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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시험 부정응시자 역대 ‘최대’[굿뉴스365] 한류 열풍을 타고 토픽시험 응시자가 역대 최대에 달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73돌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한글을 교육시키는 나라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자가 첫 시행연도인 97년 대비 120배 이상 증가해 32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토익시험 부정응시자는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국어 능력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치러진 토픽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1건로 2017년 17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파악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총 553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중국이 213건, 베트남이 7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부정응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 단속과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2018년 토픽시험에서 부정행위가 57건에 22건, 60건에 115건이 적발됐다. 총 137건의 부정행위 중 단 2건을 빼곤 모두 계획적으로 벌어졌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대부분이 대리응시인 것으로 드러나 중국 전역에서 대리응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적발 건수는 2018년 응시자 70,395명에 비해 137건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1년의 2회의 토픽시험을 진행해 1회의 시험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152개의 국적자가 치루는 토픽시험은 한국교육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국교육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중국교육부 고시중심에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다. 2번째로 많은 베트남은 한국교육원과 국제학교에서 함께 진행하며, 3번째로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일 교육 재단이 총괄, 네팔의 경우 한국교육원과 교수 2명이 운영하는 등 각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토픽 시험을 치루는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부정응시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적발사례로 2017년 제51회 베트남 시험장에서 현지인 18명이 무선수신장비를 착용하고 응시해 TOPIK 5급 응시자에게서 정답을 제공받아 2급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2018년 제60회 시험에서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대리 응시 알선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통해 38명의 대리응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부정행위의 유형 별 파악을 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이 275건, 대리응시 160건, 시험 시작 전/종료 후 답안 작성 111건, 타인과 신호 및 답안지 교환 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조직적인 대리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현재, 토픽시험은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과 대학원 졸업 시 요건 등으로 쓰이고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살 경우 한국 학교 졸업생에 대한 검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부터 15만 명이 넘어서고, 교육부가 23년까지 연간 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또한, f-2, f-4, f-6 등의 비자와 국내 기업과 공무원 채용 등에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해외 국가들에게 ‘이주노동의 나라’,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집중 관리와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로 알려진 네팔의 경우 2015년 1125명에서 2018년 2723명, 미얀마는 1,730명에서 4,498명, 몽골의 경우 4,727명에서 12,892명 등 약 2배 씩 증가했다. 박찬대의원은 “토픽시험은 글로벌 한류시대에 흐름을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지표”라며,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보며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교 입학 조건, 졸업 요건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시험의 부정응시자 증가와 관리·감독 소홀은 신한류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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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상생결제 강조하더니…정작 공공기관은 외면[굿뉴스365] 중소 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를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KOTR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13곳이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을 제외한 37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동서발전 등의 기관에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공사·물품·용역·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실적은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그토록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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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분담률 25.7%, 승용차 절반에도 못미쳐[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8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가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은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전시 통행량 대비 대중교통 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승용차 6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환산대수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 만 명 당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은 8대에 불과해 서울시 16.84대, 부산 13.96대, 대구 10.24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철도 및 시내버스의 공급 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2018년도 교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4만 3천여 명에 달하던 일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8년 40만 5천여 명으로 8.5% 줄어들었다. 이렇게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전시의 교통 혼잡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혼잡도와 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전시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작년 대비 23.7km/h에서 22.3km/h로 5.5% 감소했고, 시내버스 역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대구 보다도 느리고 심지어 서울보다도 느린 속도이다. 이에 대전 시민들도 설문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 추진과 함께 버스 노선 확대 및 대중교통 노선 정비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 개선, 정류장 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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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공짜 대출[굿뉴스365] 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대출 이자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2,034명에 총 42억 원 수준으로 올해 3월 8일 일괄 지급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이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운천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고,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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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 80% 설계도와 달라[굿뉴스365] 최근 3년간 도시가스배관 공사 80%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 3,825건 중 3,030건, 약 80%에 달하는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시공한 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불일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고압배관 78건, 중압배관 1,139건 ▲2018년 고압 54건, 중압 1,137건, 올해 8월까지는 고압 10건, 중압 612건으로 해마다 계속적인 시공불일치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시공불일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설깊이가 설계도면 상 깊이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가 고압배관에서 8건, 중압배관에서 776건으로 총 784건으로 드러났다. 매설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고압배관에서 142건, 중압배관에서 2,712건으로 총 2,8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배관길이가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경우는 1,574건, 짧게 시공된 경우는 1,280건으로 나타났다. 배관깊이가 실제 더 얕게 매설된 경우 매설된 고압?중압배관은 평균 30cm 가량 얕게 매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최대 1m까지 얕게 매설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차례씩 조사됐으며 이 때 두 공사 모두 당초 설계도상 매설깊이는 1.2m였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20cm만 굴착해 매설한 격이다. 배관길이가 설계와 불일치한 사례는 훨씬 그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다. 길이가 실제 더 늘어난 경우는 울산 울주군에서 최대 3,504m나 늘었으며, 줄어든 경우는 충남 아산시에서 최대 1,349m나 짧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시공도면과 다른 배관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받은 바가 있다.