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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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쌀산업 수급 및 가격안정 땜질식처방 안된다[굿뉴스365] 농촌은 지금 쌀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 관리가 한창이자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4월 총선에서 압승을거둔 거대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또다시 상정하여 밀어붙일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요지는 쌀의 생산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생산량을 초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로 시장쌀값이 하락할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원료곡의 의무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생산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얼핏보면 생산농민들은 쌀값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면 전념하면 되는것처럼 보인다 식량수급안정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산업의 쌀값안정을위한 대안으로 쌀은 타 작목과 달리 유통측면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땜질식으로 처방할것이 아니라 재배과정부터 생산 유통단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량산업인 쌀산업의 적극적 이해를 통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쌀산업은 이미 농업인의 소득작목에서 벗어나 1ha미만의 주곡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물론 경작규모에따른 영세 중, 소농과 대농간의 농촌 양극화 심화로 정부의 어떤 처방에도 영세 중, 소농가는 별반 실익을 거둘수 없다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치권과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쌀 생산 재배적 특성] 1. 우리나라 논 토양은 점질 양토로서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논 타작목 대체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점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수생작물인 벼 이외에 논에서 타작물은 낭패를보기 쉽다 2. 벼는 타작목에 비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다 여름철 장마기 24시간 동안 식물체가 물속에 잠기어 침수될 경우에도 벼는 어느정도 견디며 병해충에 강하여 재배하기쉽다 3. 벼는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 까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기계화의 발달로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작목 전환이 쉽지않다 4. 기후에따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폭우.태풍.일조 등)가 없을경우 단위면적당 벼알수 벼알무개 익음비율 좋아 생산량에 영향을미친다 5. 농지 외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인구대비 생산량이 많다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논 생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있어 쌀 생산 감소가 되지 않는다 [쌀 소비와 유통의 특성] 1.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점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줄어 총 쌀소비량이 감소되고있다 2. 매식 밥맛좋은 쌀일지라도 생산량대비 한계소비에 직면 할만큼 쌀밥소비가 매년갈수록 줄어들고있다 3. 수확후 관리에있어 쌀은 도정전 원료곡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다 4. 햅쌀 출하시(묵은쌀)의 속칭 밀어내기로 수확기 시장공급 과잉으로 매년 수확기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5. 농산품중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이 둔감하고 쌀밥대체용 밀가루(빵.국수.라면.피자.과자 등)소비는 늘어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생산 및 소비, 유통환경 이외에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생산량은 늘고있다 쌀산업은 모든산업의 기초이자 뿌리인만큼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수급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체식량의 음식물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부인할수없다 쌀생산의 식량수급의 안정뿐 아니라 전국토 논토양의 벼재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농촌의 환경은 산소배출과 여름철 토양유실과 홍수예방의 공익적효용을 위해서도 적정 재배는 필수이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시장쌀값의 하락을 유통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우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격리만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보관료와 조작비 부담을하면서 과잉생산 쌀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상의 정부개입으로 일정량쌀을 시장격리만으로 시장쌀값 보장과 농업소득을 보전할수 없다 정부의 의무매입 개입만으로는 기업농이나 대농의 부익부를 조장할뿐 중소 영세농과의 농촌 양극화와 쌀값보장의 항구적 대안이 될수없다 필자는 쌀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자이자 생산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쌀값 안정을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쌀값 보장 대책] 1. 쌀 생산면적 감축이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의 논면적 만큼을 남기고 경기,강원,경상도 지역의 경작면적만큼 농지개발을 허용하여 논 면적을 감축하자 이를위해 농지전용 및 개발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여 생산, 경지면적을 줄이자 2. 농지의 개혁이다 농지의 취득제한을 없애고 농지의 소유는 자연인인 농민에서 전국민 누구나 농지 소유가 가능할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농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하고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과감히 허용하여 논 경지면적을 줄여야한다 4. 논 대체작목 입식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수생작물인 벼재배 쌀생산에 적합한 토양구조이다 가공용 가루쌀재배 잡곡, 사료작물 재배등 고령농의 휴경을 장려하고 대체작목 입식시 쌀소득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을 보장하자 5. 거점별 관광스마트 기업농의 육성이다 영세소농과 은퇴농 고령농의 농업외소득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쌀 생산면적과 생산농민수를 줄여야한다 6. 전국농협 거점별 RPC의 경영개선과 정부지원이다 첨단RPC시설의 설치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정부가 전액 지자체와 함께 전액지원하여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RPC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끝으로 과잉 생산쌀의 땜질식 처방의 정부가 시장개입만으로 언제까지 줄어드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보전과 처방을 기대할수없다 인구감소와 식생활 패턴변화에 더 이상 쌀 생산면적의 유지는 무익하다 쌀농업인 스스로가 농사짓기 쉬운 쌀 농업만을 고집할수밖에 없는 농촌, 농업 환경의 구조적 개선 없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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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발언을 하는 의원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의원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모두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하다. 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회의 진행을 하는지 아느냐’며 신세 한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4개월여 전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급한 것이라 생각 안한다’ 며 ‘학교급식 10억원이 깎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느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앞서 담당 국장은 학교급식비 1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급식관련 대행료 등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으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료는 먼저 시가 공공급식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만일 대행료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공급식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원장은 앞서 11월에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가 자신의 공약 사항인데 최소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설명은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위원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불쾌해서 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힌다. 