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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맞춤일꾼’ 신상진 국회의원 2020 의정보고 성료[굿뉴스365] 지난 11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2020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중원주민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신상진과 통하다 톡하다’라는 부제를 단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담 및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상진 의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 온 홍혜걸 의학박사가 대담자로 출연, 주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해 보다 쉽고 유쾌한 의정보고회가 됐다는 후문이다. 신상진 의원은 홍혜걸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 12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36년간 성남시민·중원주민으로서 성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노동운동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특히 성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민운동·의정활동을 펼쳐 12년만인 2010년에 관철시킨 이야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 이전 저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저지, 은행 1동 행복주택 부지 선정 변경, 사기막골 환풍구 설치 반대를 위한 노력’ 등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활동은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또한 성남시립병원·성남종합스포츠센터·중원어린이도서관·잡월드 건립, 상대원공단 활성화·지역난방 확대보급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남의 굵직한 현안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을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대 국회 때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하며 중원구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선 예산부터 어르신·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확보 내역을 보고 했다. 이와 함께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재개발 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끈질기게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산정시 대출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회생 불능한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개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안’ 등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의정활동기간 동안 총 2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76건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원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원장 등 국회 및 당내에서 중책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펼친 활약상을 함께 보고했다. 끝으로 ‘주민과의 대담’에서는 중원구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 연장선’·‘수서-광주선’·‘8호선 연장선’의 추진현황을 묻는 질문에 2015년부터 최근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최근 진행현황을 설명하며 차질없는 진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친 신상진 의원은 “36년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중원사람이 돼 중원구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다”고 중원구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구석구석 따뜻하고 살맛나는 중원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중원의 일꾼이 돼 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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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 개최[굿뉴스365] 이종걸 의원은 오는 14일 안양아트센터에서 만안의 침체와 발전이라는 경계, 한국의 특권·반칙·분열과 공정·통합이라는 경계, 한반도의 냉전·분단과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경계에 대한 고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원내대표로 일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제1부에는 ‘만안, 도약의 경계에 서다’, 제2부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경계에 서다’, 제3부는 ‘이종걸, 더 큰 정치의 경계에 서다’, 제4부에는 ‘4차산업혁명, 사람중심 미래의 경계에 서다’, 제5부는 ‘SNS, 소통과 참여 정치의 경계에 서다’로 담았다. 이번 행사는 개그맨 노정렬의 진행으로 1부에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 이야기 ‘사법 개혁’,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살아가는 정치인 이종걸 이야기 ‘나의 빛이자 빚’, 정의로운 사회와 개혁을 위해 싸우다 국정원·거대 언론사·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야기 ‘세 개의 훈장’으로 구성된 3편의 VCR 영상을 선보인다. 이어서 2부에서는 허심탄회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나를 키워줬고 5선 중진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만안을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만안 그리고 만안구민에 대한 애착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만안이 침체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서안양스마트시티를 기필코 성사시켜 정체된 만안을 안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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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비응급환자의 이송요구 및 거짓신고 처벌 강화법’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행위와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1,141건으로 한해 평균 4만 4천여건에 이르고 있고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 건수도 5,276건으로 한해 평균 1천 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119 번호는 콜택시 번호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번호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하며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짓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응급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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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굿뉴스365] 앞으로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상가 등은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상점가 등록 요건 중 업종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에서는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운용하고 있다. 또 제과점, 카페 등 차, 음식, 빵, 떡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시설은 용역업으로 구분해 대부분의 상가들이 ‘도·소매업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현행법 상의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총 243개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비율’을 보면, 전국 1,787곳의 전통시장이 총 지원 금액의 90.2%를 지원 받았다. 전통시장이 시장 축제 등의 공동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및 시장 활성화 컨설팅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청년몰 조성 상권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대학협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사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동안,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172곳이 9.8%의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 양주·성남·수원·평택·시흥, 경남 양산·김해, 부산 동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혜선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갈수록 상가 점포들의 업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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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대상으로 설득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었다”며?“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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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정보고회 개최[굿뉴스365]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오는 13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지역구 4개 군을 다니며 지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영덕군을 시작으로 14일 10시 30분 영양군, 오후 3시 30분 봉화군, 15일 오후 2시 울진군의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실적,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어느 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면서 “쉼 없이 달려온 12년간의 의정활동의 결과와 변화를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애로사항이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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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흥업~지정 구간 국대도 사업 청신호”[굿뉴스365] 원주 기업도시와 흥업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비롯한 원주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업~지정구간 4차로 신설 사업 등 총 4개의 원주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 대상에 선정된 국대도 사업은 원주 성장 동력의 두 축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우회도로 중 일부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0억원이다. 현재 혁신도시를 지나는 원주 장양~관설 구간 26.6km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향후 사업 완공 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광주~원주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접근도로망이 크게 확대돼 교통편의 및 원활한 물류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5호선 6차로 확장, 국도42호선 4차로 개량,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도5호선은 총 연장 7.8km 구간 6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0억원이다. 완공 시 원주~횡성·평창·홍천 간 출퇴근 차량의 교통정체 완화 및 원주 북부권 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42호선은 총사업비 887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2.25km를 4차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원주기업도시 및 문막공단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국도5호선은 총연장 12.47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2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약 1년 여간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면 올해 12월 국토부와 협의 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고시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원주지역 4개 예타 대상 사업 모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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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공항 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 확대법안 발의”[굿뉴스365]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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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언론사 선정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은 지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백혜련 의원은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및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고 2년 연속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20대 국회 내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무엇보다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적 화두인 ‘검찰개혁’ 입법의 최전선에서 노력해 왔다. 그 결실로 23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데 이어 수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역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상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송구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좋은 입법을 통해 나라의 융성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1회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은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단법인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 ‘아주M&C’, ‘데일리동방’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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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영양·영덕 3개 사업, 국토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포함[굿뉴스365]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10.08km 영양군 입암-영양 5.43km 영덕군 강구-축산 14.13km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651억원에 달한다. 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 및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