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모두 시공감리 결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소홀 결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공고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시 배관부설위치와 심도 등이 공사계획에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 시공감리 대상에 배관매설깊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위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배관시공의 설계도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부기준으로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의 조치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준공도면 제출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고압과 중압 가스배관은 보다 높은 위험성을 지닌 설비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다른 굴착공사 시 파손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요구받는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소홀이 만연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배관설치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음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고압중압배관 공사의 80%가 도면과 다른 실태는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설계와의 일치여부도 감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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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농촌진흥청, 갑질 솜방망이 처분… 총체적 난국”[굿뉴스365]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인력이 허술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며 내부갑질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5년 KOPIA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64%이상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발전된 사업은 최근5년 평균 36%를 넘지 못했고 3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KOPIA 사업체계는 총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센터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사업을 1단계 수준에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9년 20개 중 18개 2018년 21개 중 17개로 대부분의 센터가 사업 집행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OPIA 직원 현황 및 보수’에 따르면 연구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2곳이며 운전원이 2명씩 있는 센터가 5곳으로 나타났다. 직원보수에 따르면 센터 소장은 급여와 재외근무수당을 합쳐 약600만원의 월급과 그 외에도 항공료, 비자 발급비, 주택지원비 등을 지원해준다. 현재 총20개의 센터 소장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소장은 민간인 퇴직자로, 약70%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고위공무원 퇴직자이다.반면에 연구원은 학사기준 월180만원, 석사기준 월200만원, 박사기준 월250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생은 체재비로 월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주택지원비는 소장의 3분의 1이다. 현재 총20개의 센터에 총33명의 연구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중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명에 불과해 91%의 연구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KOPIA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2018년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KOPIA 볼리비아센터 소장은 물건 구매 및 내부건물 수리에 대해 영수증을 조작하며 부하직원에게 영수증 조작을 강요했다. 또 연구원들에게 요리를 시키며 본인 숙소 청소도 지시했고, 근무시간 중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연구원들에게 쇼핑한 개인 짐을 들게 지시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야' '야이씨' '머리가 안좋다' '너희 엄마는 계모냐‘ ’소장이 하는 말엔 무조건 '네'만 하면 된다' '상사에 맞춰 저녁 8,9시에 밥을 먹어야 한다' 등 부당 대우를 일삼았다. 여자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형광등은 긴불알, 가로등은 선불알, 샹드리아는 쇠불알, 형광등 안에 있는 것은 씨불알'이라며 북한말을 인용하여 성적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위 갑질 사건은 2018년 1월 KOPIA 볼리비아센터 연구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부당한 처우사실을 제보하며 밝혀졌다. 해당 소장은 작년 5월 ‘정직1개월’ 처분과 부정집행액 178만원을 환수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받았다. 강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코피아를 두고 농업국가대표라고 홍보하지만 센터 소장의 95%가 민간인 퇴직자이며 연구원이 없는 센터, 운전원이 2명인 센터가 과연 농업국가대표라고 자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들이 소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영 체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정직1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문제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업무의 경우 폐쇄성이 높아 내부갑질에 대한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피아의 2018년 예산이 106억, 2019년 예산이 104억인만큼 큰 규모의 해외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체계와 사업 진행에 있어 철저한 기준을 세워 농업외교의 책임감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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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굿뉴스365]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최초 실탄약의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사업 최초계획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차 양산 예정인 KF-X는 지상 정밀타격능력 없이 공대공 무장만 갖춘 채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방사청이 최초 제시한 ‘공대공· 공대지미사일’ 무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방사청은 전투기 무장 관련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2종과 공대지미사일·폭탄 등을 美정부로부터 대외군사구매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美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장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대지미사일 무장 제외’ 사유는 ‘美정부의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지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 체계 설계 비용의 누락과 美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기 무장 예산 책정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 무장 구매비용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타사업의 해당 무장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위의 비용마저도 美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중로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다. F-4와 FA-50도 가능한 공대지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총 사업비 18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 9월 26일 방사청으로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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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농수산물 밀수 총 1,148억원 적발[굿뉴스365] 국내로 밀수입되는 전체 농수산물의 90%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148억원의 농수산물이 밀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적발 금액은 116억원, 2015년 178억원, 2016년 203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2017년 12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50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건조 고추가 104건, 288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다. 농산물의 경우, 총 적발 금액 1,060억원 중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물 밀수 적발금액이 1,0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녹두 등 129톤을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불법 농수산물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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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초·중·고교학생 매년 늘어나[굿뉴스365]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한 2016년에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으며,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았으며, 처지 비관 등 우울감, 성적·학업 스트레스가 뒤를 이었다. 매년 남학생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김현아 의원은 “자살이라는 위중한 문제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가 매번 보고서 작성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청 단위의 전담관리체계를 위한 전문적 지원시스템과 위급사항 발생 시 병원연계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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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다발업체 관리 공개와 관리 필요[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분야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홈플러스’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이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은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대규모유통분야 분쟁은 2016년 42건, 2017년 35건, 지난해에는 38건 접수되었고, 지난해의 경우 39.5%만이 조정이 성립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분쟁 접수 건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세이브존 순서로 자주 발생했으며, 분쟁 다발업체 세 곳이 전체 분쟁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최대 분쟁다발 업체인 홈플러스은 전체 접수건의 29%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다발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