위원장 스스로 공약했던 사항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일까. 또 갑자기 상임위 이석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불과 1분여만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정회하고 민주당 소속 4명 전원이 당대표를 보러 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7명이 정원이어서 4명이 이석을 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방문에 따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회의 후에는 시간이 없어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당대표 면담을) ‘양해를 구한 것을 마치 허락을 하시는 듯이…’ 라며 ‘의원님도 전날 회의시간에 이석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대 듯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마치 갑질(?)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윽박지르듯 전문위원의 입을 막았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느냐’ 며 전문의원에게 질문하자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 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보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차 회의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관련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처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1차 회의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대신 박란희 의원,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김영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했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건과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보류상태다. 보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법으로 위장한 보복성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의 불과 30분도 안되는 회의장의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은 종영된 개그 프로그램 한편을 본 듯 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에 앞서 비록 침묵하지만 주권자인 40만 세종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세종시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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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니폼 색깔 논쟁[굿뉴스365] 충남아산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개막전을 맞았지만 때 아닌 유니폼 색깔 논쟁을 겪고 있다. 기존 개막식에서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개막식날 관중석 한쪽에는 도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날 관중석에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그렇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는 것도 안된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 종교와 사상에 얽매여선 안된다. 그러나 이날 관중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스포츠는 실종됐고 온통 ‘정치와 이념’ 뿐 인 것으로 비춰졌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민감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프로 축구는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진다. 홈에서 빨간색을 입었으면 원정경기에선 상대팀의 유니폼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국가 대항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다투는 일본은 홈에서 보통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하지만 서포터는 다르다. 홈이건 원정이건 자신들의 상징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다. 그래서 한일전이 열리면 한국은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 일본은 ‘사무라이 재팬’을 뜻하는 파란색 응원복을 착용하는게 보통이다. 유럽의 광적인 응원단을 나타내는 훌리건들의 충돌은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골라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시축을 했던 김태흠 지사가 이날 입었던 유니폼은 예전의 충남아산FC 홈경기에서 입었던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었다. 이를 이유로 일부 관중이 야유와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들은 빨간색이 김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색이라며 ‘김태흠, 박경귀 OUT’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야유를 보낸 것이다. 야유야 그렇다 쳐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했을 일일 텐데 막상 경기가 열리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일부 서포터들이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고 왔다면 그들이야 말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 관중들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랄뿐이다. 물론 전문 서포터의 눈에는 갑자기 바뀌어 유니폼이 어색하거나 싫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계의 국제적인 관례가 개막식전 미디어데이 등을 통해 유니폼을 공개하는 것이 상례다. 충남아산FC도 사전에 유니폼을 공개했다면 분명 서포터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다. 보통 유니폼은 홈에선 유색을 입고 원정에선 상대팀과 다른 색이거나 흰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아산FC도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등 3가지 색의 유니폼으로 올해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 홈경기에서 빨간색을 입던 파란색을 입던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제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정치색이 묻어난다면 그건 이미 스포츠가 아니다. 서포터들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정치에 경도돼선 안된다. 연고가 있는 팀이기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승리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러 나설 때는 여와 야가 아닌 우리지역, 우리팀 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필요할 것이다. 정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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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나마 ‘협치’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불과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기도 전에 파탄이 난 것이다. 그 ‘알량한(?)’ 118일짜리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소희 의원이 시의원을 사퇴한 것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전이다.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세종시는 전체 국민 5180만명의 0.78%에 해당한다. 세종의 국회의원 수는 단 두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0.67%이다. 산술적으로 세종시민들은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불이익이라 느낄 수 있다. 