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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년 인구변화 연구모델 만든다[굿뉴스365]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세종시 설치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김영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의 지역 인구변화를 진단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연구를 통한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 연구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다양한 성과 공유는 이루어졌지만 지역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연구를 추진,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분석 수준을 높이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기존의 지역 인구 감소위기 심화, 인구 대응 기반 미약, 연구자 개인별 연구 협력의 한계인식 등을 넘어 기관 차원의 상생협력 가능성 포착과 "대 내‧외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전과 세종시 및 시민들이 상생협력에 더해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력체계를 더해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협업을 통해 지역상생 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분석 추진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연구모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특히 세종시 출범이후 10년간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 세종시 읍‧면‧동 중심의 인구이동, 지역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동 연구의 정례화를 통해 연구의 지속성과 연결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주제인 ‘청년인구 이동’을 분석한 세종시 특성에 맞춘 첫 번째 기획분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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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환경보호는 우리손으로[굿뉴스365] 세종시자연보호협의회(회장 국만수, 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2023년도 마지막 봉사활동을 부강재래시장 등 부강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화첨단소재 직원들과 함께 오전 9시부터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재래시장 주변 청소는 물론, 면 소재지 일원을 돌며 ‘깨끗한 우리지역 만들기’에 나선 것. 특히 이날 동참한 한화첨단소재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1년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들은 ‘사랑과 미래를 나눕니다(Friends for Tomorrow)’라는 모토로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사업장 인근인 금강주변 외래종 퇴치와 노고산 꽃나무 심기를 해오고 있으며 천방지축 밴드단 운영, 심리치료, 친환경 빈백의자 제작 등 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밀착형 봉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가족같은 정을 나눠 왔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기부액과 비례해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제도를 통해 ‘밝은 세상만들기 기금’을 조성해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진국 협의회 사무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내 고장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오늘은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한화첨단소재 봉사단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깨끗한 우리지역 만들기 운동을 펼쳐 흐뭇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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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굿뉴스365]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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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굿뉴스365] 대전세종연구원(원장 김영진)은 지난 2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도시 디자인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는 「지방시대 엑스포 in 대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주최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을 논의하고자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 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김영진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축사로 막을 연 이번 컨퍼런스는 대전대 전영훈 교수의 ‘대전의 명품도시디자인 방향’, UNIST 이승호 교수의 ‘미래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두 가지 주제 발표 후 서울시립대 김성곤 교수의 주재로 서울시 동작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기도 고양시 등 지자체 도시디자인 담당 공무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영진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도시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명품도시 디자인을 추구하여 도시 디자인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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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제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굿뉴스365] 성선제 미래포럼 대표는 지난 1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엮은 ‘성성제의 리부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성 대표는 책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일부는 현재의 관점에서 수정했다”고 소개하고 "이 책이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성선제의 리부트'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정치와 민생, 2부 법치와 민주주의, 3부 국제정치에서 배우다, 4부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를 다루고 있다. 성 대표는 책 말미에 "세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유명 정치인을 비롯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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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안전점검[굿뉴스365] 김형렬 행복청장은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을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객 및 현장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행복도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이날 김 청장은 체육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안전관리 상태,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체육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체육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어린이 수영교실’에 도입 예정인 ‘어린이 안전지킴이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다중(多衆)이용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면서, "이용객의 건의 및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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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골프 여자선수권부, 전국체육대회서 단체 최초 금메달[굿뉴스365] 충남골프협회(회장 이시화) 소속 선수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여자선수권부 단체 최초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에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였다. 전남 순천 포라이즌 CC에서 개최된 이번 골프경기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치뤄졌으며 충남지역 대표 선수 남자선수권부 김동건(천방고), 장우현(서야고), 정무성(홍방고), 여자선수권부 구민지(천방고), 오정연(천방고), 홍수민(천방고) 총 6명이 참가했다. 매일 3명 중 2명의 좋은 그로스 스코어를 합산하여 72홀(4일간) 스트로크 플레이 후 스코어를 합산하여 가정 적은 스코어를 가진 팀이 우승팀이 되는 방식으로, 모든 선수들은 파이팅 넘치는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였으며 훌륭한 플레이를 펼친 결과 충남대표선수 최초로 여자선수권부가 단체전 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전에는 오정연 선수가 3위를 차지하여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시화 충남골프협회 회장은 "9월부터 충남대표 선수들이 무료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를 해주신 우정힐스컨트리클럽 이정윤 대표 와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금메달로 화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 우리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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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 78주년 경찰의 날 행사 개최[굿뉴스365]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이종원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시준 사무국장, 김택준 경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78주년 경찰의 날 행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선용 바르게살기 운동 태안군협의회 청년회장이 경찰청장 감사장 등 주민 8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과학수사과 의료기술서기 윤영주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고, 자치경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성청소년과 강미경 경정에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직원 9명이 표창을 받았다. 유재성 청장은 기념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통해 충남 안전 확보로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충남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이종원 위원장과 김택준 경우회장은 충남경찰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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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산시의원, 간부공무원 폭행[굿뉴스365]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K의원이 지난 14일 부창동 B아파트 인근에서 간부공무원과 술자리 도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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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부모단체, 성인지 예산제 조례 철회 촉구[굿뉴스365] 세종시 일부 학부모단체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관련 소수 엘리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8월29일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16일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안은 전국 총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경기도와 목포시를 비롯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 등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 총 9명이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건강한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이하 학부모단체)는 지난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는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단체는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찬성론자들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해 양성평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라며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예산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의 성인지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럭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학부모단체는 "이처럼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학부모단체는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2023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 512억 7,614만 3천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로, 사업 수와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2년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성과목표 달성율은 71.88%(64개 중 46개 지표 목표달성)이며, 집행실적(집행률)은 71.88%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필수사업인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사업,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예산낭비 페미 밥그릇만 챙기는 성인지예산제 OUT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 우리 단체는 10월 16일 세종시의회 행복위에서 심사하는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건 상황이다. 긴축이 요구되는 이 때,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 사실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다.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찬성론자들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해 양성평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인지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예산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성인지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럭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단체는 성인지 예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디 행복위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