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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한국자유총연맹, 좌파 전위대로 전락”[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잃어가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문제점과 좌파 전위대로 전락한 한국자유총연맹의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유산인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정성헌 회장의 취임이후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을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바꾸며 새마을정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새마을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새마을’ 흔적 지우기와 예산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발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제17대 박종환 총재 임명 이후 ‘좌파 전위대’로 전락했다며 질타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북관련 규탄만 성명만 10건 이상 발표했던 자유총연맹이 박종환 총재 이후 갑자기 판문점 선언지지, 북비 정상회담 합의문 환영 성명을 내며 정체성을 잃은 관변단체로 전락한 모습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19년 11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단 한건의 성명과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현주소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3일 뒤 백두혈동의 성지 백두산에 4박5일(2019.8.27.~8.31)경비만 4천만원에 달하는 ‘황제외유’를 간 한국자유총연맹에 존재의 의무를 망각한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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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0년 이상 노후 비행기 22.9%[굿뉴스365] 아시아나항공 보유 항공기 87대 중 22.9%(20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 항공기 중 가장 비행기 나이(이하 기령)가 오래된 여객기는 1993년 11월식 B767-300으로 여전히 운항중인 젓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보유 항공기 170대 중 18대(10.5%)가 20년 이상 됐고, 1997년 1월식 A330-300 여객기가 아직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3대 중 2대(8.6%)가 20년 이상 된 노후 비행기였고, 1998년 7월식 B737-800 기종 역시 여전히 운항중이다. 제주항공(45대), 진에어(26대), 에어부산(26대), 티웨이항공(26대), 위 4개 항공사에는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이상 항공기를 보유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으로는 에어부산 12.9년, 진에어 12.3년, 아시아나항공 11.9년, 이스타항공 11.4년, 제주항공 11.2년, 티웨이항공 10.0, 대한항공 9.7년 순이다. 국토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령 20년을 넘긴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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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굿뉴스365]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했다는 것. 특히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방송사는 정작 재단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다행히 2018년 12월에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방송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방송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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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주택 약 73.7% 지진 무방비[굿뉴스365] 충남도내 주택 약 73.7%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26.2%에 불과해 주택 73.7%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다. 주택 중 단독주택은 3만3,712동 중 6,23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8.5%이고, 공동주택은 1만0,819동 중 5,713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 내진율은 52.8%였다 단독주택의 내진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30동 중 5713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9.6%로 저조했고, 종교시설은 1,2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230동으로 18.58%, 병원시설과 판매시설도 각 40.74%, 41.25%로 내진설계 적용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시군별 건축물 내진 설계 확보율을 보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천안이 13.8%로 가장 낮았고 예산군이 63.8%로 가장 안전했다. ▲천안시 13.38% ▲공주시14.23% ▲보령시 15.29% ▲논산시 15.37% ▲서천군 17.02% 순으로 20%가 채 되지 않는 시군이 5곳이었다. 반면 2016~2019년 9월 기준 연도별 내진 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은 계획 36개소였지만 37개소 내진 보강해 103%의 실행을 했고 2017년은 계획은 36개소였으나 243곳의 내진 보강을 해 675%를 실행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119개소 계획 하에 67개소를 내진보강해 56% 실행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 9월임에도 불구하고 103개소를 계획했으나 24개소를 보강하는데 그쳐 실행률이 23.3%에 불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 충청남도의 주택 및 교육시설 등의 내진 설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면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 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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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223명 충남 거주[굿뉴스365]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재범우려가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이 충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현재,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지역 14개 시군에 223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62명 ▲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아산시 15명 ▲보령시 13명 ▲홍성군 13명 ▲논산시 12명 ▲예산군 11명 ▲금산군 7명 ▲태안군 7명 ▲서천군 5명 ▲청양군 4명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로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천안, 아산 지역 등에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찰력 확대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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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총기관리 부실 '도마 위'[굿뉴스365] 최근 5년간 공기총 등에 따른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충남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등 총기류 127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142정의 분실 총기 중 15정은 회수되고 공기총 21정, 타정총 100정, 가스발사총 6정 등 127정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가운데 공기총 21정 대부분이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어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분실자 등이 주요 부품을 따로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의원은 “총기분실은 분실의 유형과 습득자의 목적에 따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체계와 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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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저출산 공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무산되나[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의 저출산 대책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남도의 출생아 수는 1만4,380명으로 역대 최소 수치이고 수도권 대비 병·의원의 숫자는 인구 1만명당 10.9개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8,604명, 2016년 1만7,302명, 2017년 1만5,670명, 지난해는 1만4,380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출생아 수를 보면 천안시가 5,213명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은 110명으로 가장 적었다. 