이번 이소희 의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 같은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전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분명 2명의 국회의원보다는 3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소희 의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로 인해 세종시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됐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도전해 의원에 당선된다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반기는데 반해 세종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소위 ‘영달’이 배가 아픈 것인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 55만명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회수한다’고 표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이란 말로 매도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준 자리이기에 회수한다고 하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입에 발린 시민을 위한, 혹은 지역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영달과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틈만 나면 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법이 바뀌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올린 것 아닌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지불된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세종시는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세종시 시의원들도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이 내 주머니 더 채우고 자리싸움 할 시기인가. 3대 시의회에서 단 한명에 불과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4대 의회 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7명이 된 것일까. 그러면 요지부동일 것 같던 시장이 바뀐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세종시민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약속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시의회가 5대 의회에서 여야의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는 세종시의회와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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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서 의장은 몇몇 언론에 대해 광고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광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고를 차단 당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은 언론은 그동안 서 의장이 주도한 논산시 예산 삭감과정이나 서 의장 본인의 가정폭력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 지적을 한 곳이다. 논산시의회나 의장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서 의장 말대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난은 곤란하다’는 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대로라도 그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지 비난한 이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누구도 야밤에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 의심사례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의 대상자가 본인이 왜 비난받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려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의장의 조치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1년 출범한 논산시의회도 이제 3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33년의 세월이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어린애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용서를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몇푼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좀 더 겸허하고 성숙된 시의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특정인을 위한 알 권리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절차 무시 (2023.05.03.)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0 ◇ 논산 여야 감정싸움에 등터지는 시민들 (2023.05.03.) - 상인회장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밥값 하시라” - 시의회, 예산 삭감 후 해외공무연수 ‘룰루랄라’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3 ◇ [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2023.05.09.)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944 ◇ 논산시의회, 도비 보조금 반납 원하나 (2023.05.11.)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올해 추진 못하면 시비 부담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9274 ◇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2023.09.21) - 오후 8시와 오전 2시 경찰 긴급신고로 자택 출동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813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2023.09.25.) - 통화중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살려달라' 소리에 인척이 경찰에 신고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09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2024.01.31.) -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38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2024.02.02.) -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56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02.04.) -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61 참고영상 ◆ 서원 의장,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_czN0ViNedk?si=_UaJ8pGSW6nijHjO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가정폭력의혹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98JyfSvLRJs?si=foFsj-UO_IaC8pex ◆ 서원 의장,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jEgBALagX00?si=9BSiwJe20Kuy5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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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4.10 총선 세종시 수성일까 탈환일까[굿뉴스365] 지역대표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의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할 세종시 후보들의 윤각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신생정당과 준연동형 비례정당의 출현까지 총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4.10 총선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환일까.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시 갑구를 비롯한 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성이 될지 시장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탈환이 될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간 정당간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세종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점은 이미 세종시 갑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가 단수로 공천되자 경쟁을 벌이던 같은당 소속 유력후보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고 더불어 민주당의경우 특정후보의 전략 공천설을 놓고 같은당 소속 경쟁후보들이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후보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세종시 을구의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공천하였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에 이어서 최종후보 결정을 마무리지었으나 양당모두 공천잡음이 수습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곧 양당의 경쟁후보자의 대진표 완성을 눈앞에 두고있는 가운데 갑구의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의 현역 김종민의원의 출마설이있고 을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의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의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컷오프에서 탈락한 기존 양당의 예비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도 변수여서 총선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세종시는 뜨거운 감자다. 