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안호영 의원, 완주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 특교세 7억 확보[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국가예산과 별개로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42-1번지 일원에 건립될 침출수전처리시설, 오염수 차집관로 매설 및 차단벽, 가스포집 등 안정화 시설 등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사업에 사용된다. 대상지인 보은매립장은 침출수에서 검출된 유독성 물질인 구리, 폐놀류 등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피해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하천으로의 침출수 유입방지 및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수질수치를 저감시키는 환경복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교세 확보로 그동안 잦은 민원을 일으켰던 보은매립장의 효과적인 침출수 및 악취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완주군 비봉면 및 인근주민 1,920여명의 애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20여명의 주민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지역민원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인 만큼, 앞으로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25억원 국회 추가 확보”[굿뉴스365] 원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지난 7월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대거 정부예산에 담겼다. 지역 신산업의 성장을 옭아 멨던 ‘규제’가 풀리고 정부 예산까지 확보되면서 원주의 역점 사업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예산 25억 100만원을 추가 증액, 총 68억 100만원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 담았다. 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 등 강원지역에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 5호선 판부~신림 도로건설 사업비도 국회에서 20억원이 증액된 총 54억 2,700만원이 담겼다. 중앙고속도로 신림IC에서 원주시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악지형으로 인해 도로 선형이 불량한 2차선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국도 5호선은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와 연결되어 출퇴근길 상습 지·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64억원이다. 원주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게 될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주일학습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1억 1,900만원도 정부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원주일학습지원센터는 원주권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과 청년 일자리 확충 등 기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며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된 봉산동에도 국비 29억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난 8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 유역 저류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15억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증됐다. 원주천은 이번에 국비가 신규 확보되면서 국가 하천에 걸맞은 하천정비와 환경개선 사업이 전액 국비로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강원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위한 국비도 5억원이 증액돼 총 28억 2,000여만원이 해당 지역에 투입된다. 이밖에도 원주천 댐 건설 사업비 133억원, 국도42호선도로건설 사업비 102억 2,000만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4,0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12억 5,000만원,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 사업 3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14억 3,000만원 등 원주지역 주요 사업도 정부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020년도 정부 예산에 원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비와 원주일학습지원센터 신설 예산 등 원주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이 큰 성과”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원주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원주시와 강원도, 정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신규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 담당[굿뉴스365]전북의 국가예산이 7조605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완진무장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의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4개 지역에서 무려 51개의 신규사업에서 650억30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완주군의 경우 화산~운주 국도 17호선 건설 착공비 10억원을 비롯해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 17.9억원,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기능 숲 15억원, 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4.6억원, 용복교차로 개선사업 10억원 등이다. 또한 진안군은 정천 중고개재 및 동향 상향도로 위험도로 개선 2억원을 포함해 상전 외송도로 및 주천 운장도로 위험도로개선 1.5억원, 소규모하수처리장 지능형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3억원,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억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무주군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건설 착공비 10억원,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건립 37억원, 태권도원 사업비 197억원, 무주군보건의료원 시설 개선 6억원,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6억원,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시스템 1.8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밖에 장수군은 장수~임실 국도 13호선 건설 착공비 10억원, 장수가야 복원 정비 24억원, 농산물 산지경매장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 갈평·춘송·노단·대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설계비 10억원, 북동·호덕·개정지구 교차로 개선 설계비 3억원, 번암면 파출소 신축 설계비 3천만원 등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확정됐다. 안호영 의원은 “계속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예산확보가 그것”이라며 “51개, 650여억원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완진무장 국가예산 확보는 향후 계속사업을 고려하면, 4개 군 지역의 예산확보는 풍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찬대, “인천 송도역 인근, 교통요지로 거듭난다[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인천발KTX사업 · 수인선 방음벽 신설 등 인천 연수 갑 지역 철도인프라 관련 예산 증액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사업은 총사업비 3,93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인천발 KTX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을 건설해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KTX열차를 직결운행 하는 사업으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에서 출발해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선 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번 인천발 KTX 예산 증액으로 인천발 KTX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면서 지난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제2경인선과 함께 연수구 원도심을 포함한 인천 남부권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인선 운행이 2012년 재개되며 철도운행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는 등,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연수역~원인재역 구간 방음시설 설치예산 1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인선 방음시설은 지난 2018년 국회 예결위를 통해 1차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내년 초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방음벽 설치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한 방음시설 설치구간 확대로 연수구 일대 철도소음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철도서비스 등 교통인프라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왔던 연수구 원도심 지역이 제2경인선과 인천발KTX사업 국회 증액 등으로 교통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수구 원도심의 철도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은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
