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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헬스경향과 공동주최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과 도시민과 달리 의료·교통·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심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호 교수는 농·어업 분야 의제를 발제했다. 힘든 노동에 비해 열악한 농가소득 등 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지역 자율농정체계 등 향후 농정 추진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으로 군납수산물 경쟁조달 전환에 따른 군 장병과 수산인 피해 현실성 없는 어선 감척 사업 및 외국인 선원 도입 문제 등을 꼽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패널로 참석해 해당주제에 관한 현황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농어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대표이사는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농업인력 육성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수협지도경제 홍진근 대표이사는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은 농어업정책보험을 통한 농어업 경영 안정 제고방안과 농수산물 우선 구매·홍보 활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위기 극복과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헌법에서 천명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한국 농어업의 현실에 대한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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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안양시 국민의힘’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에 경고[굿뉴스365] 안양원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도·시의원들이 27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서안양스마트밸리의 중단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안양시국민의힘 3개 당원협의회’의 마타도어식 주장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이재정, 민병덕 의원은 일정상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했다.지난 12일 안양원팀은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으며 안양도시공사의 실책에 대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원칙을 공정히 마련해 안양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안양시는 실무협의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순에 공모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시국민의힘 3개 당원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이미 기존에 안양원팀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2차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이 안양의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사업에 집중해야 할 안양시에 1인 시위와 현수막 정치로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재정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의 심사과정이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안양시국민의힘 당원협의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민병덕 의원은 “일부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구태정치”며 “안양시민들의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안양시의 더불어민주당 도·시 의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대선의 이재명 후보의 지역공약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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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선대위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산하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 확산에 나섰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진 사무총장과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 김홍식·신정희·한남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현숙·최종표·김흥섭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분야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정책포럼을 진행했다.김영진 사무총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스포츠는 레저를 넘어 복지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스포츠산업 현황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플로어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스포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출범의 소감을 밝혔다.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스포츠 전문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선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책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에 정책 건의와 스포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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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굿뉴스365]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제품과 고향의 따뜻한 정까지 함께 가져가세요.”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설맞이 ‘친환경 장보기 행사’를 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침체를 일깨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원주갑·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및 당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폐현수막 업사이클링’으로 원주 차은숙 여성위원장이 제안한 친환경 정신을 도모해 원주 도심 내 버려진 폐현수막 등을 모아 장바구니로 제작을 전통시장 장보기에 재활용하기 때문이다. 송기헌·이광재 의원은 “친환경 장보기 행사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길 소망한다”며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주갑·을 여성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원주 중앙시장에서 설맞이 친환경 장보기 행사를 선행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와 이광재·송기헌 의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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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오는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3D프린터 사용 실태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의 위험성을 밝히고 3D프린터 대체방안 및 프린터실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3D프린터와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토론회에는 3D프린터 사용 후유증으로 2020년 사망한 故 서울 교사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D프린터 안전관리 방안,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가 직업성암 재해인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작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D프린팅 안전보건 기준 및 품질인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3D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위한 3D프린터 안전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의 항목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6일에는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3D프린팅 소재 및 장비의 안전인증 의무화,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터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명시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3D프린터 사용 이후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 신청은 진행 중이다.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작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제품 안전성 사전 검증 기준 마련, 3D프린팅 안전교육 확대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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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굿뉴스36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됐으며 제21대 국회도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29년의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국회 등원 이후 매해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머니투데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받으며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고령화 등이 초래한 농업·농촌 인력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밭농업 기계화 관련 R&D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등 농업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지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어업인 참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농림어업 전 분야에 걸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안들이 단순히 질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을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수상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펼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며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6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새로운 정권에서 대한민국 농어촌과 농어민께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농어업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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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으며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다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해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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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굿뉴스365]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며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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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하였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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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원광모자원 찾아 애로사항 청취[굿뉴스365]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원광모자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원광모자원은 한부모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은 3-5년 기간 동안 무료 주거공간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원광모자원 조영례 원장은 “저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3-5년의 생활 기간을 5-7년 정도로 늘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법인에서는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 800여명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 운영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지만 운영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했다.김윤덕 의원은 “원광모자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자립기간을 늘리는데 힘을 보태고 전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 운영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