유권자의 눈으로 관망하건데 문제는 공천 과정이 어느 정당이 더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따라 각 정당 유권 자들의 지지층간 정당간의 유권자들 민심이 예사롭지않다. 유권자의 관점에따라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겠으나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보다 공천과정에서의 어느정당이 더 공정했는지 공천결과를 놓고 어느정당이 잡음없이 원팀이 되는가에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갈릴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총선 정국이 여기저기 공천 잡음으로 얼룩져 유권자의 피로감이 더해가는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지 국민의힘이 탈환이될지 선거전망이 난망하다. 이번총선의 승패는 정권심판론이나 정권안정론의 프레임보다 또한번 대선당시 보여준 상식에 기반한 공천 과정의 공정이 총선 승패를 가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기회가 왔다 예비후보자로서 기회마져 잃어버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놓고 후보자의 아픔의 무게를 모를리 없다. 유권자가 바라건데 선당후사 강조가 아니라 先市後私로 개인의 안위보다 바로 지금이 창조와 도전의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원팀을 이루어 탈환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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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 집중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났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고쳐 통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주권, 3권분립,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밑바탕엔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호관용이라 한다. 상호관용이 부족하면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폭동 선동법(alein & sedition Act)을 만들어 정쟁을 유발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 인식하고 이러한 관용에 따라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 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프랑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 3년간 70만명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나라를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몰았다. 제도적 자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법적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행동이다. 사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하게 된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협치 거부하며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해 가며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익만을 챙기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요구는 협치 거부가 아니라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집행부와 협치해 세종시를 보다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의회 만능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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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앞으로 협치는 없다' 라는 이순열 세종시의장 선전포고에 붙여[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 !세종시민의 행복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이 의장님께서는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의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관련 세종시의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당 소속의 시의원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종시장님을 향하여 "앞으로 협치는없다" 라며 선전포고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내용인즉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과정을 놓고 시장님께서 마치 별볼일 없는 인사를 인사청문절차 없이 우리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임용하는 것 처럼 협치는 없다며 시장님을 겨냥 하였습니다.세종시의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시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게되었고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협치는커녕 과거 시장때와는 달리 현 시장님의 시정추진 동력에 발목을 잡는 의회독주를 선언하기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이 의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인사 청문절차 생략의 실체는 공모과정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절차상 적법한 임용이라 여겨지며 우리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또 다시 중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도 아니어서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이 의장님은 또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라며 세종시의 노력과 시민의 자존과 자긍까지 의장님 스스로 폄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발언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정원산업박람회사업 재추진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라며 재단대표 임용과 싸잡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까지 운운하며 의혹를 제기하였습니다. 4.10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민심 여론을 호도하고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세종시가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으로 올 연말 선정될 경우 3년에 걸쳐 국비100억원을 확보할수 있다는점을 알면서도 전 시장때부터 빚더미 세종시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할수 있는 시장님의 노력마저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할지 시예산을 관장하는 의장님 맞습니까?세종시의회가 시정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석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시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여소야대의 구성이라 할지라도 대립아닌 협치를 통한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할 의장님 위에 시민이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세종시는 한글의 상징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한글도시를 깎아 내리고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것 조차 부정하듯 깎아내리고 세종시의 문화재단 대표 임용을 놓고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들고나와 형사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정치적 품격으로 옳지 않습니다.우리 시 이순열 의장님! 지방자치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자치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우리 시의회가 눈앞에 다가온 총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시의회와 세종시가 양극화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을 떠나 시장님과 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갈등 없는 상호협치를 다짐하는것이 세종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덕목입니다.