실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올해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31.8%에 그쳐 산모 15.1%가 타 시?도로 원정을 간다. 이는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률 73.4%와 농촌지역 평균이용률 54.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충남도는 민선7기 저출산 극복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서남부권 분만취약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군에서는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6년간 소멸위험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충남북부와 계룡시만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 위험지수 0.5미만에 해당되는 소멸위험단계 지역이다. 이 중 부여?청양?서천군은 지역소멸고위험 단계 진입하는 0.2에 가까워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어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은 “민선7기 충남도정이 1년이 지나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할 부지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충남 서남부의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최적의 출산과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충남도는 지자체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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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해마다 2?3천명 육박[굿뉴스365]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천에서 3천명 가량의 공무원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교육부가 그 중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았다. 민갑룡 청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06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징계 비율이 높았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 역시 매년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경찰청은 2015년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중 21.6%에 달하는 경찰이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체 징계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나,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20.9%에 달했다. 교육부는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는 경찰청에 비해 높지는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최소 7.6%에서 12.5%를 구성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과 견책이 연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처별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부처 전체적으로 복무규정과 품위손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은 매년 6~ 9% 수준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의 경우 여타 부처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3%까지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각 부처 별 공무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2018년 경찰청은 많이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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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굿뉴스365] 충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최근 3년간 76건 발생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15일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2017년 38건, 2018년 38건의 채용비리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주요 지역사항으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채용직원 등 정규직 전환 부적정 등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충남개발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부적정이 밝혀졌다. 충남 공공기관 등은 2017년 38건, 2018년 38건으로 총 76건의 채용비리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1건, 기관경고 5건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또 다시 충남에서 채용비리가 밝혀져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적발 시 중징계 처분이라는 강력한 처벌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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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문재인 정부 '충남 홀대'[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15일 충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충남이 인사, 국책사업, 정부예산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양승조지사 도정 1년 평가는 소리만 요란했지 눈에 뛰는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충청홀대론, 소외론에 맞서 충남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민의 염원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의제 조율을 걸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려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먼저 충남 인사홀대론을 지적하며 18개부처 장관과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충남출신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있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 국고보조금이 9개도 중 가장 최하위권에 속해있다며 충남보다 면적, 인구가 적은 강원도, 전남도가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정부 예산 홀대론을 내세웠다. 또한 올 1월에 지역선심성으로 대통령이 면제해준 예타사업에 시도별 적게는 2개이상 지정되었으나 충남만 1개 지정받고 총사업비 규모도 적은 편에 속하는 사업을 면제받았다며 충남 소외론을 뒷받침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시작된 대형 충남 SOC 국책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당초 57분 도착하도록 계획되었다가 중간에 환승역으로 계획이 바뀌어 1시30분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장항선과 별반차이가 없는 고속철이 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양승조 지사에게 정부와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충남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로 꼬여있는 현안 미해결과제를 풀수 있도록 국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최대 피해지역인 충남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국가시설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주보 해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줄어드는 충남갯벌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충남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문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전 ▲KBS 내포방송총국 설립 등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벌어진 충남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충남이 교통사고사망자, 노인교통사망자, 자살률,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살인사건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에 있어 충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찰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자율방범대와 공조를 통한 치안공백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총경이상 승진자가 충남에선 3년연속 한명씩 밖에 배출하지 못해 경찰에 있어서도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대, 파출소 일선 현장근무자 인력증원을 비롯한 유일하게 충남 전남에만 없는 교통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