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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이달 11일 출판기념회 가져[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달 11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에 완주군 봉동읍 완주고등학교에서 ‘살 만한, 그렇게 사랑할 만한-두 번째 이야기’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출간을 통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460일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겪은 바를 담아냈다. 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KTX와 SR통합, 철도 안전, 국정감사 등의 현안 추진과 함께,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의 법원 및 검찰 개혁,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사회적 약자 대변,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현안 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등을 소회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과 탄소산업,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전북의 미래비전과 함께, 수소경제·농업·관광·힐링 등 완진무장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실었다. 특히 책에는 안호영 의원에게 바라는 4개 지역의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호영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의 단체장도 참석해 축하를 해주고 총리에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은 영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초선임에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외에도 사법개혁특위, 당 정책위 부의장, 당 원내대표단, 당 전국농어민위 상임부위원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4년 연속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대표발의한 법안 가결률은 40.7%를 기록하면서 전북의원 중에는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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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올해 12월 착공 예정[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4개 연도교 등 도로건설사업이 이르면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6일 대형공사입찰방식 심의 위원회에서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턴키방식이란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공하는 방식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주 부의장은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턴키방식을 요청했고 국토부에서 심의 결과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입찰공고 6월 현장설명회를 거쳐 7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12월에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은 총 길이 13km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도로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누어 해상교량 4개소와 육상교량 6개소를 건설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5.269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됐지만, 주요 관광지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되어 교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공사의 경우 7년여가 소요되는데, 향후 계속비 사업 결정 등 최대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향후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6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됐으며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됐고 이중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1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재개가 시급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에는 조속한 공사 완공을 위해 국토부에 턴키공사로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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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새해 첫 공식 일정 ‘충혼탑 참배’[굿뉴스365] 김수민 국회의원이 2일 오전, 새해를 맞아 청주 충혼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경자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 날 신년 참배는 김수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지숙 충북도당 부위원장, 이창록 서원 지역위원장, 최용수 충주 지역위원장, 강성기 장애인위원장, 이천우 시니어위원장, 남기예 여성위원장, 김인기 충주대변인, 변상호 서원지역 부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주요 당직자 및 당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분향,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참배에 이어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충북도당 당사에서 지역의 화합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한 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김수민 의원은 “경자년은 충북 도민이 하나 돼 새로운 청주로 도약하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며 “새해에도 청주 시민들과 함께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맡은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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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굿뉴스365] ‘우리동네 국회의원’, 송기헌의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 원주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의정보고회는 6일 오후 2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매일 지역구내 1개 이상 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면·동별 시·도 의원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 동안 추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주요 의정활동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4년간 이룬 성과와 의정활동 결과물들을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마련했다”며 “원주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이 확인하고 강원도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옛 원주여고 부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영동코어·도영 쇼핑 등 원주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100% 출석 ·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등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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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게스트하우스 몰카 방지법’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게스트하우스 내의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몰카방지법’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연령대의 여행객들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여행정보 수집이라는 장점 덕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 이제는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숙소의 한 유형이 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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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국비확보 3664억원…4년간 총 1조 3994억원[굿뉴스365]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내년 서산·태안 국비확보액이 서산시 2379억, 태안군 1285억원으로 총 36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서산시 국비확보 주요사업으로는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307억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52억원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48억원 서산지식재산센터 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또한 내년도 태안군 국비확보 주요사업으로는 국도77호선 4차로 확장 5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69억원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86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성일종 의원이 서산·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국비확보액은 2017년 3319억원, 2018년 3190억원, 2019년 3821억원, 2020년 3664억원으로 4년간 총 합계는 약 1조 3994억원이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부한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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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며 임기 4년 동안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을 집중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략유치 및 전담인력 확대, 수소충전소 확대 및 수소시범도시 선정 필요성을 역설 하는 등 전북의 새만금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질의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민생의 중요성을 말하며 직결된 주거복지, 공공근로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KTX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었던 타다, 카카오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 종사자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중앙 및 전북 관련 대형 이슈에 대해서도 활약했다. 안 의원은 “당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뽑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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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연속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워, ‘명품 의정활동’을 입증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두 차례 수상을 한 데 이어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상임위 이외에도, 전반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겸임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 것은 물론,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원내대변인 등 나라살림과 국가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임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본회의 100% 출석’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한결 같이 응원해주신 연수구 주민 분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경제활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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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제2의 조국 사태 방지 하겠다”[굿뉴스365]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3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3건의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과 인턴 경력증명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학교복직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여 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했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휴·복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휴직자가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복귀 신고만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로 복직한 것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위법·탈법적인 행위를 겨냥해 발의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등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상장이나 경력증명서 등이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입시와 취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각종 상장이나 증명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조국 적폐 방지3법’개정안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발의했으며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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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