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필요충분의 보완관계로 불협화음없는 의정역량을 통하여 창조와 도전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이바지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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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겸손과 교만[굿뉴스365] '겸손하다'라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은 반의어에 가깝다. 몇해 전 삼성그룹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언어논리영역 문제로 ‘겸양하다’의 반의어를 물었다. 정답은 ‘젠(잘난)체하다’였다. 겸양의 반의어는 교만, 거만, 오만, 자만으로 뜻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교만’은 자신의 지위 높음을 자랑하여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만’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리는 모양새를 말한다.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이고 ‘자만’은 스스로 과신하여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 권력가의 주변에 서성거리는 잡배들의 행동. 즉 오만방자함은 겸양의 반의어를 모두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에서 겸양의 덕은 인(仁)과 의(義)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예(禮)라고 들었다. 즉 사덕(四德) 가운데 하나인 예의 시작을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하고 이는 곧 겸양의 덕을 말한다. 겸양이나 사양지심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BC 372~BC 289)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辭讓之心 非人也)’라고 하였으며,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다(辭讓之心 禮之端也)‘라고 하여 사덕(四德) 중 하나인 예(禮)가 사양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겸양의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와 제갈량의 고사 삼고초려에도 나타난다. 유비는 자신이 다스리던 양양 땅 융중에 소위 ‘와룡과 봉추’ 중 한사람인 제갈량이 산다는 말을 듣고 3번이나 찾아가 결국 그를 군사로 등용한다. 유비가 마침내 인재를 발탁한 것이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비록 통일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제후 가운데 조조, 손권과 함께 천하를 삼분하기에 이른다.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유비의 겸양지덕에 제갈량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유비가 죽고 나서도 제갈량은 후주 유선을 도와 나라를 지켜냈다. 오늘날 인재 발탁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한다. 어쩌면 선거는 현대판 삼고초려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인재영입과 공천을 한다고 부산하다. 또 각 정당은 세 확장을 노리고 자기 사람심기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배척해 내기도 한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선거판에서 사양지심이나 겸양의 미덕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인재는 보편적으로 어딘가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른다. 많이 알려졌다고, 인기가 있다고 인재는 아니다.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해서 역시 인재는 아니다. 흔히 전문가를 영입하며 인재를 영입했다고 하지만 그는 특정분야의 지식인이지 정치와 같은 종합예술에 적합한 인재인지는 불분명하다. 겉모습과 단편적 이력으로는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지역과 국가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안목 없이 자신의 출세에만 매달리는 사람, 전문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협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분명 인재는 아니다. 하물며 범죄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공천과 관련해 한 지역에서 여러 예비후보 가운데 두명을 선발, 공천을 위한 경선을 벌이게 했다. 한사람은 자신의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덕분으로 경선 후보에 오르게 되었다며 모든 것을 주민의 덕으로 돌렸다. 그의 경선 상대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라는 시민의 바램이 모여 경선 후보로 선택받았다고 했다. 선거를 위한 말이라 치부하기엔 두 후보가 주민에게 알린 소식은 같은 듯 서로 달랐다. 두 후보는 같은 뜻의 말이지만 겸양의 잣대로 본다면 사뭇 달랐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은 주민이 발탁하는 인재 즉 선량(選良)이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를 선택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결코 그가 잘나 보이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보스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다. 따라서 충성의 대상 역시 보스가 아닌 시민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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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역지사지(易地思之)[굿뉴스365]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행해진 지 어느덧 160년이 지났다. 연설이 있기 4개월전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1863년 11월19일 열린 전몰장병을 위한 추도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금과옥조 같은 이 문구는 그러나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선량을 뽑지만 선량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보다는 ‘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가 앞선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정치인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기대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거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역지사지의 대칭점에 있을 법한 말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역지사지했던 옛 성인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내로남불이 그 자리를 파고 드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주 내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장의 재량행위와 의회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더니 이젠 임용대상자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급기야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져 ‘명예훼손’과 ‘무협치’로 치달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험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마치 다시는 만날 일 없는 기차길 같은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든 손을 맞잡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다. 이번 인사청문의 경우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최 시장의 생각은 인사청문이든 임원추천위원회든 산하기관장 임용을 위해 한가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를 이끄는 이순열 의장은 산하기관장의 임용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지난 민주당 집행부와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시절에 인사청문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협약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관행처럼 지켜지겠지만 세종시는 미처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야 그런 과정도 없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니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시장의 재량행위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기관장 임용은 시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의장은 과거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이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최 시장도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마이웨이나 ‘협치 없다’는 공갈포보다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를 모르진 않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천해 보라.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까?