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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완주군을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호영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완주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산·학·연 수소경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경제 사회로 나가야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소경제 인프라가 탄탄한 완주군이 수소경제 사회로 나아가고 글로벌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방향’, ‘수소경제 및 미래전망’, ‘수소경제와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조발표와 함께, 정부와 행정, 연구소,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생산부터 저장·수송·사용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은 연구개발 기관, 관련기업, 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만간 수소버스를 생산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다, 우석대가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에 인근에는 6개의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개질수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컬,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가온셀 등 수소관련 기업도 입주해 있다. 무엇보다 전주시와 함께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를 마련한 안호영 의원은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이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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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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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파출소 추가 신설[굿뉴스365]청주 청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주 청원경찰서 오창파출소 신설이 확정됐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20~’21년 지구대·파출소 신설 심사위원회 결과, 청주청원경찰서 오창파출소 신설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1개 지구대 및 파출소의 신설 대상 관서 가운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 청원경찰서 ‘오창산업단지파출소 신설’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오창파출소 신설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매입비 및 건립에 필요한 2021년 예산을 경찰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오창산업단지파출소에는 파출소장을 포함 22명의 경찰관, 2대의 순찰차가 배치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파출소 근무 인력 22명은 자체조정 9명, 13명의 경찰관 증원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청원경찰서 오창산업단지파출소 신설은 현재 지구대 위치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창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대단지 아파트, 원룸지역 등 인구밀집지역과 번화가의 급증하는 치안 수요를 감안한 결정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입법·정책 프로그램인 내일티켓에 참가한 청주시민의 ‘치안 개선 제안’이 청원구 오창 지역의 치안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참여해준 청원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청주시민에게 그 성과를 돌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부별 심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지역 치안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구대·파출소 신설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출동 시간이 7분 42초에 달해 충북 평균 5분 44초 보다 2분 가까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관할구역 인구가 2014년 5만명에서 지난해 7만명으로 4년간 2만명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오창지구대 근무 인원은 2명만 증원됐고 순찰차 수도 3대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환경 변화로 치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오창지역의 지구대·파출소 신·증설과 자원·인력 배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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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은행1동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굿뉴스365]성남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19년 국회의원 신상진 은행1동 의정보고회’를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신상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원구 주민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역동적이고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솟구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20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과 방범용 CCTV 설치, 학교 체육관 신축 등 중원구 아이들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내역 등을 보고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는 등 알차게 채워졌다. 특히 신 의원은 “LH가 은행1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은행1동 행복주택은 건설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1,800대 가량 부족한 주차 여건상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교통대란을 부를 은행1동 행복주택 건설의 보류·완전철회까지 주민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위례-신사 연장선, 수광선, 8호선 연장선 등‘지하철 유치’진행상황과‘교육’,‘건강’,‘일자리’,‘복지’ 등 성남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분야별로 나눠 보고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거짓 없이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동별 의정보고회를 몇 차례 가진 뒤, 2020년 1월 11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대 국회를 결산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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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법안 가결 등 의정활동 돋보여[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가결이 높은 등 제20대 국회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MBC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참고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안호영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40.7%를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5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4개 법안이 가결됐다. 안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높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는 19위를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본의회 출석도 눈에 띄었다. 안 의원은 3년 동안 138번의 본회의가 열렸는데, 134번을 출석해 출석률이 97.1%를 보였다. 이 역시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출석률이고 전체적으로는 47번째다. 안호영 의원은 이와함께 2016년에 1억4,894만원, 2017년에 2억9,908만원, 2018년에 2억9,194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전북의 발전,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안 마련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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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굿뉴스365] 충남 당진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를 비롯해 수청동, 신평면 등 당진지역 3건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이끌어냈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송악읍 기지시리 미관개선을 위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인근 지역 등 기지시리 일원 1.4Km 구간에서 실시된다. 또 당진시청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으로 수청동 1133~수청빌라간 0.9Km, 신평면사무소 및 시장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으로 신평면사무소~농협간 0.4Km 구간의 가공배전선로가 지중화된다. 이번 당진 3개지역의 지중화사업으로 전주 105본, 특고압 4.5Km, 주상변압기 94대가 철거될 예정이다. 송악읍 기지시리 지중화 사업에는 총 21억 3,8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수청동 사업은 6억 7,400만원, 신평면 사업에는 7억 3,300만원이 투입되어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어기구의원은 “당진지역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환영한다”며, “향후, 배전선로 뿐만아니라 당진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당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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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굿뉴스365]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됐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충남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고 정기국회내 본회의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충남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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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서산에 문 연다[굿뉴스365]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오늘 서산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과학적 기반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백령도,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제주도, 안산에 대기환경연구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태안 등 서해 중부권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서산 지역에 있던 서산기상대가 홍성군으로 이전하면서 건물과 부지가 유휴지로 남게 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2017년 추경예산심의에서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예산을 담았고 당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타 지역에 집중측정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성 의원이 보령-당진-태안의 중간지역인 서산 설치 필요성을 역설해 관철 시킨 바 있다. 또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제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미세먼지 심각성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질문한 바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서산·태안 지역을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번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도 서산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서산시 수석동 舊기상대부지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들어옴에 따라 기상대의 홍성 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서해 중부권 지역의 미세먼지 유출입 경로 및 미세먼지 특성 상시 감시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서산에 들어서는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우리 서산·태안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미세먼지 연구 및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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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세미나 개최[굿뉴스365]국회자살예방포럼은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5차 정책세미나 ?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과 제도, 예산을 마련해 아이들이 힘들다는 위기의 신호를 보낼 때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역시 2015년 8,613명에서 2018년 2만 3,324명으로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은 몇 년째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국회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학생자살예방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증액했다”며 “증액 예산을 반드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자살이나 자해시도 학생,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해 초기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에 청소년 자살예방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점을 널리 알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은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 5명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10명중 1명은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82.69%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받고 싶어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현실을 학교장 권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건강 치료가 학생들의 장래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해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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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본격 총선체제 구축 돌입[굿뉴스365] 황교안 당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선다.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 수립, 공천의 방향 설정, 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장에는 박맹우 사무총장,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 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석 당대표 상근특보가 임명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불과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경제와 안보의 두 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수렁에 나라를 빠뜨렸다”며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강조했다. 이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절실히 필요한 자세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좌파독재 심판과 총선 압승의 큰 길을 내는데 모두가 한 살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