉴스365]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4.88%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5년 18.1%, 2016년 18.2%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 2018년 10.2%, 2019년 7월 기준 7.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5년 16.1%,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7월 기준 13.2%으로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