추혜선 의원, ‘을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굿뉴스365]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을편단심’ 정치인의 면모를 다시금 입증했다. 정의당 당론으로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전액 삭감하는 데 함께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우선 추혜선 의원은 장기간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자금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관철시키고 지원예산 500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이 급감해 고통받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5명, 올해 12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죽음의 출근’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 예산을 172억원 증액시키는 성과도 일궈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수당인 보로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부족분 지원을 포함한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 5,500만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각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연속 제기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급여 수준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훈복지사의 문제와 함께,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이 보훈처 내 다른 복지인력과 달리 근속수당, 정액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혜선 의원은 유공자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426억 8,200만원 증액시켰다. 또 항일 영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미주전시회,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사업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5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추혜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해 제대로 예우하는 게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혜선 의원은 저출산 시대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461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25억 2,700만원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안양 동안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해 보육기관들과의 간담회, 토론회에서 청취하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예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을’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와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비 등 지역숙원사업 예산 35억원을 국회에서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예산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한 내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부처 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경도로 진입하는 연륙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도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의 중심축에 위치해있으며 현재는 도선 2대로 수송을 전담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은 장래이용객 증가에 따른 접근성 확보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증액된 15억원은 사업 실시설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은 기후변화로 매년 증가하는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는 해양기상관측, 체험교육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해양기상과학관이다. 총사업비 266억원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 됐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자립 운영지원은 정부가 폐막 후 5년간 재정을 지원했던 것이 종료되어 자체 수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박람회 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증액된 9억 4천만원은 향후 정부의 사후활용계획에 따른 부지 매각·임대사업 수행 등 박람회재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부의장은 “최초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부지매입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문성혁 해수부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 사업 관련 기관 대표들을 직접 만나 논의한 끝에 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수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밤낮으로 노력해 주셔서 여수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이 가능했다”고 전하며 “향후 이번에 반영된 정부예산의 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여수시 발전과 시민행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주선 의원, “까딸루냐 한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굿뉴스36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9일 스페인 까딸루냐 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016년 7월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박주선 의원은 까딸루냐 한인회로부터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받아, 이를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년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고 이후 17년 3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18년 3월에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했다. 50년간의 까딸루냐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한인들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카탈루냐 한인회의 박천욱 회장은 “박주선 의원님이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과 관련한 교포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쪽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결과, 2018년 3월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이 결정됐다”며 “이에 카탈루냐 한인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스페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지역이 우리나라 스페인 수출의 50%, 수입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외국민 영사업무 처리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됐다”며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을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체결이 이루어져 한-스페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바르셀로나에 총영사관은 1987년 12월에 경제교류 확대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개설되었으나, 1993년 6월에 외교망 정비차원에서 폐쇄됐다. 이후 2017년 3월 28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 3월에 재개설이 결정되어 올해 1월 공식 개관식이 개최됐다.
-
김수민,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하루 빨리 통과해야"[굿뉴스365]김수민 국회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교통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한 주민은 “ 2산단, 구오창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다, 안전한 보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통학 여건이다. 큰 도로로 길을 건너고 굴다리 밑을 걸어가서 학교입구로 진입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통학길이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구역 내 통학길 안전과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현아 의원, 공정성·적정성 강화위해 공시가격체계 바로 잡는다[굿뉴스365] 문재인 정부는 과세형평,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이 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시가격 제도를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일 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더해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까지 설치가 되면 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부포 조정 및 확대·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지만 검증체계가 없어 적절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 체계처럼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평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체계는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도록 대폭 개편한다.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방식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 적절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결정하도록 체계를 변경했다.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맡겨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아 의원은 “문 정권이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 개혁없이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박찬대 의원, ‘연수구 가정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대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4층 대강당에서 ‘연수구 가정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나아가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숙경 연수구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유승현 연수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의‘가정어린이집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애 열린미래어린이집 원장, 김신애 우성어린이집 학부모, 이미정 예쁜아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보육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가 참석했으며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함께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국회의원은“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의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는 곧 아이들의 질 좋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화 방안 중 하나이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